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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급물살…CVC부터 푼다
경제·금융일반2025.10.0217:33:00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전체 펀드 중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CVC의 자금 조달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주회사 CVC의 자금 운용 폭이 넓어지고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PICK코노미
금산분리 완화 드라이브…대기업 CVC ‘투자 숨통’ 트이나 [ 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10.03 08:00:00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출자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지배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한계기업 14년만에 최대
    경제동향 2025.09.25 18:07:46
    국내 경기 부진에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1년 새 10%포인트가량 뛰었다. 이 밖에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 장기화 흐름이 심화되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치솟으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에 달했다. 전년(16.4%)보다 0.7%포인트
  • "금융사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배상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9.25 18:04:1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도 출범시켜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범정부 통합 대응단 설치 △악성 앱 설치 차단 기술 활용 △사기죄 법정형 상향 △
  • [만화경]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
    경제·금융일반 2025.09.25 17:55:50
    2020년 3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폭탄 발언을 던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엄포로만 그쳤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2기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재정·세제 지원, 규제 완화나 강화를 내세워 지분을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캐나다계 자원 개발 기업인 리튬아메리카스의 지
  •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관세 변수에 변동성 더 커질 듯"
    경제동향 2025.09.25 17:49:43
    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
  • 산업기계·주사기·마스크도 美 관세폭탄 사정권
    경제동향 2025.09.25 17:48: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료 소모품과 로봇, 산업기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강·자동차 등과 같이 향후 고율의 품목 관세를 매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돼 국내 기업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4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이달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해당 품목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통
  • 티구안보다 싸던 투싼, 240만원 비싸져…"이대론 美서 못버텨"
    경제·금융일반 2025.09.25 17:47:47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경쟁 차종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현지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현대차(005380)의 베스트셀링카이자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이 대표적이다. 현재 투싼의 미국 판매가격은 2만 9200달러(약 4080만 원)로 경쟁 차종인 폭스바겐 티구안(3만 245달러·4234만 원)과 도요타 라브4(2만 9800달러·4172만 원)에 비해 1~3%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 가상화폐산업 지배력 더 커져…독과점 이슈 불붙나
    경제·금융일반 2025.09.25 17:45:34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인수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산업 판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과 시장점유율 70%를 웃도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합쳐질 경우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가상화폐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 71.5% △빗썸 25.9% △코인원 1.9% △코빗 0.5% △고팍스 0.2%로 집계됐다. 사실상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체제’지만 이 가운데서도 업
  • 간편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합…금융 인프라 판 뒤집힌다
    경제·금융일반 2025.09.25 17:44:33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K핀테크가 탄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네이버페이 간편결제망에 올리고 네이버 쇼핑까지 결합하면 단번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연 80조 원 규모의 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간편결제와 전자상거래를 포괄하는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와체인’과 디지털자산 지갑 등이 네이버페이와 시너지를 낼 수도
  • 혼란만 남기고…금융위·금감원 원위치
    금융정책 2025.09.25 17:38: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이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갖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 분
  • [로터리] 스몰볼을 모아 경제 활성화
    경제동향 2025.09.25 17:37:39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하지만 재정 여력의 한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제약 등으로 정책
  • 美관세 등 현안 수두룩…'일방통행식' 금융위 쪼개기 114일 만에 유턴
    금융가 2025.09.25 17:36:46
    당정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18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악을 멈춰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정 최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금융 감독 개편안 철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무렵부터다. 당정 내에서는 금융 감독
  • 무역위, 中·日 로봇에 최고 43.6% 반덤핑 관세
    경제동향 2025.09.25 17:30:00
    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에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21.17~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한 환율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9.25 17:26:29
    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
  • 기재부,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16.5조 발행
    경제동향 2025.09.25 17:24:58
    정부가 다음달 총 16조 5000억 원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재정증권은 발행하지 않으며 원화표시 외평채 1조원은 추가로 발행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10월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16조 5000억 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에 비해 2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2조 4000억 원 △3년물 3조 8000억 원 △5년물 2조 9000억 원 △10년물 1조 6000억 원 △20년물 5000억 원 △30년물 4조 4000억 원 △50년물 8000억 원 △물가연동채
  • "4분기 반도체·선박 등 경기 호조 전망…美 관세 타격 車는 '우울'"
    경제동향 2025.09.25 17:13:00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올해 4분기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반도체·무선통신기기·선박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 EBSI는 101.4로 1년 만에 기준선(100)을 웃돌며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15대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145.8)는 메모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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