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서 무죄

사회일반 2024.02.14 15:31:1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상장 과정에서 47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절규…"외국인이라 애 키울 자격 없다네요"

사회일반 2024.02.14 15:24:44

폭력을 행사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던 한국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베트남 국적 아내가 자녀 양육권을 걱정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15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 남편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 일하면서도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A씨는 서울의 한 회사 물류창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근
외국인 유학생에 '화상 테러' 용의자 남성 사망…"익사 추정"

사회일반 2024.02.14 15:20:11

서울 한 대학의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화상을 입히고 도주한 20대 용의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화상 테러 사건의) 가해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9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사립대 기숙사에서 20대 남성 A씨가 영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B씨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 해당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얼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징역 12년…法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형 선고"

사회일반 2024.02.14 15:19:21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
'새마을금고 비리' 박차훈 전 회장 징역 6년… 法 "공정성 저버려"

사회일반 2024.02.14 15:04:53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0)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다”면서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속보]'재벌 3세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선고

사회일반 2024.02.14 14:51:27
[속보]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4.02.14 14:48:17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간호사단체 ‘의대 증원’ 지지 선언…‘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촉구

사회일반 2024.02.14 14:47:37

간호사단체가 1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
'출연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사회일반 2024.02.14 14:45:35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유동규, 계양을 출마…"이재명 방탄조끼 입는 꼴 못 봐"

사회일반 2024.02.14 14:45:28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며 "저는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멍에
서울 강서구, ‘희망의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최대 250만 원 지원받고 깨끗한 집으로 바꿔보세요

사회일반 2024.02.14 14:41:16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가능하다. 단,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공공임대주택, 최근 2년 이내에 희망의 집수리 수혜 가구
헬맷 쓰고 가위까지 준비했다…무인점포 돌며 현금 탈탈 털어간 10대들

사회일반 2024.02.14 14:39:28

설 당일 제주도 내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일당 4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추적 중이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범행한 중고생 3명도 쫓고 있다. 이들은 설날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헬멧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시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판매 물건을 비롯해 가위 등을 이용, 금고 자물쇠를 절단한 뒤 현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점포 내 폐쇄회로CCTV에는 2명이 현금을 훔치는 사이
서울 도봉구, 중소기업 제1창업보육센터 신규 조성, 신산업 기업 입주 시작

사회일반 2024.02.14 14:38:33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중소기업 제1창업보육센터를 ‘씨드큐브 창동’ 5층 오피스 공간으로 확장 이전하고 지난 2월 1일부터 입주한 창업기업들에 쾌적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실과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구는 새롭게 조성된 창업보육센터에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창업분야 업체를 우선 입주시켜 센터를 미래산업을 유인·육성하는 도봉구 기업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구는 총 8개 호실에
간호협회, ‘의대 증원’ 지지…"파업 준비하는 의사단체, 의료인 본분 지켜야"

사회일반 2024.02.14 14:37:45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 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협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 촉구한 5대 사항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사회일반 2024.02.14 14:28:26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