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사회일반 2025.07.09 20:19:09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
"할머니 힘드실까봐요"…폭염 속 노점상에 3만원 비상금 건넨 중학생

사회일반 2025.07.09 19:53:33

동두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폭염 속 거리에서 농작물을 파는 할머니에게 비상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경기 동두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한 시민이 앳된 남학생이 도로가에 펼쳐진 농작물을 바라보며 허리를 숙인 할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공방 앞에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가끔 팔러 나오는 할머니가 있다"며 "이날 현금이 없어 음료수만 드리고 지켜보던 중 한 남학생이 다가와 할머니에게 농작물
"분변·악취에 도저히 못 살겠다"…1000마리 백로떼 점령한 아파트 주민들 '멘붕'

사회일반 2025.07.09 19:37:38

백로 서식지 인근에 세워진 전남 나주 한 아파트가 1000여 마리가 넘어가는 백로 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인근 부지에는 1000마리 이상의 백로가 둥지를 틀고 서식 중이다. 이들은 왜가릿과에 속하는 보호조류로 영산강변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이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1월 1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해당 부지 인근에 입주하면서 불거졌다. 백로들은 지하주차장까지 활보하고 늦은 저녁부터 울음소리가 단지를 뒤덮는다. 분변으로 인한 악취도 심각해 지하주차장이
"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사회일반 2025.07.09 19:23:57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장암 피하려면 절대 먹지 말라"…하루 한 개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이것'

사회일반 2025.07.09 19:18:55

가공육, 가당 음료, 트랜스지방 등 초가공 식품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공육은 매일 소량만 섭취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 섭취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평가연구소(IHME) 연구진은 최근 70건 이상의 기존 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했다. 연구는 가공육, 가당음료, 트랜스지방의 섭취량과
"요즘 '아아' 없으면 못 사는데"…카페·편의점 식용얼음 일부서 '세균 초과'

사회일반 2025.07.09 18:09:36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식용얼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얼음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쓰이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했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정부가 최저임금 정한다’…勞 의심 또 키운 공익위원

사회일반 2025.07.09 18:00:24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최대 4.1% 인상될 상황을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다.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8~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 5% 인상

사회일반 2025.07.09 17:59:39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이 5%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세반은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 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장애아(종일반 기준) 보육료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9월께 전수조사

사회일반 2025.07.09 17:59:22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하수관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또 135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연간 정비하는 하수관로 물량을 2배 늘리기로 했다. 9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9월께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종로·광진·동대문·중랑구 등 25개 자치구 내에 속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약 1848.4㎞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가 이같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연이어 싱크홀 사고가 발
폭염 알리는 AI스피커…어르신에 자동안부 전화도

사회일반 2025.07.09 17:58:08

“내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어르신·영유아와 같은 취약인에 대한 폭염 영향 예보가 주의 단계로 예상돼요.” 오후 6시가 되자 알람과 함께 “기상청의 폭염 영향 예보를 알려드릴게요”라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루에 두 번 기상청 폭염 정보를 어르신에게 전하는 노인 돌봄 인공지능(AI) 스피커의 기능이다. 전국 곳곳에 극심한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기후 재난 취약 계층인 노인의 온열 질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AI를 이용한 돌봄 체계 마련에 나섰다. 9일 기상청은 디지털 시니어 케어 서비스 업체인 마크
"오너리스크 기업 184억 줄투자"…'김건희 집사 게이트' 정조준

사회일반 2025.07.09 17:56:41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대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 설립자이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나섰다. 특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협찬한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특검 준비 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을 내사하던 과정에서 주
"창고형 약국은 새로운 시장 창출…약사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

사회일반 2025.07.09 17:50:28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직접 여러 상품을 비교하며 편리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두선(사진) 메가팩토리 대표 약사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고형 약국이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아직도 얼떨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연 ‘메가팩토리약국’은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사용한다. 130평 상당의 1층 매장에선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m
"층간 소음, 이 지경까지"…'쿵쿵' 소리에 내려갔더니, 펄펄 끓는 식용유 부은 이웃

사회일반 2025.07.09 17:32:00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위층 이웃 B씨(50대)에게 끓는 식용유를 냄비째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어깨,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A씨 집을 찾아가 &
롯데쇼핑, 동남아 시장 3조로 키운다…베트남에 10개 매장 출점

사회일반 2025.07.09 17:31:00

롯데쇼핑(023530)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베트남에 대규모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에 백화점과 마트 등 점포 10개를 추가로 열고,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 6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내에 해외 매출을 약 2배 올리겠다는 포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향후 베트남에서 쇼핑몰 2~3개, 할인점 7개를 추가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베트남 호치민의 투티엠 신도시 내 상업시설을 조
“창문에 파리 떼가…” 이상한 낌새에 신고했더니, 고독사였다

사회일반 2025.07.09 17:09:43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건물 창문에 몰린 파리 떼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일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전화해 봤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 속에는 일본의 한 맨션 창문에 수십 마리의 파리 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길을 걷다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즉시 관련 정보를 검색했고, 곧 이와 같은 현상이 고독사의 징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