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한 통으로 행정처분…효력 있을까?[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6.28 08:00:00

A씨는 평범한 어느 날 오후, 화성시로부터 예상치 못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버린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 명령이었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이런 중요한 행정명령을 마치 친구와 주고받는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처럼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했고,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송달하는 것도 충분히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간편한
영남권 생물 다양성 보전 선도하는 부산화명수목원[부산톡톡]

전국 2025.06.28 07:00:00

부산화명수목원이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고유 식물자원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28일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따르면 부산화명수목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부터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로써 화명수목원은 지역 고유의 희귀·특산식물 보전과 생물종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제도에 의거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내 희귀&middot
<인천 섬 이야기>‘1석 3조’ 신·시·모도 삼형제 섬 [인천톡톡]

전국 2025.06.28 07:00:00

한 번에 세 개의 섬을 둘러볼 수 있다. 형제의 섬이라고 불리는 신?시?모도가 그곳이다. 2026년이면 자가용으로 당일치기가 가능하다. 현재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나들목(IC)과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를 연결하는 3.26㎞ 길이의 왕복 2차로 도로다. 지난 5월 18일 기준 약 72%의 공정률을 보인다. 이 섬들은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해수욕, 가을에는 트레킹을 즐기며 여행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더 유명세를 타면서 인기다. 자전거를 타면 이들 섬 모두 반나절이면 둘러볼 수 있다. 행
‘한여름 주말마다 야시장’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울산톡톡]

전국 2025.06.28 07:00:00

한여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규모 야시장이 선다. 여름 주말에 산책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울산시는 7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야시장을 연다. 한여름 밤에 서는 이번 야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을 주제로 한다.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7월 11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야기 야시장은 ‘울부심(울산 자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의 하
“야구? 돈 쓰는게 아니라 이젠 버는 시대"…‘KBO 찐팬’들의 신개념 ‘야테크’ 방법

사회일반 2025.06.28 05:30:00

“누가 요즘 야구에 돈만 쓰나요? 진짜 야구팬들은 야구로 돈 법니다.” 한국프로야구(KBO) 사상 최단 기간 1000만 관중 돌파를 앞두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야구로 돈까지 버는’ 팬들이 등장하고 있다.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현금성 혜택이나 금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재테크형 덕질’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셰어링 플랫폼 쏘카의 ‘도전! 최다승 예측’ 이벤트다. 응원하는 팀이 2주 동안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면, 해당 팀에 투표한 전원에게 4만 원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낮 기온 30도 안팎 무더위

사회일반 2025.06.28 05:00:00

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을 보이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내륙과 경북국 남부 대륙, 경남 북서 내륙의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28∼29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60㎜, 서울&
“칼 들고 농사일하다 경찰서행?”…‘흉기소지죄’ 시행 검거된 사례 보니

사회일반 2025.06.28 01:00:00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5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에서 8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의 종류 역시 식칼, 송곳, 손도끼 등으로 다양했다. 27일 세계일보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적발된 건수는 82건, 체포된 인원은 총 83명이었다. 하루 평균 1~2명꼴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월별로는 4월에 21명, 5월에 62명이 검거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16명), 경북(7명), 부산(
석현준은 되고 유승준은 안 되는 이유?…'병역 기피' 법무부의 판단 보니

사회일반 2025.06.27 23:00:35

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유(48·한국명 유승준)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스티브유(유승준)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티브유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39조 2826억 원 규모 경기도 제1회 추가안 도의회 통과

전국 2025.06.27 21:41:31

총 39조 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22건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경기패스 101억 원 △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시민과 ‘댓글 설전’ 벌인 시의원, 결국

사회일반 2025.06.27 21:03:56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단비(37) 시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27일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달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등 원색적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논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사과글을 올렸으나 시의원 14명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 홈페이지엔 제명 요구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왔다. 징계안은 3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싼 맛에 우리 애 주려고 샀는데"…알리·테무 어린이 우산 '발암물질 범벅'

사회일반 2025.06.27 21:03:20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
원료 수입하며 165억 관세포탈…오비맥주 대표 등 기소

사회일반 2025.06.27 20:56:24

자유무역협정(FTA) 할당 관세 제도를 악용해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벤 베르하르트(47) 오비맥주 대표 등 10명이 기소됐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서울본부세관과 협력해 베르하르트 대표와 오비맥주 구매팀 부사장 등 10명을 특가법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납품처 대표에게 단가 인상 부탁을 받고 3억 6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 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함께 받는 구매팀 이사 A 씨는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됐다. 오비맥주와 ‘명의상
‘대장동 비리' 김만배에 징역 12년, 추징금 6111억 구형

사회일반 2025.06.27 20:56:15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련된 민간 업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르면 8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는 민간 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벌인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수혜자”라며 “공소 사실이 진실이고 김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되신다면 단 한
“불쾌한 러브버그 처리해 드립니다”…마포구, 친환경 방제 활동 강화

사회일반 2025.06.27 19:53:55

서울 마포구가 여름철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출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안내와 더불어 친환경 방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붉은색의 가슴과 검은색의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대도시에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떼로 나타나 혐오감을 주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진드기 박멸과 환경정화에 도움을 주는 익충으
日, 3년 만에 사형 집행…'트위터 킬러'로 불린 역대급 살인마의 최후

사회일반 2025.06.27 19:49:37

일본에서 여성 9명을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 대해 당국이 3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사형 선고를 받은 시라이시 다카히로(34)의 형이 이날 집행됐다. '트위터 킬러'로 불렸던 시라이시는 지난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옛 트위터)에서 만난 9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5세에서 26세 사이의 여성 피해자들을 도쿄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