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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정 사용할 때"…30.5조 추경
경제·금융일반2025.06.1917:40:47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2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
PICK코노미
합치면 8300조…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
경제동향 2025.06.19 11:06:00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
김혜란의 FX
원·달러 환율 11원 가까이 상승…한달만에 최고치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9 17:16:13
원·달러 환율이 19일 138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8원 급등한 1380.2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30일(1380.1원) 이후 처음으로 1380원선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달 22일(1381.3원)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치다. 오후 5시 17분 현재 환율은 상승폭을 줄
  • 李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정책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 제네시스, 전기차로 유럽 뚫는다…佛·伊 등 4개국 신규 진출
    경제·금융일반 2025.06.15 17:49:00
    제네시스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며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제네시스의 뛰어난 상품성을 필두로 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 등 ‘독일 3사’의 텃밭인 유럽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비에르 마르티넷 현대차(005380) 유럽권역본부장 겸 제네시스 유럽법인장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망 24시’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네시스가 기존에 진출했던 독일·스위스·영국 시장을 넘어 유럽 시
  • 이달 기준 연체채권만 탕감…"저소득·고령층은 감면폭 확대"
    경제동향 2025.06.15 17:44:07
    금융 당국이 이달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권만 배드뱅크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하반기에도 연체 채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면 배드뱅크에 기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연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채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배드뱅크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배드뱅크는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돕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할수록 원금 감면 폭
  • “바이오USA서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2종 공개”
    경제·금융일반 2025.06.15 17:43:37
    “이번 바이오USA에서 인공지능(AI)으로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 2종을 처음 공개합니다. 적응증은 희귀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항암 분야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창원 쓰리빌리언(394800) 대표는 15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미국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해 매년 2~3배 매출 성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쓰리빌리언은 원래 AI로 유전체를 분석해 희귀유전질환을 진단하는 기업이다. 사람의 DNA의 염기쌍 수가 30억 개라는 점에서 기업명을 착안했다. 올해 처음 출전하는 바이오
  • 9월부터 '1.4조 상생페이백'
    은행 2025.06.15 17:40:54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올 9월부터 개시된다. 15일 관계부처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 초 상생페이백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사 담당자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실시하고 9월부터 정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생페이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매월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준다. 다만 대형마
  • 금융위, 제4인뱅 인가 7월 이후로 미뤄져
    경제·금융일반 2025.06.15 17:39:42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일정이 당초 6월에서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새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기조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가 신청을 낸 소소뱅크와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의 보완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인가 적정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평위는 금융·법률 등 기
  • 이승건 "보증지원 받아 데스밸리 극복…신보가 토스 키웠다"
    금융정책 2025.06.15 17:39:21
    “신용보증기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000명이 일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었어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토스의 성공 뒤에는 신보의 지원이 큰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데 정책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신보 유튜브에 출연해 “초기에 어느 정도의 사업 자금을 갖고 시작했지만 5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자본금을 소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가지 방법
  • 전금법 표류에…"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금융가 2025.06.15 17:38:24
    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15일 금융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대해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 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
    금융정책 2025.06.15 17:37:19
    금융 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빚 부담은 1차로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표 대출 탕감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6월 12일자 1·5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원금 기준 1억 원 이하 규모의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
  • 李정부 첫 추경에 '밥상 물가' 경감책 대거 포함
    정책 2025.06.15 16:32:42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KB국민 3000억 추가 대출…하나·신한, 환경개선·교육 지원
    은행 2025.06.15 15:38:22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고 1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중 지역신보와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 비율이 90%가 넘는 우대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를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총 200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당 200만 원 한도로 간판 지원과 실내 보수 지원
  • '뛰는 집값'에 은행 긴급 소집…당국 "月 한도 지켜라" 경고
    은행 2025.06.15 13:54:58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면서 금융 당국이 주요 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를 긴급 소집한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 들어서만 대출이 2조 원 가까이 불어나 하반기까지 ‘영끌’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 6월 13일자 9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당국은 이 자리에서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
  • 불황에 조업 멈춘 철근공장…고철 수입도 9.6만톤 '최저'
    경제동향 2025.06.15 13:24:28
    주요 철강사가 철근과 H형강 등 봉형강 공장을 멈춰 세우면서 고철 수입량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1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된 고철은 총 9만 623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철강협회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며 월간 고철 수입량이 10만 톤을 밑돈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해 10월 13만 3000톤으로 당시에도 10만 톤을 웃돌았다. 고철은 전기로의 원료로 사용된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추출하는 고로 공정과 달리 전기로 공정은 고철을 전기로 안에 설치된 전극을 활용해 액체 형태의 쇳물로
  • '영끌' 심리 억제했다면…주택 가격상승폭 절반, 가계부채 3분의1 ‘뚝’
    경제동향 2025.06.15 12:38:00
    과열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심리를 초기에 안정시켰다면 가계대출 급증과 주택가격 급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금리 인하 기조 속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는 만큼 당국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기대심리를 선제적으로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중립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실제 24.3%에서 절반
  • 국민연금 '받는 사람'만 늘더니 결국…"이대로면 올 한해 지급액 50조원?"
    정책 2025.06.15 11:20:09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 238억 원이었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 9463억 원에서 775억 원 늘어난 액수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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