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6: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권성동, 재판 정지법 처리한 민주에 "깡패 집단" 맹비난[영상]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48:4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민등록번호를 쳐놓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한국 정치는 위기 발생 진원지”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5:26:20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잘 이뤄질 것”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낙관했다. 한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단일화 성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이재명 "수도권 한쪽으로 몰리면 경제성장 멈춰…균형발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5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을 찾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수도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도 심장과 머리만 커지면 살 수 있나. 골고루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방문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 특별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한동훈 "李 독재 눈앞인데 우리끼리 드잡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5: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밀린 것을 두고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두고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영상] 한덕수 "단일화 실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정치일반 2025.05.07 14:25:58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한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가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지도 함께 동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후보는 “단일화 실패는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과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4:2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와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선 후보 '이재명 vs 김문수'…테마주 승자는 누구[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3:57:32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압축돼 가는 가운데 양 후보와 관련한 정치 테마주도 불기둥을 뿜었다. 7일 오후 1시37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전 거래일 대비 21.93% 오른 16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18.76%)과 형지I＆C(11.61%), 형지글로벌(308100)(7.19%)도 일제히 강세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정치일반 2025.05.07 13:53:0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
안철수 "국힘,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대선 후보 정하라…경선 왜 치렀나"

정치일반 2025.05.07 13:38:48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차라리 처음부터 가위바위보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한덕수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들러리였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막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대선은 시작도 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동해·영천·인제서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나선다

통일·외교·안보 2025.05.07 13:14:1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5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30주 동안 6·25 전사자 유해가 대량으로 발굴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진격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저항령) 등 3곳이다. 동해시 망상동은 인제-현리 부근 전투, 정선 전투, 인민군 침투부대 격멸작전 등이 있던 격전지로, 전사한 국군 432명의 유가족을 찾고 있다. 영천 전투가
"尹부부 어디로 뭐 시켜 먹었지?"…'배달앱 내역'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유는

정치일반 2025.05.07 13:12:53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2:12:49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 후보의
한덕수 "내각제 추진은 오해…대통령 직접 선출이 민의"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52:26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개헌 공약과 관련해 “항간에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각제 추진설’을 일축했다. 그는 “헌정회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등 권력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다”며 이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 개헌안은 정계 원로들께서 지혜를 모아 만든 개헌안이고, 특히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합
한덕수 측 "단일화 불발? 끔찍한 이야기…데드라인 없으나 빨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7 11:30:48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가능성에 대해 “끔찍한 말”이라며 “단일화는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선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국민을 위한 몸에 밴 DNA, 그러한 정신과 일관된 삶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김 후보의 미온적 태도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빚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