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정치일반 2025.03.29 06: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정치일반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일반 2025.03.28 21:1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
외교부, '미얀마 지진' 긴급회의…"피해 상황 주시 중"

정치일반 2025.03.28 21:04:18

외교부는 2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파악 및 재외국민보호 조치 강구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해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 관련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민주 "與 예비비 추경, 이해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정치일반 2025.03.28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국무위원 줄탄핵’ 압박한 野 초선들

정치일반 2025.03.28 17:43:5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 승계 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모두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
한덕수, 안동 산불현장 찾아 "과감한 재정지원, 당정·국회와 협의"

정치일반 2025.03.28 17:28: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을 찾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1일 시작된 경상지역 산불에 대해 “피해가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며 “산림 정책에서 시작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대피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
대통령실, '국가 AI안보협의회' 발족…"AI위협 체계적 대응"

정치일반 2025.03.28 16:31:56

대통령실이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 AI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AI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 오용과
김동연 "서해수호 용사 잊지 않을 것…평화의 한반도 세워야"

정치일반 2025.03.28 15:51: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굳건한 안보 위에 다시 평화의 바다, 평화의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며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작년 여름,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현충원 묘역을 하나하나 참배하면서 다짐했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김
박주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끈다는 얘기 들려"

정치일반 2025.03.28 15:40:0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거나, ‘별개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 연구관들에게 ‘'뭐, 뭐, 뭐,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당장 탄핵…상시 본회의 열어야”

정치일반 2025.03.28 15:38:15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
K먹사니즘으로 ‘성장’ 엔진 다시 가동…野, ‘빅테크 육성 전략’ 제시

정치일반 2025.03.28 15:37:58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
李,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정치일반 2025.03.28 15:23:31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
나경원 "李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정치일반 2025.03.28 15:11: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