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회생절차 전 '사전 구조조정'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2025.04.17 05:00:00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이 기업 회생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프리 ARS(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을 국내 회생법원 중 최초로 시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6일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준영 법원장과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부장판사, 황성민 법인회생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 제도의 배경
25개 로스쿨 “반수생 특혜 없다”…전면 차단 선언

사회일반 2025.04.17 05:00:00

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타 로스쿨 재학 이력이 드러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실격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모집 요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조항이 전 로스쿨
"여친과 싸우다가 너무 화나서"…강아지에 가스불 붙인 20대 '입건'

사회일반 2025.04.17 03:30:00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과 다투던 중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제 폭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구치소서 교도관 얼굴에 침 '퉤퉤'…결국 징역 1년 더 살게 된 30대

사회일반 2025.04.17 02:30:00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제압당한 후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3년 뒤면 327억이 사라진다"…더 내고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증발 위기'

사회일반 2025.04.17 02: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돈 더 내고 이번 주에도 간다"…엔화 올라도 '일본 여행' 못 참는 한국인들

사회일반 2025.04.17 01:09:10

최근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본 여행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하나카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국내 고객의 일본 현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33만366명, 이용 금액은 약 22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7.3%, 1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의 환전 건수도 151만7215건으로 32.6%, 환전 금액은 1928억원으로 3.4%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엔저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엔화 강세가
"물질만 45년, 눈 감아도 바닷속 훤해"…제주 해녀들, 해상구조대로 나선다

사회일반 2025.04.17 01:00:00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해녀들로 구성된 구조단이 출범했다. 이들은 해경과 함께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공식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해녀구조단 발단식을 개최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임원진 위촉식을 진행했다. 해녀구조단은 지난 2월 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 어선 좌초 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을 하도리 해녀들이 발견한 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실종자를 발견한 이추봉 해녀는 “토끼섬 인근에서 45년 동안 물질을 해 눈을 감아도 훤히 바닷속을 알 수 있다”며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돼 기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술만 마시면 애들까지 때리는 남편, 이혼하자니 재산·양육비 포기하라네요"

사회일반 2025.04.17 00:30:00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13살, 9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편은 주변에서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통했지만,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