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논란 커지는데…檢 무고수사·기소는 반토막

사회일반 2025.05.25 18:12:43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만난 건 지난 2023년 10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당시 데이팅 앱을 통해 첫 만남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한 달 뒤 돌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피해자였던 A·B씨의 상황이 180도 바뀐 건 올 2월 열린 재판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지현경)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 B씨는 A씨와 성관계로 인해
26일 전국 법관회의…李 판결 입장 낼까

사회일반 2025.05.25 18:11: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재판 독립 침해 등 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이다. 우선 논의될 내용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1989년 실종된 초등생, 3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회일반 2025.05.25 18:07:10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실종됐던 남성이 경찰 재수사 끝에 36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 모(45)씨를 찾아내 지난달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돌연 사라졌다. 당시 고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33년이 지난 2022년 7월 최 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年 14%↑ 싱크홀 방지 재원으로 쓴다

사회일반 2025.05.25 18:05:36

서울시가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서울시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보면, 시는 대형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씩 총 92.5% 가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2023년 말
20명이 기술 빼돌려 단체 이직…中위장업체에 버젓이 취업도

사회일반 2025.05.25 17:41:01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임직원 20여 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틈을 타 회사의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기술 유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 핵심 기술 및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의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부터 2차전지까지…해외로 샌 첨단기술 23조

사회일반 2025.05.25 17:37:35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기간 환수된 범죄수익은 약 1238억 원이다. 삼성전자&mi
고소 취하에도 수사 계속…동덕여대생들 집회 "'점거 농성' 수사 중단하라"

사회일반 2025.05.25 17:07:55

동덕여대 재학생 모임인 '민주 없는 민주동덕'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이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이미 취소됐음에도 자체 수사를 강행하는 반면 학교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 목구멍에 딱"…간식으로 '떡' 먹은 2살 아이, 하임리히법 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05.25 16:50:01

김포 어린이집에서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진 2살 아이는 사고 직전 백설기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로 숨진 A군(2)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23일 전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A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A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
예상 수익 부풀려 가맹희망자 모집…공정위, '고수의 운전면허' 제재

사회일반 2025.05.25 15:16:40

예상 순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
기초학력 강화 나선 평가원, 교원 육성 프로그램 가동

사회일반 2025.05.25 14:32:35

교육 당국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연수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학력 부진이 심각한 교육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 예정 콘텐츠는 총 2종으로, 사회정서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지도 방안과 학습 지원 대상 학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 대전 볼파크서 시타·시구

사회일반 2025.05.25 14:11:58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과 한화손해보험은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에서 난임 극복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들과 함께 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 즐거움과 출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자 선정은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 중 이달 11~16일 난임 극복 수기 공모전을 통해 이뤄졌다. 2020년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을 시작해 2022년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5 14:04:26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신중한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 달랐던 李·金…청년고용 해법도 이견[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7:16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과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노동 인식 차가
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40

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현장 혼란 키우는 ‘공장법’ 외면 …노동개혁 구호도 없어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12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판단 기준서 고정성 제외)을 하자,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2013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판단이 일시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통상임금으로 기업이 새로 지게 될 인건비 규모를 약 6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서울시의 갈등도 새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50년대에 머문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