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우려' 경청한 한덕수 "안정적 경영 돕겠다"

정치일반 2025.03.27 17:4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
민주당 "'명모닝' 늘어놓는 국힘…차라리 여당 이름 떼라"

정치일반 2025.03.27 17:11:0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모닝’을 늘어놓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 이름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고
이재명 무죄에 기재부 술렁 '6개 부처 해체설'까지 나와

정치일반 2025.03.27 17:10: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7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부처로 뿔뿔이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능별로 보면 예산실은 예산청으로 격하해 대통령 직속
TK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는데 정쟁하나"

정치일반 2025.03.27 16:42:05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살펴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는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과 군 인력 동원 확대를 요청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쉘터) 여유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웬만하면 국민의힘 얘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산불 대응을 위해선 올해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46%…20대 63%반대

정치일반 2025.03.27 16:28:11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은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 25%보다 2.5배나 많았다. 2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일반 2025.03.27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與 “법원이 李 살려”…野 “10분이면 마은혁 임명”

정치일반 2025.03.27 15:5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집고 무죄를 받자 여야 간 상호 비방은 더 격화하고 있다. 법원 판결 승복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사법부가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기세를 몰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주 내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2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정치권력
우원식 "헌재, 최대한 신속히 尹 탄핵 심판 선고 내려달라"

정치일반 2025.03.27 15:15:28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14:55:47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고도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의 품목 규제에 숨통이 트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로 그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거쳐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與,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특교세 선지급 요청

정치일반 2025.03.27 14:17:38

국민의힘이 27일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상당의
'대권가도 청신호' 이재명에…박지원 "별의 순간, 당내 변수 사라져"

정치일반 2025.03.27 13:41:4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안에서의 변수는 사라졌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
고운사 방문한 이재명 "예산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정치일반 2025.03.27 11:32: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를 방문해 “우리 문화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사라진 것 같다”며 “화재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산불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경북 안동에 바로 내려갔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인근 지역의 전통사찰도 위험 상태라고 하고 봉정암도 위험하단 말씀을 전해들었다”며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尹파면 58%·복귀 37%…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

정치일반 2025.03.27 11:29:0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최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세대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담양 찾은 조국혁신당 “장남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차남에게 기회 달라”

정치일반 2025.03.27 11:24:51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을 찾아 “조국혁신당 제1호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담양군수 선거가 있는 담양군 정철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선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 명예 담양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김 권한대행과 지도부는 담양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박지원, 이재명 대선후보 추대 일축…"나라도 경선 참여"

정치일반 2025.03.27 11:12:5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추대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경선 주자가)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애둘러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정치판과 정당에서 추대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이 대표도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경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