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자서분양' 악몽…건설사 79억 빚 떠안은 직원들

사회일반 2025.05.20 17:45:57

중견기업 ‘다인건설’에 다니던 유 모 씨는 수년 전 회사 지시에 따라 대구의 한 모델하우스로 향했다. 수십 명의 동료들과 관광버스로 이동한 현장에서 ‘다인로얄팰리스’를 분양받기로 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앞에 놓인 중도금대출 서류에 사인했다. 그룹 임원은 회사가 어렵다며 서명을 독촉했다. 건물만 잘 준공되면 대출은 물론 이자까지 부담하겠다는 회유도 들었다. 대출금은 신탁사를 거쳐 직원 계좌가 아닌 시행사로 곧바로 입금됐다. 그러나 준공 지연과 분양 부진 등으로 시행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독촉장과
맞벌이 증가에…생후 20개월 안돼 어린이집 보낸다

사회일반 2025.05.20 17:44:22

어린이집 등원 연령이 처음으로 생후 20개월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유아 보육 기관 이용 시간은 늘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는 못 미치는 만큼 교육 당국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이었다. 보육 실태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데 2015년 24.1개월, 2018년 22.7개월, 2021년 21.8
26일 전국대표법관 모여 '재판독립 침해' 문제 논의

사회일반 2025.05.20 17:43: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석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체 대표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상정한 두
첫 삽 뜬 서울 정비사업 14% 불과…‘공급 가뭄’ 심해지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0 17:43:14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중 첫 삽을 뜬 사업지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까지 공급 절벽이 예상되지만 서울 민간 분양의 80~90%를 책임지는 정비사업조차 물량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의 1분기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442곳 가운데 착공 단계를 밟은 사업지는 14%인 62곳에 그쳤다. 서울에서 수백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공사를 시작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주택사업에서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李 "햇빛연금"·金 "원전 60%"…발전원 쏠리면 스페인식 '대정전'

사회일반 2025.05.20 17:41:45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이달 28일 ‘방위산업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05.20 17:12:50

법무법인 세종이 이달 28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를 돌파한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은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을 영입해 심도있는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공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20여
오세훈 "교육 기회 공정하게"…세자녀 가구도 서울런 혜택

사회일반 2025.05.20 17:07:59

자녀가 3명 이상인 서울시 다자녀가구 또한 서울시 대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무료 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런이 애초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다자녀가구에 속한 초·중·고교생 둘째 자녀부터 서울런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런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교재 등이 지원되며,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
경찰,국민의힘 단일화 압박한 권성동·권영세 '강요미수' 수사

사회일반 2025.05.20 17:04:15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대표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에게도 ‘취임 시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무총장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
“200시간 교육으로 에크모 운용 못해…간호법 이대로 통과되면 심장수술 멈춘다”

사회일반 2025.05.20 17:02:03

“간호사가 200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60년간 공들여 온 심장수술의 한 축이 간호법 시행을 계기로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의석(사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간호협회가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호흡기 △소화기 △근골격 등 11개로 세분화하자는 대한간호사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단체 불러 고소인 조사

사회일반 2025.05.20 16:49:58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이재명 재판' 논란에 소집된 법관대표회의, 채택된 안건은

사회일반 2025.05.20 16:46: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재판 공정성 준수와 독립 침해 우려의 두 가지로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재판의 공정성 준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달라진 미혼 20대 마음…女 "결혼 의향"↑·男은 "기피",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20 16:35:25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녀가 없는 20대 여성층에서 출산 의향이 증가해 저출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만 25~49세 국민 총 2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中 유명 쇼핑몰에 등장한 ‘전두환 티셔츠’…서경덕 “아픈 역사 상품화 안돼”

사회일반 2025.05.20 16:19:52

중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서 교수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알리바바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의 얼굴이 담긴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 가방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 페이스' 로고를 사용하면서 전두환 얼굴을 넣었다&quo
서울회생법원,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파산기술 매각도 지원

사회일반 2025.05.20 16:15:22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선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는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에 연계하는 거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전담재판부가 신속히
클린턴 전 美 대통령, 왜 지금 광화문에?…비밀 방한설 속 목격담 속출

사회일반 2025.05.20 15:32:27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방한은 주요 언론의 보도가 없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선으로 평가 받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김의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해 한국 대선에서 극좌 성향이 승리하도록 지원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