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최소 272만 명에서 많게는 3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에서 빚 탕감과 신용 사면 정책이 거듭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PICK코노미

관세협상 타결에도…8월 1~10일 수출 4.3%↓

경제동향 2025.08.12 08:27:00

8월 1일부터 10일 사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대(對)미국 수출액이 20억 7000만 달러로 이 기간 14.2%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10% 감소했다. 다만 이번 수출 감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적은 조업일수 탓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이 기간

김혜란의 FX

원·달러 환율, 美 물가 발표 대기하며 1390선 바짝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12 17:27:51

원·달러 환율이 12일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9원 오른 1389.9원에 마감했다. 장중 환율은 밤 예정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대기하며 1387.9∼1393.0원 범위에서 움직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한때 저점을 찍기도 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일보다 0.44% 오른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완화 추진에 "규제 과도" "강화 필요"

은행 2025.08.05 06:00:00

금융 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신협 측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주장하나 금융 당국은 규제 기준을 신협 수준으로 높여 업권 전반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신협의 각 조합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총자산 규모를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에 앞
“주식처럼 굴러가는 보험?”…변액보험에 돈 몰린다 [S머니-플러스]

재테크 2025.08.05 05:00:00

“보험도 이제 투자처럼 굴려야 하는 시대라네요.” 최근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예전 같으면 종신보험을 선택했겠지만 코스피가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는 요즘, 김 씨는 ‘보험으로 돈 굴리기’에 더 매력을 느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시 활황과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받는 일반 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상품이다.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직장인보다 더 버는 '고소득 일용직' 33만명…세율 2.7%, 제도 바뀔까

정책 2025.08.04 21:31:11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소득세 징수 체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6%의 단
우리은행 “딜링룸 새단장했어요”

은행 2025.08.04 18:16:19

정진완(가운데) 우리은행장이 4일 서울 회현동 은행 본점에서 열린 딜링룸 전광판 점등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우리금융그룹
[단독]소상공인 경영부담 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나온다

금융정책 2025.08.04 18:15:26

금융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자체 장기 분할 상환 대출도 새로 내놓는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금융 상품이 망라됐다. 연구원은 주요 시중은행이 실제 출시를 검토 중인 상품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적
금융도 산업인데 ‘3중 압박’…지주사, 투자 대신 자산현금화

금융정책 2025.08.04 17:52:24

A금융지주사가 최근 5년 치의 △사회 공헌 △세금 납부 △주주 환원 △인건비 △미래를 위한 재투자 규모를 내부적으로 산출했다. 이 중 사회 공헌과 세금 납부액, 주주 환원 규모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인건비의 경우 은행 지점 축소와 맞물려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핵심은 투자였다. 그룹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면서 금융권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형 금융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middo
재정 30조 쏟아도 성장률 고작 0.1%P↑…구조개혁 더해야 2%대 반등

경제분석 2025.08.04 17:48:00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4대 금융 ESG(사회공헌·배당) 年 1.2조 급증…미래투자는 뒷걸음질

금융정책 2025.08.04 17:43:38

4대 금융지주사의 사회 공헌과 주주 환원 규모가 매년 1조 2000억 원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디지털 투자와 지분 인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무형자산은 올 들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등 업계를 압박하는 조치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 금융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9면 4일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이들 금융사
정부, 올 성장률 1%대로 올린다

경제동향 2025.08.04 17:41:14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
김성환 환경장관 "기후에너지부, 제 3안으로 결정될 수도"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7:30:0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정부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논의가 막바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정위에서 1안과 2안을 만들었고 그 외의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위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이 설명한 안은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7:27:01

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계 수장들 만난 金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난 상태"

경제동향 2025.08.04 17:26:0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상황은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함께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금융정책 2025.08.04 17:21:45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의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대출이 막혔는데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등도 함께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제한 조치는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워터파크가 반값"·…카드사 여름 혜택 총정리 [S머니-플러스]

재테크 2025.08.04 16:39: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워터파크 할인부터 캐시백, 해외 결제 보안 서비스까지 휴가족을 위한 맞춤형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이번 여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 브랜드 부스 ‘iD SPLASH’를 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아이스크림 콘셉트의 팝업존에서 포토 인증 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타투 스티커 등 굿즈도 증정한다. 종일권 할인도 눈에 띈다.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월 745만원 버는데 돈 '따박따박'…30억 자가 보유자도 받는 '기초연금' 손본다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6:34:15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