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분점정부' 심화에 국회 설득 난해…무기력감 커지는 정부

경제·금융일반 2024.05.11 05:30:0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코인 이벤트 참여했더니…뒤늦게 세금 400억 '날벼락'…무슨 일이

경제·금융일반 2024.05.11 05:30:00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내리면서 이용자들이 뒤늦게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례 마련을 위해 4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세금 전액 대납을 약속했다. 과세에 따른 전담 세무서비스와 불복절차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됐다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어
압구정 신현대 39평 ‘최고가 경신’ 얼마기에?…동남권 매수심리 ‘들썩’

경제·금융일반 2024.05.10 22:22:05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속한 '동남권'을 중심으로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8로 전주(91)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월 둘째 주(12일 기준)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7로 전주(89.4) 대비 0.4p 올랐고, 지방은 전주와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대장균 기준 부적합에 회수 조치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9:06: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비건(채식) 김밥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이비프레시'가 제조한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220ｇ이다. 소비 기한은 2025년 5월 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형환 “저출생 정책 핵심은 선택과 집중…지자체 순회할 것”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9:03:3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의 (저출생) 핵심 정책 방향은 철저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데 그친 탓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데 비해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한 결과다. 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집중 방향으로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부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
전통시장 찾은 尹 "물가 잡겠다"…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 인하 검토

경제동향 2024.05.10 17:39:19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현장 행보를 재개하고 물가 관리 등 민생경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이틀 연속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돌을 맞는 이날 별도 기념행사 없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이 밀집한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아 참모진과 김치찌개 오찬을 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가격이 2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다’는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며 민생
'나눠먹기식' 중기 R&D예산 손본다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7:12

정부가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R＆D 예산의 효율성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통폐합하고 좋은 결과를 낸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별 사업의 규모가 작고 과제 수가 많은 중소기업 R＆D 예산 사업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중소기업 R＆D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삭감보단 여러 소규모 사업을 통합해 R＆D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고위
"C커머스로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불균형 해소 나서야"

경제·금융일반 2024.05.10 17:36:33

“급변하는 시장에서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최소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유통 업체 대표)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 참석한 유통 업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와 함께 국내외 기업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도 쏟아냈다. 한 유통 업체 대표는 국내 e커머스는 과도한 규제를 받고
지난해 실손보험 2조 적자…내년 보험료 또 오른다

금융정책 2024.05.10 17:36:06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2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적자 폭이 커지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은 지난해 1조 973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적자 규모(1조 5301억 원) 대비 29%(4437억 원)나 늘었다. ★관련 기사 4면 주사료,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 보험금의 증가가 적자 규모를 키웠다. 의료계의 과
"어차피 국회가면 안돼"…무기력증 빠진 관가

경제분석 2024.05.10 17:35: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780만원 무릎주사에 보험금 줄줄…"비급여 항목 메스 대야"

보험 2024.05.10 17:35:01

70대 노인 A 씨는 최근 한 정형외과에서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780만 원짜리 ‘골수 줄기세포 주사’ 시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며 새로 나온 주사 치료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매주 병원을 찾아 주사 치료 이외에도 도수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 혜택을 이용 중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업계가 지급한 실손 비급여 보험금은 처음으로 8조 원을 넘겼다. 2021년 7조 8742억 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 원으로 줄어
금투세·민생지원금도 '野 뜻대로'…정부, 정책동력 상실

경제동향 2024.05.10 17:33:03

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LG이노텍, 유리기판 사업 본격 착수…11조 시장 도전

경제동향 2024.05.10 17:18:34

LG이노텍(011070)이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 기판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 코닝과 일본 아사히글라스, 삼성전기(009150), SKC(011790) 등으로 짜여진 다자 경쟁 구도에 LG이노텍이 본격 참전하는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최근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에서 반도체용 유리 기판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에 나섰다. CTO 부문은 미래 준비를 위한 선행 기술부터 양산 기술의 고도화까지 LG이노텍 연구개발(R＆D)의 중추를 맡고 있는 곳이다. 앞서 문혁수 LG이노텍 최고경영자(CE
한전, 올해 1분기 1.3조 영업이익…3개 분기 연속 흑자

경제동향 2024.05.10 16:23:18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한전은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조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조 5940억 원에서 23조 2927억 원으로 7.9% 늘었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 덕에 판매단가 9.8% 상승해 전기판매수익이 1조 9059억 원 증가한 데다 자회사 연료비는 2조 9229억 원 감소,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도 2조 9680억 원 감소하는 등
3년차 尹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임금체불 해소' 강조한 진보 경제학계

정책 2024.05.10 16:03:36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와 임금체불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건전재정의 가치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입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임기 내 저임금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IES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축이 된 경제학회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