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자국우선주의에 WTO 붕괴…"언더도그마 벗어나 보조금 지원해야"

경제동향 2024.03.17 17:51:01

인도 상공부가 15일(현지 시간) 최소 5억 달러(약 6600억 원)를 투자하고 3년 내 자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관세(현 70% 또는 100%)를 15%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다. 인도 정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라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보조금이나 다름없는 지원책이다. 인도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인텔과 TSMC·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총 527억 달러를 제공
의대 교수 사직결의 확산…“응급·중환자실은 지킬 것”

정책 2024.03.17 17:48:12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2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사직 완료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경우 복귀하겠다는 단서를 단 만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
'돈맥경화' 핵심산업에 정책자금 단비 기대

금융정책 2024.03.17 17:46:51

정부가 KDB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것은 최근 들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재무 건전성 탓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위축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는 이번 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개선되면 산은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 기간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산은의 BIS 비율은 2020년 말 16%를 기록한 후 줄곧 내림세를 이어오다 지난
"돌려 막아도 못 버텨"…'햇살론15' 대위변제율 첫 20% 돌파

금융정책 2024.03.17 17:45:59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해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취약 차주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채무 부실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나타났다.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단독] '재무 적신호' 산은에 2조 긴급수혈

금융정책 2024.03.17 17:45:09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추진한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출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출범한 2015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산은에 추가 출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3.66%까지 내려앉았다.
"AI시대 생존법은 인간다움…나만의 창조성·영감 키워야"

경제·금융일반 2024.03.17 17:44:34

“인공지능(AI)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인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시대 생존법을 다룬 책 ‘디지털 시대, 영감의 스위치를 켜라’를 지난달 펴낸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이 15일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I 혁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자신만의 영감과 공감·창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학습한 뒤 집단화&middot
불안한 실물경기…'반도체 의존도'만 다시 커졌다

경제동향 2024.03.17 17:44:30

실물경기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다시 커지고 있고 수입은 내수 둔화 여파에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물가 불안도 커져 실물경기 체감도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건설 수주 총액은 1년 전보다 53.6% 감소한 8조 56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수주액이 3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다. 경제가 불안한 모습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슈앤워치] 의료불편 있었지만…'의료중단'은 없었다

정책 2024.03.17 17:44:29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신 진료한 중형 병원, 정부 방침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상급병원 방문을 자제한 성숙한 시민 의식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서울아산&middot
[스타즈IR] 하나금융지주, 올 3000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강화

은행 2024.03.17 17:38:09

최근 정부가 상장사들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독려하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지난해 주주환원율을 33%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하나금융지주는 나아가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올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총 주주환원율을 2022년 27%에서 33%로 높이고 추후 이를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특히 지난해 연간 배당금을 2022년 1주당 3350원보다 50원 많은 3400원으로 늘렸다. 200
"공급망 확보·中의존 낮추려면 CPTPP가 최선의 대안"

경제동향 2024.03.17 16:13:12

통상 전문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항상 공급망 이슈가 걸려 있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현시점에서 CPTPP 가입이 이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생각도 같다. 그는 “CPTPP가 처음 논의될 때 미국이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국제경제캘린더] 美 FOMC '금리인하' 메시지·日 '마이너스 금리' 전환 주목

경제동향 2024.03.17 15:43:05

이번 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발표가 예정돼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20일(현지 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5차례 연속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지표가 잇따라 예상치를 웃돈 상황에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8~1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복지차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

정책 2024.03.17 15:19:05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고작 23명…저출생 컨트롤타워 인력부족

경제·금융일반 2024.03.17 14:52:55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편제 인원이 23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저고위 정원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23명으로 같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46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42명)와 국민통합위원회(3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34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32명), 국가물관리위원회(35명)의 사무기구
국립중앙의료원장 "집단행동으로 환자생명 위협 심각…전공의들 돌아와달라"

정책 2024.03.17 14:29:31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현 사태 해결에 적절치 않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주 원장은 17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동에서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NMC 소속 전문의협의회가 발표한 현 의료대란 원인에 대한 문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NMC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 "정부가 현 사태의 주동자"라고 비판한 뒤 "현 사태에서 그
상담 직원이 분해·조립까지…제품전문가 키우는 LG전자

경제동향 2024.03.17 14:10:19

LG전자(066570)가 서비스 상담부터 제품 분해·조립이 모두 가능한 ‘제품 전문가’를 자체 육성한다. 소비자들과 가장 가깝게 맞닿는 접점에서부터 전문성을 높여 애프터서비스(AS)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7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전화상담 자회사 하이텔레서비스 소속 상담 컨설턴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품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상담 컨설턴트들에게 제품의 기술과 원리 교육을 제공해 단순 상담을 넘어서 분해·조립까지 가능한 제품 전문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