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정치일반 2025.03.31 18:17:39

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통상전쟁·이재민 대응이 먼저"

정치일반 2025.03.31 18:10: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측에 만남을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정치일반 2025.03.31 18:06:33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회의에 회부만 하고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알렸다. 그는 “불과 2시간 사이 어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장이 개정안에 4
韓대행, 경제안보전략 TF 발족…4대그룹 총수와 회동 여부 촉각

정치일반 2025.03.31 17:46: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 1일 미국발(發) 통상 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한 권한대행은 31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를 내일(4월 1일) 발족한다”며 “정부의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장관들, 경제에 크게 기여하시는 기업들이 같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이 TF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로, 그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野 '위헌적' 헌법재판관 임기연장에…與 "韓 재탄핵 땐 후임 지명해야"

정치일반 2025.03.31 17:43:58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덕수에 전화 무시당한 이재명…총리실 "민생부터 대응할 것"

정치일반 2025.03.31 17:36: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두 차례의 전화와 한 차례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자며 회동을 제안한 것이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비서실장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여려 차례 오전부터 회동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전부터 두 차례의 전화
‘馬임명‘ 함구하는 韓…상법 거부권, 재탄핵 빌미되나

정치일반 2025.03.31 17:32:4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부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통보한 데드라인 하루 전인 31일에도 함구했고 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언론에 전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침묵을 임명 거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위반"

정치일반 2025.03.31 17:15:08

“(마은혁 후보자가)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마은혁 후보자를)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과 결정문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 시작

정치일반 2025.03.31 16:38:10

31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의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野, 운영위서 내일부터 나흘간 본회의 의사일정 의결

정치일반 2025.03.31 16:14:4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31일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
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정치일반 2025.03.31 16:14: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오승현 기자
민주, ‘文 소환 통보’에…“국면전환용 정치탄압”

정치일반 2025.03.31 16:07:47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데 대해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한 혐의를 만들었다”며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
운영위, 野 주도 마은혁 임명 결의안·본회의 일정 의결

정치일반 2025.03.31 15:40:28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과 4월 2·3·4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조국혁신당, 與주진우 무고죄로 고발…“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정치일반 2025.03.31 15:28:36

조국혁신당이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해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속보]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정치일반 2025.03.31 15:19:50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