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다. 아이가 많으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책 측면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린 배경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자녀공제 대신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자녀공제를 대폭 올림으로써 최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5000만 원) 같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경제학자들의 경고…"한국, 향후 10년이 체질개선 골든타임"[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7.21 05:30:00

한국이 구조 개혁과 저출생 극복 체질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되 상속·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개최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