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1일)은 식품 업계의 애로사항과 우려사항을 들으며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식품 물가가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농식품 분야에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트럼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설 성수품 할인지원 더 늘었다…"품목 확인하고 장 보세요"[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5.01.19 05:30:00

정부가 설 성수품 할인 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66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더욱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600억 원에서 100억 원 늘어난 총 7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할인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8개에서 31개로 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가점

경제동향 2025.01.16 18:00:56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동반성장 평가 항목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디지털형은 ‘상품권 깡(매매 업자에 재판매)’ 같은 부정 유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기본 계획안’에 이 같은 구매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공공기관 평가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중 디지털 구매분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개선하겠다”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의 120%까지 인정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
공공부문 축소에도…계엄에 빛바랜 '작은정부'

경제·금융일반 2025.01.16 17:58:10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공무원의 신규 채용 증가 폭을 줄이고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작은 정부’가 작은 규모나마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침체가 가속화하고 고용 절벽이 나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2023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 부문 일자리는 287만 3000개로 전년 대비 5000개(-0.2%) 줄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2016년
환율 급한불 끈다…멈춰 선 금리인하

경제동향 2025.01.16 17:47:28

한국은행이 고환율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와 고용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 상황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파급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뒤 첫 동결이다.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기자의눈 ]상생금융의 무한 굴레

경제·금융일반 2025.01.16 17:46:20

“자영업자들은 패배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은행들도 정부 압박에 부랴부랴 지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땜빵’식 처방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금융권을 취재하다 보면 “자영업 위기가 계속되고 투입되는 재원만 늘어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하지 못해 실효성 없는 방안만 되풀이하는 ‘무한 도돌이표’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계엄 정국 이후 확대된
[로터리] 수소가 미래일 수밖에 없는 이유

경제·금융일반 2025.01.16 17:45:42

지난해 여름의 폭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다. 실제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폭염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폭염만이 아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도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김범석 쿠팡 의장, 트럼프 취임식·무도회 참석…경제협력 논의

경제·금융일반 2025.01.16 17:42:06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김 의장은 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취임식’ 때는 참석하지 않았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미국 경영진도 김 의장과 함께 취임식과 축하연 등의 공식 행사에 초청받아 워싱턴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
기업은행, 주담대 금리 0.3%P 인하

은행 2025.01.16 17:35:38

IBK기업은행(024110)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내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산금리 점검을 지시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10년 고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가산금리를 일괄 0.2%포인트 내린다. 기업은행 측은 "가계대출 금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려왔
이재명 직격한 이창용 "전국민 25만원 바람직 않다"

경제동향 2025.01.16 17:35: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李, 성장률 추가하향 시사…美 보편관세 살핀후 내달 금리 내릴듯

경제동향 2025.01.16 17:34:28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뿐 아니라 국제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고민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새해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한미 금리 차이를 더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금융일반 2025.01.16 17:33:43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전응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장 김규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옥헌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김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배준형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정상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재식
액화수소 충전소·드론 속도…정부, 연내 법적 근거 마련한다

경제동향 2025.01.16 17:31:08

정부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와 드론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두 분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속도감 있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법률상 허용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금지) 산업인 수소 산업은 관련 규제가 없이는 시설 확충과 운영이 힘들다. 현재 액화수소 충전소는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임시 안전 기준
예보, 상반기 조직개편…디지털혁신부·기금체계개편팀 신설

금융정책 2025.01.16 17:23:0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장 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보보호실을 디지털혁신부로 확대·개편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예보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금융시장의 디지털화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예보'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IT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보호실(2개팀)을 '디지
"명절 택배입니다"…링크 함부로 누르면 정보 다 털린다

금융정책 2025.01.16 17:11:47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가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선물을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내용과 함께 웹주소(URL) 링크도 첨부돼 있었다. 별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자 A씨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A씨가 눈치를 못 챈 사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예금 잔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A씨 명의로 대출 실행, 카드 결제까지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금융범죄 유형별
"외투기업 자본재 관세 감면 1년 추가 연장"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금융일반 2025.01.16 17:00:00

정부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외국인투자 기업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소위 ‘톤세’는 재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률안이 처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총 21개의 시행령 개정안들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투자·고용&m
수영장·헬스장 이용하면 세금 깎아준다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동향 2025.01.16 17:00:00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진다. 정부가 개소세 한시 인하에 나선 것은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하로 부진한 내수를 부양할 목적도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