"성폭행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사회일반 2025.03.20 18:17:02

대법원이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3월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시간표 짜는데 수백만원 쓸라"…고1에 고교학점제 무료 컨설팅

사회일반 2025.03.20 18:16:10

올해부터 43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당국이 공공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 모두를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고1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컨설팅 제공 대상을 전체 고1 학생(42만 5163명)으로 결정했다. 올해 1월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고교학점제 컨설팅은 학생이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 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 4
美 빅테크 '불복 소송' 밀려오는데…법무부 대응 인력은 9명뿐

사회일반 2025.03.20 18:14: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통상 압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들의 한국 정부 대상 소송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법무부 등 정부 예산과 조직은 그대로라서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에 대한
'금융허브' 된 서울…핀테크가 이끌었다

사회일반 2025.03.20 18:00:00

서울시가 핀테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핀테크 산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꼽은 미래 4대 핵심 산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도시 인프라와 IT, 헬스케어, 창조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가며 ‘글로벌 톱 5’ 금융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7차 보고서’에서 국제금융경쟁력 10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133개 도시를 평가해 발표한 이번 GFCI에서 서울시는
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사회일반 2025.03.20 17:46:3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 등 정국을 운영할 대통령 권한대행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총리 복귀 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변수가 커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최장 심리

사회일반 2025.03.20 17:44: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
"선배들이 제적 책임지나"…초강경 카드에 의대생 사분오열

사회일반 2025.03.20 17:30:45

정부의 정원 동결 약속에도 꿈쩍하지 않던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집단 휴학 불허와 미등록시 제적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각 의대가 내놓은 복귀 시한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가운데 학생회를 비롯한 선배들이 휴학 투쟁 원칙을 압박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는 모양새다. 특히 예과 학생들은 제적 시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의과대학 커뮤니티에는 전날을 기점으로 ‘등록 휴학’
작년 신혼부부 22만쌍 28년만에 증가폭 최대

사회일반 2025.03.20 17:30:16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늘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0.1세 하락한 33.9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9000건(14.8%) 증가한 수치다. 증가 건수는 1996년(3만 6000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혼인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연도별 혼
"백종원이 또"…'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고용부 조사

사회일반 2025.03.20 17:29:09

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든 사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사회일반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檢,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아파트 구입자금 제공' 혐의

사회일반 2025.03.20 17:26:34

검찰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전 대표 아파트 구입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2014년~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30억원대 트리마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김 고문의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매입에 제공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빗썸 측은 지난달 배임 의혹이 불거
[르포] 3월 폭설도 끄떡없었다…"매일 '특급 토마토' 7톤 수확"

사회일반 2025.03.20 17:24:37

“토마토는 습도와 열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난방·냉방·보광 시설을 다 갖춘 스마트팜에선 폭설이나 폭우가 내려도, 꽃샘추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20일 찾은 충남 부여 우듬지팜. 이틀 전 때아닌 3월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지만 3만 3000㎡(1만평) 규모의 유리온실 B동 내부는 영상 25도로 따뜻했다. 투명한 유리온실 천장엔 부족한 햇빛을 보완해주는 보광등이, 흙에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호스가 달려있었다. 그 덕에 기다랗게 뻗은 대추방울토마토 줄기엔 알이
"운전 중 아냐?" 핸들에서 손 떼고 '기타 연주'한 운전자…동승 지인도 놀라

사회일반 2025.03.20 17:20:17

도로 주행 중 핸들에서 양손을 뗀 채 기타를 치며 달린 운전자가 포착된 영상이 공개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제보자는 지난달 16일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동승한 지인이 놀라서 옆을 보라고 하더라"며 "기타 치면서 가는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상에는 하얀색 경차를 몰고 있는 남성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남성은 핸들을 잡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창문까지 연 채 연주에 집중하
'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측 "인권위 조사 내용 오류 있다…불복절차 진행"

사회일반 2025.03.20 17:13:10

30대 환자 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 씨가 입장을 내고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일부 언론은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에 대한 진정을 조사&midd
"휴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료계는 여전히 강경모드

사회일반 2025.03.20 17:04:02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대규모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의대생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고려대·경북대와 함께 21일을 의대생들의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학칙에 따라 2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