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기에 이마 부딪혔잖아"…손해배상 요구한 60대, 거부당하자 결국

사회일반 2025.07.21 08:52:00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했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청에 설치돼있는 주차 차단기에 이마를 부딪쳐서 다쳤다며 영조물 배상 사고를 청구했으나 '전적으로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면
총기 사고 후 아파트 '사제폭발물' 설치…경찰, 제거 완료

사회일반 2025.07.21 08:38:56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아버지가 서울 도봉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도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사제 폭발물을 발견한 뒤 제거한 상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총격 사건 피의자 A 씨가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쌍문동 아파트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아파트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킨 뒤 수색에 나섰다. 현장에
K콘텐츠 성지 된 대학 여름 캠프 “인기 해마다 높아져”… 네이버, UGC에 검색·커머스 연결 ‘AI SNS’ 美 진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21 08:09:3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제조업 위기: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제조업이 AI 혁신에 실패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직접 고용해야”

사회일반 2025.07.21 08:00:00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아래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고용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폭우·산사태 닷새간 27명 사망·실종…"가평 거주 서효림도 피해"

사회일반 2025.07.21 07:44:29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전국에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20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시설 피해도 크게 늘었다. 도로 침수, 토사 유실, 하천
10대 아들 묶고 7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법원서 한 말

사회일반 2025.07.21 07:12:00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B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
가계약 담당하고 서명은 빠진 공인중개사…法 “자격정지 정당”

사회일반 2025.07.21 07:00:00

부동산 중개를 사실상 완료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계약 수준에서 참여했더라도 중개 행위가 실질적으로 완성됐다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5월경 B씨로
강남 개발이익 강북 쓰자더니…현금 공공기여 제도, 현실은

사회일반 2025.07.21 07:00:00

2021년 7월부터 서울 강남 개발로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사업 이후 대규모 민간 부지 매각 협상이 더디거나 공공기여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4년부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운영 중이지만 전체 수입액이 약 32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오늘 12시에 폭발 예정이었다"…아들 총기 살해 아버지 아파트서 '사제 폭발물' 발견

사회일반 2025.07.21 06:40:20

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21일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A(63)씨의 주거지서 사제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아들(남편)을 쐈다”며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3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졌다. 현장에선 쇠파이프 모양으로 제작된 사제총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
“최저임금 위반·초단기 계약 준다”…‘노동권 사각’ 안산의 변신

사회일반 2025.07.21 06:30:00

15일 부산시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연 노동공제회 정책 토론회.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장의 사례 발표를 기다린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센터의 활동을 주목해왔다. 부산 행정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토론회를 신청했다는 한 참석자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이 박 센터장에게 집중됐고 (활동 성과가) 부럽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센터는 여러 지역에 있는 노동자지원센터 중 가장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동권 사각지대가 많다고 평가 받던 안산시가 달라지
"데몬 헌터스 보고 왔어요"…대학 국제 여름캠프 '만석'

사회일반 2025.07.21 06:00:00

18일 오후 ‘K팝 댄스’ 수업이 열린 한양대 강의실. 블랙핑크 제니의 ‘like JENNIE’가 울려 퍼지자 30명의 학생들이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곡 분위기에 맞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강사가 수업 도중 “빨라지지 마세요”라고 외치자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동작을 늦추기도 했다. 학생들의 국적은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네덜란드 등 총 8개국. 수업에 참여한 싱가포르 출신 탄 슈겍 씨는 “12살 때부터 소녀시대를 좋아했는데 한국에서 춤을 배우고 한국
10초 검사로…2주 이내 부정맥 발생시점 예측한다

사회일반 2025.07.21 05:30:00

세계 최초로 간단한 심전도(ECG) 검사만으로 2주 이내에 부정맥이 발생할 시점을 정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부정맥 예측 솔루션 '맥케이(Mac'AI)'의 처방을 시작했다. 맥케이는 부정맥 의심 환자의 ECG를 AI로 분석해 향후 14일 이내 발생할 부정맥의 시점을 예측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근거를 제공해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신태영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재검토'로… "특혜 반대' 청원도 2만5000여명

사회일반 2025.07.21 05:30:00

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 유급
인천 송도서 아버지가 아들 총기로 쏴 살해… 용의자 검거

사회일반 2025.07.21 01:01:40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아들을 총기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1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기로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아내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들 30대 B 씨가 중상을 입고 오후 11시 9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
[사설] ‘괴물 폭우’ 등 극한 재해 막기 위해 인프라·대응체계 개혁하라

사회일반 2025.07.21 00:05:00

사상 최악의 ‘괴물 폭우’가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곳곳을 할퀴고 지나가면서 28명의 사망·실종 피해(20일 저녁 기준)를 냈다. 특히 올해 3월 최악의 ‘괴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에는 790㎜를 넘어선 물폭탄이 떨어져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안전 조치 미흡으로 도로 옹벽 붕괴 참사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대규모 수해·산불·폭설·가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