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의견개진 헷갈리면…국무회의 자격 없다"

사회일반 2025.07.09 10:40:10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개인 정치 하지 마라'는 질책을 받자 자신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발언한 것이지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SNS과 관련한 질문에 “두가지 오류사항을 짚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다고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지시와
기성용, ‘후배 성폭력 의혹’ 제기자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사회일반 2025.07.09 10:37:08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 씨가 박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박 씨 등 2명은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사회일반 2025.07.09 10:15:36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히고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은 데 따른 조치다.
재구속 기로에 놓인 尹, 오늘 영장심사 출석

사회일반 2025.07.09 10: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종이 제로' 회의실 구현… 성동구 스마트 전자명패 탄소중립 앞장

사회일반 2025.07.09 10:11:15

성동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청 전략회의실에 ‘스마트 전자명패’를 시범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입은 기존 회의 시 참석자 이름을 종이에 출력해 아크릴판에 끼워 넣던 방식을 디지털로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매 회의마다 반복되던 종이 출력과 폐기 과정을 없애 자원 낭비를 원천 차단했다. 스마트 전자명패는 듀얼 전자종이(E-Paper) 디스플레이에 명패 정보가 표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의 참석자의 직위와 성명을 간편하게 설정·변경할 수 있어 종이 사용량을 제로화했다. 특히 동시에
신진 디자이너 19명, 이마트·YG와 손잡고 ‘실무 도전’

사회일반 2025.07.09 10:10:10

서울시가 신진 디자이너 19명과 이마트, YG엔터테인먼트, 클리오 등 유수 기업을 연결하는 ‘2025년 디자인 커리어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 관련 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 중인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디자인 인재 육성 사업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기업과 디자이너가 팀을 이뤄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8일 시청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클리오 백승준 사업부장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세상에 꼭
시민 눈높이 공공사업 감시… 서울시 행정 신뢰도↑

사회일반 2025.07.09 10:09:32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총 474개 공공사업에 대해 ‘시민중심 일반감시’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 활동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이 대상이다. 위원회는 먼저 사업부서가 스스로 점검하는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시민참여옴부즈만 1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시민감시로 이중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법률
'구속기로' 尹, 영장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 수감 유력…정청래 "마음 비우면 살 만해"

사회일반 2025.07.09 09:59: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구속된다면 수감될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생활 여건이 주목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저녁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실제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박 의원
여름 이제 시작인데…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7.09 09:47:00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전력 수요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자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전날 기자들을
서초구, 자체 건축 심의기준 폐지[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9:01

서울 서초구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등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서초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축허가
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 높인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3:53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ｍ까지 올
시댁 공장에 30년 헌신했는데…"큰 아들 물려주겠다" 버림받자 며느리 결국

사회일반 2025.07.09 09:29:00

시부모의 김치 공장에서 30년간 헌신한 며느리가 정작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버림받자 직접 김치 가게를 차려 복수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결혼 30년 차라는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시부모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직원만 수십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꽤 있는 공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아주버님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시댁에서 공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quo
서울AI재단, 한국주택협회·고려대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5.07.09 09:20:27

서울AI재단이 공공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택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한국주택협회, 고려대학교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먼저 체결된 한국주택협회와의 협약은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과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주택산업이 AI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AI재단과 함께 혁신적인 주거모델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학
“엄마 곁 지켰는데, 왜 똑같이 나눠?”…기여한 자녀 울리는 '유류분의 덫'

사회일반 2025.07.09 09:06:00

홀로 어머니를 간병한 이 모(45) 씨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섰다. 생전 어머니가 건넨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됐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남은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갈등은 끝이 없었다. 이 씨 사례는 현재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상징한다.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가 법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고 보채서" 11개월 딸 살해 후 베란다에 시신 6개월 방치한 父, 징역 13년

사회일반 2025.07.09 09:04:00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