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기러기 아빠로 떨어져 사는데”… 아내의 일방적 이혼 소송, 통장도 압류 당해

사회일반 2025.05.25 21:32:39

해외 사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기러기 남편이 아내의 일방적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압류당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A씨는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해왔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소송이 진행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잦았지만, 중국 사업 기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어느
광진구, 주거 안정 돕는다…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41

광진구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진구는 ‘광진119주택’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다.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의 주거안정도 돕는다. 구는 하반기부터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 3000만
약물·음주·흡연·인터넷·당 중독 막는다…강동구, 5대 중독 예방 TF

사회일반 2025.05.25 21:27:35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대 중독 예방 TF팀’을 구성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사후 치료·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 강동구보건소는 기존에 관리해오던 약물,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에 더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당중독’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온오프라인 중독 검사, 찾아가는 중독 예방교육, 중독 인식 개선 캠페인, 중독 위
중구, 관광공사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중년 여성 대상

사회일반 2025.05.25 21:27:27

중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여행서비스 전문가는 여행상품 기획과 마케팅, 고객응대 등 여행업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중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명동, 남산, 남대문 등을 방문하는 관광의 중심지다. 이에 구는 여행업종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민간일자리와 연계해 관광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관광특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광일자리로 경력전환을 원하는 경력보유 여성 또는 만 45~64세의 35~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
노원구, '2025 단오 한마당'…"창포물에 머리 감고 비석치고"

사회일반 2025.05.25 21:27:21

노원구가 단오 당일인 31일 중계근린공원 일대에서 ‘2025 단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행사는 노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노원놀이마당이 주관해 요즘 접하기 어려운 전통 놀이, 공연, 체험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전통의 현대적 계승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체험행사는 창포물 머리감기, 장명루 만들기, 부채 그리기 등이다. 창포를 우린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장명루는 장수를 기원하며 만들었다는 팔찌이다. 또한 단오가 오면 더위가 오기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던 풍습이 있었다. 이날 행사
동대문구, 어린이들 '스마트팜 체험'…"채소 길러 볼까요?"

사회일반 2025.05.25 21:27:13

동대문구는 23일 오전 구청사 내에 조성된 스마트팜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민정보화교육의 일환이다. 직접 채소를 수확하고 샐러드를 만들어보는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도시농업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기술의 융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교육은 스마트팜 이해하기, 채소 수확 및 손질하기, 샐러드 만들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자신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이유는?

사회일반 2025.05.25 20:51:50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문형배 교수 임용 말라"…윤OO, 서울시립대에 협박편지 보냈다

사회일반 2025.05.25 19:40:5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는 경고성 편지가 시립대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른바 '특임전도사' 윤모(56)씨의 이름이다. 그는 편지에 "(문 전 대행을)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을 적었다. 최근 문 전 대행이 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임
'성장의 덫' 네트워크 로펌…"올 분사무소 개설 없다"

사회일반 2025.05.25 19:01:02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 성장세를 보인 법무법인 YK와 대륜이 신규 분사무소를 개소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돌입했다. 두 곳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확장 전략으로 지난해 매출 증가율만 97%, 61%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마케팅 비용 등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대적인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와 대륜은 올해 신규 분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도 신규 개설은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륜은 더 나아가 분사무소 통
이제와 400억 아트센터 지어달라는 하남시…동서울 변전소 건립 표류

사회일반 2025.05.25 18:50:48

경기행정심판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년 가까이 동서울 변전소 증설·옥내화 허가를 내주지 않던 경기 하남시가 인허가를 대가로 ‘아트 센터’ 건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변전소 증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달라는 것이다. 2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하남시는 주민들에게 동서울 변전소 증설·옥내화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옥내화하는 변전소의 외관 디자인을 랜드마크형으로 바꾸고
李 "노란봉투법" 金 "주52시간 완화"…성장회복 견인할 생산성 대책은 실종 [노동 공약 심층 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8:39:03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정치 구도에 따른 ‘한쪽 편 들기’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점 사안들만 대거 채택한 반면 생산성 향상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거의 보이질 않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솔선수법] 보험사 보장 펀드 투자자들의 눈물

사회일반 2025.05.25 18:24:21

“이 펀드 상품은 손실 발생시 보험사가 100% 보상합니다” 고객들이 펀드 상품 가입 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손실은 없고 수익만 기대되는 펀드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판매사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다양한 면책약관이 존재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보범위(보상비율)가 100%’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펀드 설정 시 ‘보험사 100% 보장’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대부
"복수노조 차등지원 정당"…소극·중립적 공정대표의무 끌어낸 태평양[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5.25 18:22:25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가 노조별 조합원 수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노조를 지원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복수의 노조에 동일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15일 포스코가 복수노조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을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조어 사전] 감다살

사회일반 2025.05.25 18:14:57

‘감 다 살았네’의 줄임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성과나 행동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신조어다. 이 표현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칭찬할 때 쓰고는 한다. 친구가 시험을 잘 봤을 때 “너 정말 감다살이다”라고 하든가, 어떤 브랜드가 기대 이상의 제품을 출시했을 때 “이 제품 진짜 감다살이야”라는 식으로 쓰인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신조어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의 일환으로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