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포르쉐 911 카레라4 GTS, 4500만 원에 팔린다

경제·금융일반 2024.03.16 05:30:00

# 인천의 한 보관소에 있는 2016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4 GTS가 공매에 올라왔다. 감정가 4500만 원이고, 매각 예정가 또한 4500만 원이다. 16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24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3건이 공매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중대본, 경증환자 분산사업 실시…“응급실 과밀화 낮춘다”

정책 2024.03.15 21:33:04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의 대표적 현상인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월 4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인근
금융위 상임위원에 이형주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 2024.03.15 21:30:10

두 달 넘게 지연됐던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 인사가 단행됐다. 1급 인사가 이뤄지면서 산하 기관장과 과장급 인사도 후속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임 상임위원에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이 신임 상임위원은 금융위에서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같은 행정고시 39회인 이 신임 증선위원은 금융위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두 차례 지내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지냈다. 금융
[인사]금융위원회

금융정책 2024.03.15 19:57:50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위 상임위원 이형주 △증선위 상임위원 이윤수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FIU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손주형
금호석화, 中 합작사 지분 전량 매각…"탈중국 박차"

경제동향 2024.03.15 19:02:12

금호석유(011780)화학이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SB라텍스 사업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환경 규제까지 겹치자 현지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지분 50%를 보유한 중국 일조금호금마화학유한공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이 합작사는 2009년 중국 현지에 공장을 준공하고 제지용 코팅 원료, 타이어 제조, 아스팔트 개질제 등에 사용되는 라텍스를 생산해왔다. 연간 생산량은 총 15만 톤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영업이익(92억
올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땐…일부기업 유효세율 7%P나 오른다

정책 2024.03.15 17:37:54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적용 시 일부 기업의 유효세율이 최대 7%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와 함께 신고 및 납부·공시를 위한 전산 시스템까지 추가로 구축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의 2023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조사한 결과 한온시스템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유효세율은 40.9%에서 48.0%로 7.1%포인트 증가했다. 한온 측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자동차 부품사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긴급 투입

경제·금융일반 2024.03.15 17:37:32

정부와 여당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주부터 1500억 원의 가격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배·포도 등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납품단가 지원 대상은 13개 품목에서 21개까지 확대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 역시 기존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대기업들 '혼란'…삼성重·LGD 등 稅부담 늘듯

정책 2024.03.15 17:36:05

올 들어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15%)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 법인 등 유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며 향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아는 사업장 일부가 저세율 국가인 헝가리에 있다며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LG디스플레이와 HD한국조선해양 등이 각각 베트남과 아르헨티나 법인이 현재 최저한세율보다 낮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
주형환 “저출생 대책,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양립 지원 두 축으로”

경제·금융일반 2024.03.15 17:26:3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퇴근 후 충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워킹맘·워킹대디를 대상으로 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주 부위원
최상목 "혁신·도전적·첨단기술 분야 R&D 재정 집중 투자"

정책 2024.03.15 17: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R＆D예산이 올해 예산에 대폭 감액됐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에는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R＆D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 예산 및 특별채용 제도 도입 등
ELS 피해자 절규·금융당국 당근책에도…은행들은 자율배상 눈치보기만

금융정책 2024.03.15 16:34:44

금융 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자율 배상 시 제재 감경’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은행권에서는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판매액이 가장 적어 가장 신속하게 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판매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KB국민은행의 선제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 당국은 반복되는 금융투자상품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아예 설계 단계부터 적합한 소비자군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손실을 자
"팀아메리카 합류하라" 손 내민 美…삼성 '경영 간섭' 우려도

경제동향 2024.03.15 16:26:32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올 들어 미국행 비행기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몸을 싣고 있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미국 정부와의 보조금 협상 때문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15일 “한 푼이라도 보조금을 더 따내기 위해 임직원들이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보조금 자체가 탐난다기보다 미국의 호의를 무시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컸다. 회계장부 공개, 초과이익 환수 등 보조금 지급에 달라붙어 있는 독소 조항 때문이다. 당시 삼성 내부에서는 차라리 보조금을 덜 받
1월에 풀린 돈 6.6조…통화량 8개월째 증가

경제동향 2024.03.15 15:43:36

시중 통화량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입 물가까지 오르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을 보여주는 광의통화량(M2, 평잔 기준)은 올 1월 3920조 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6000억 원(0.2%) 증가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수입 물가도 전월 대비 1.2% 올랐다. 올 1월(2.5%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한 달 새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8.85달러에서 80.88달러로, 원·
경기북부 中企 찾은 김성태 기업은행장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지속”

금융정책 2024.03.15 15:33:51

김성태 IBK기업은행(024110)장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등 금융 지원뿐 아니라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디지털 수출 신고 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김 행장이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거래기업 디지아이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디지아이는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메모리 '봄' 성큼…삼성, 2분기 D램 감산 원복한다

경제동향 2024.03.15 15:32:50

메모리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하며 삼성전자(005930)의 D램 생산량이 2분기부터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산 효과로 D램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충분히 오른 데 더해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적기 수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오랜 적자 터널을 지나온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실적도 흑자 구간으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웨이퍼 생산량은 157만 5000장으로 지난해(210만 장) 대비 25%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분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