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면 이유부터 낭독…尹 4일 탄핵 선고 절차는?

정치일반 2025.04.01 11:32: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평의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으로 문형배
尹 선고기일 확정에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일반 2025.04.01 11:24:5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확정 소식에 '이재명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찍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 기준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 대비 29.57% 오른 6만9000원이다. 오리엔트정공(065500)은 29.92% 오른 1만3070원이다. 에이텍(045660)은 29.32%, 일성건설(013360)은 28.98% 올랐다. 해당 기업들은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소년공 시절 근무하던 곳이다
'尹 선고일' 확정에 이재명 테마주 '불기둥'…오리엔트정공 등 일제히 '상한가'

정치일반 2025.04.01 11:15:43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확정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10분 현재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29.92% 오른 1만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장중 하락 흐름을 나타냈으나 선고일이 알려진 이후 급반등세로 돌아섰다. 오리엔트바이오(16.22%), 동신건설(18.09%), 에이텍(17.8%) 등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생중계·방청 허용"

정치일반 2025.04.01 10:42:47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
與, 4일 '산불 대책' 당정협의회…피해지원 특별법도 추진

정치일반 2025.04.01 10:02:49

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후속 조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법도 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4일 금요일, 산불 피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행안부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3600여 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 핵타르 등 피해 규모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국민을 포함한
정부, 국민연금 개혁법안 공포…한덕수 "청년 목소리 경청"

정치일반 2025.04.01 09:59:43

정부가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공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
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尹복귀시 레임덕 아닌 데드덕"

정치일반 2025.04.01 09:51:02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선고기일을 잡는데 프로수준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지연되는 것이 헌재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은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으
[부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씨 부친상

정치일반 2025.04.01 09:45:09

[부고] 김부겸(전 국무총리)씨 부친상 ▲김영용씨 별세, 김부겸(전 국무총리)·김현숙·김현미·김형민씨 부친상, 이형진(민주노총 일반노조인천본부장) 장인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3일, 장지 서울국립현충원. (02)3010-2000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정치일반 2025.04.01 09:3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민주 “마지막 경고…韓, 오늘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회가 할 일 하겠다”

정치일반 2025.04.01 09:28:2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한덕수,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나설듯

정치일반 2025.04.01 06:1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尹선고 장기화에…野 "재판관 임기연장" 與 "후임 지명"

정치일반 2025.04.0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野, '보상휴가 사용기간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3.31 21:49:49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기한 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박 의원이 발의할
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쓸 건가"

정치일반 2025.03.31 20:4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여야, 본회의 일정 두고 이견…4차 원내대표 회동 불발

정치일반 2025.03.31 20:23:35

여야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 회동에서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 세 차례 우 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 확정을 위한 4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