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06 05:30:00

마트에서 사과를 사면 유통 비용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과의 유통 비용률은 62.6%로, 1000원을 주고 사과를 1개 구매했다면 그중 626원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2012년 42.9%였던 사과의 유통 비용은 10년 새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

'10년만의 非정치인' 신범수 신임 무보 감사 임명

경제동향 2024.05.07 17:53:54

신범수 전 신한은행 본부장이 무역보험공사 신임 상임감사로 7일 임명됐다. 은행원 출신이 무보 감사직에 오른 것은 2014년 말 퇴임한 손태호 전 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 신임 감사는 이날 임명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6년 5월 6일까지다. 신 감사는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신한은행 주요 부서장과 신한서브 부사장 등을 거쳐 최근 저속전기차 제조 업체인 마샬자동차 감사를 지낸 바 있다. 무보 관계자는 “신 감사가 신한은행에 재직하며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업무
정부, 중국산 태양광 제품 금융지원 줄인다

경제동향 2024.05.07 17:51:02

한미 양국이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탄소 장벽’을 앞세워 중국산 패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으로 인해 국내 무탄소에너지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중국 제품에 대거 지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이 대폭
고리 1호기 제염 착수…국내 첫 원전 해체 시동

경제동향 2024.05.07 17:49:54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고리 1호기 해체 제염 착수 기념식’을 열고 고리 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배관에 남아 있는 방사성을 띠는 냉각수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방사성이 현재도 작업자들이 옆으로 다닐 수는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30분의 1 정도로 낮추면 해체 작업을 하
"LG 고객에 통한 진심…직접 채점해 기뻤죠"

경제동향 2024.05.07 17:48:58

지난달 2일 경기도 이천 LG(003550)인화원에서 열린 LG어워즈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주부와 대학생·외국인으로 구성된 고객심사단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권봉석 LG그룹 부회장과 나란히 연단에 오른 것이다. 이들은 최고상인 ‘고객감동대상’ 시상자로 나서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 내내 구 회장 옆에서 시상식을 지켜보며 수상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LG어워즈는 제품과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 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공유하는 그룹 차원의 시상식으로 매년 상반기 열린다. LG그룹은 지난해 LG어워
"규모 작을수록 세부담 커" 부동산 펀드 투자자 불만

정책 2024.05.07 17:48:54

소형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세 당국은 사모 부동산 펀드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운용사에 부과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내 부동산을 모두 더해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을 산출한다. 이후 각 펀드마다 납부세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뒤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사모와 달리 공모 부동산 펀드에서는 각 펀드별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경우 소형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
공정위 '동일인 지정'에 김범석 쿠팡의장 또 빠질 듯

경제동향 2024.05.07 17:47:51

외국 국적자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동일인(총수)에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제도 변경의 시발점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다시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
김값 6월에도 오른다…김밥 등 줄인상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7:47:15

지난달 마른김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8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김밥 등 외식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도매가격은 속(김 100장)당 1만 89원으로 전년보다 80.1%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이달 물김의 산지 위판가격은 1㎏당 2362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80원)보다 141.1% 뛰었다. 돌김 값도 1만 152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9% 상승했다. 김 값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김 수출 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재원 조달·창의성 본다

정책 2024.05.07 17:45:10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의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선도 사업자를 올 연말께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일 지자체의 사업제안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
"반도체 주도권, 국내생산이 핵심…美日 본격 양산땐 판도 변해"

경제동향 2024.05.07 17:44:06

대만의 정보기술(IT) 전문지인 디지타임스를 세운 콜리 황 대표가 최근 “TSMC의 실질적인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자국 생산을 확대하는) 2030년 이후에도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TSMC에 대한 질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유효하다. 인텔과 마이크론·TSMC 등이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이곳에서 제품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2030년 이후에도 한국 업체들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
"보조금 없는 韓 반도체…2030년 이후 위기 온다"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7:43:06

반도체 제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사는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어 세제와 대출 지원이면 충분하지만 ‘소재·부품·장비’ 부문은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속내다.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지금이 아닌 미국과 일본 등이 자국 내 생산을 본격화할 2030년 이후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미국과 일본의 의도는 단순 생산이 아
공정위, 쿠팡·네이버 현장조사… ‘구독 중도해지 고지 미비’ 혐의

경제동향 2024.05.07 17:31:04

온라인 플랫폼들의 ‘구독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주형환 “커리어와 출산 같이 진전해야…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7:30:0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운영하면서 인근 기업 근로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을 늘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주 부위원장은 7일 서울 구로구청사랑채움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커리어와 출산이 같이 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시작되면 어린이집과 유
DB하이텍, 2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주주가치 제고"

경제동향 2024.05.07 17:02:16

DB하이텍(000990)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을 삼성증권과 체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8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앞서 DB하이텍은 지난해 10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DB하이텍의 자기주식 지분율은 6.14%에서 7.14%로 늘어난다. DB하이텍은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확대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주주 친화 정책을 작년 말 발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외에도
현대홈쇼핑 1분기 영업이익 583억원…작년대비 247.4%↑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6:55:52

현대홈쇼핑(057050)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은 997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1.7%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199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는 한섬과 현대퓨처넷이 현대홈쇼핑의 기준상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되면서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370억 원과 34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홈쇼핑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었다. 같은 기간 순매출은 295
이상한 문자 자꾸 오더니…한국인 민감 정보까지 중국에 다 털렸나?

경제·금융일반 2024.05.07 16:33:26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