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지키던 의료진 환자에 고발 당해 '사실 아냐'"…"거짓 퍼뜨리면 엄정대응"

사회일반 2024.02.29 14:41:30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에 출석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데
의협 "오늘 차관-전공의 만남, 대화 시도했다 보여주기 위한 쇼"

사회일반 2024.02.29 14:38:40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제안한 만남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이 전날 전공의들에게 ‘오후 4시에 여의도에서 기다리겠으니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 수렴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속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승소

사회일반 2024.02.29 14:30:25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어떻게 되나…"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사회일반 2024.02.29 14:26:01

정부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전공의 집단사직에 환자 단체 "의사집단, 조폭·다단계보다 더한 집단"

사회일반 2024.02.29 14:11:1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겨냥해 환자단체들 사이에서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검찰, 민주당 돈봉부 허종식·임종성·윤관석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4.02.29 13:52:3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과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성만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 등 기소된 3명에게 돈봉투 3개(총 900만 원)을 제공
전공의 복귀 D-데이 맞은 정부 "의사에게 좋은 일자리"… 지방 거점 국립대 교수 2배 늘린다

사회일반 2024.02.29 13:44:45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29일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이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
[속보]검찰, 민주당 돈봉투 연루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4.02.29 13:21:41

검찰, 민주당 돈봉투 연루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본교 출신 의대 교수 채용 확대…교육부, 규정 개정 추진

사회일반 2024.02.29 12:54:24

교육부가 대학에서 본교 출신 의대 교수 채용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본교 학사 출신이 전체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계열 교수 신규 채용에 한해서는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삼일절 서울 도심권서 대규모 집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사회일반 2024.02.29 12:40:22

오는 3월 1일 서울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종로·을지로 일대에서 수만 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도심권 일부 도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일 오후 1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교차로에 이르는 구간 내에서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여러 단체에서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곳곳에서 행진을 할 예정이라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중에도 세종대로 상에 수도권 광역버스 등 통행을 위한 비상차로를 확보해
물가 다시 오를 조짐인데…2년째 실질임금 마이너스

사회일반 2024.02.29 12:26:01

작년 고물가 탓에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줄어든 현상이 2년 연속 이어졌다. 어렵게 잡혔던 물가가 연초 다시 오를 기세여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작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를 고려한 임금이다. 이 임금이 마이너스란 의미는 임금이 올라도 물가를 고려하면 임금이 뒷걸음쳤다는 것이다. 우려는 실질임금 마이너스에 따른 저소득층 충격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에도 실질임금은 전년 보다 0.2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려

사회일반 2024.02.29 11:51:36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을 하다가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한울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 '강남 스쿨존 사망' 음주운전자에 징역 5년 확정

사회일반 2024.02.29 11:34:57

대법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원심과 같이 도주치사에 관한
[속보] 정부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 금지…검토조차 한 바 없고 계획도 전혀 없다"

사회일반 2024.02.29 11:15:51
22대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에 두경부질환 권위자 이동진 교수

사회일반 2024.02.29 11:14:12

이동진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내달 1일 제22대 병원장으로 취임한다. 이 신임 병원장은 두경부외과 권위자로 꼽힌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및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텍사스 소재 MD앤더슨암센터 등에 근무하며 풍부한 해외 연수 경험을 쌓았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에서는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후배 양성에 힘쓰는 한편 이비인후과 과장, 수련교육부장, 기획실장, AI빅데이터 센터장, 진료부원장을 역임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했다. 이 신임 병원장은 “진료부와 간호부 등 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