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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은행 동원…“담보주택 싸게 LH에 팔아라”
은행2025.12.1117:43:20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은행이 대신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것을 은행 부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 빚 탕감과 금리 인하 등 서민 지원에 은행권을 동원하는 일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1000억 원을 최소 보증금(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억
PICK코노미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환율 하단 높아진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11.20 07:12:00
서학개미를 비롯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었지만 대외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지속해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 “곰팡이 침대에 악취나는 물까지”…美 수용소에 인권은 없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09.14 17:44:08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붙잡힌 한국인 근로자들이 1주일간 구금되며 겪은 충격적인 상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체포 당시부터 구금 과정 전반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나 체포 사유 설명조차 없었고 열악한 환경에 수용되면서 인권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구금자 A 씨의 구금 일지에 따르면 그는 합법적인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교육·업무 미팅을 진행하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채로 체포됐고 여권이나 신분증을 챙
  • 불황에 웃는 '후불형 車렌털서비스'
    경제·금융일반 2025.09.14 17:43:36
    자동차 업계에서 ‘후불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 당장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느낄 부담을 낮춰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089860)이 올 2월 출시한 ‘마이카 인수형’ 상품은 7월 누적 기준 전체 장기렌터카 계약 중 2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4개월 만에 고객 네 명 중 한 명가량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정도로 준수한 성적표다. 마이카 인수형 상품은 장기렌터카를 4년간의 대여가 끝난 후 차량 인수를 약속하는 대신 초기 월 대여료를 낮추는 대표적인 ‘초
  • 中 뛰는데 韓은 제자리…수소산업 격차 10년 이상 벌어져
    경제·금융일반 2025.09.14 17:36:55
    중국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집중으로 수소 부문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사이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보급 목표 대신 연구개발(R&D) 성과와 시장 현실을 반영해 수소산업 전략을 재정립하고 청정수소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수소차 수출량은 2019년 788대에서 2021년 1121대로 늘어났지만 이후 급감해 2024년 101대에 그쳤다. 수소차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도 한국
  • "K난방 북방 사업 확대" 우즈베크 등과 맞손
    경제동향 2025.09.14 17:36:39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K난방’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2일부터 몽골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크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난방 공기업 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즈베크와의 협력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정 사장은 10일에는 뉴타슈켄트 신도시 건설 현장과 지작 지역 등을 방문해 K난방 시스템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직접 점검했다. 이
  • 은행권, 한일 스테이블코인 송금 속도
    은행 2025.09.14 17:32:53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일본과 함께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해외 송금 실증 실험을 1차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케이뱅크 등은 최근 일본 프로그마(Progmat)가 추진 중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에서 1차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 프로젝트 팍스는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신탁은행(MUFJ)과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 주축이 된 합작법인 ‘프로그마’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
  • 금융감독 개편, 금융위·금감원 권한 싸움으로
    금융정책 2025.09.14 17:31:51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정해지면서 향후 감독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사 제재 권한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위가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조직 해체가 불가피해진 금융위의 경우 사무처 인력과 조직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업권법에 의해 금감원장이 은행·보험사의
  • ① 금융사 재판받을 권리 빼앗아…강제조정 예외 조항 필요
    은행 2025.09.14 17:28:3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편면적 구속력 제도)은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과 함께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편면적 구속력의 5대 문제점을 짚어본다. 英·日도 법원이나 제3자가 재심사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 MUFG, 반도체 기업에 설비교체 먼저 제안…한국은 산업군 전담팀조차 없어
    은행 2025.09.14 17:26:24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산업 전담 조직인 ‘반도체 밸류체인 추진실’을 운영하고 있다. MUFG가 단일 산업군 조직을 만든 것은 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락에 대응해 반도체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은행도 기업에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4대 시중은행 가운데 MUFG 같은 형태의 산업군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은
  • 韓 혁신금융 135조, AI 비중은 3%뿐
    은행 2025.09.14 17:23:27
    지난해 정책금융기관과 KB국민·우리은행 등 민간이 공급한 혁신성장금융 135조 원 가운데 인공지능(AI) 분야가 차지한 비중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AI를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금융권의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우리금융연구소가 신용정보원 혁신성장인텔리전스(IG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 AI 분야에 나간 대출 및 보증, 투자 지원은 4조 1000억 원
  • 72조 필요한 송전망, 금융사 참여땐 조기 구축
    은행 2025.09.14 17:22:29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송전망 투자에 금융사의 참여길이 열리면 조기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관련법상 한국전력만 송전망 사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같은 첨단 전략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대규모 투자시 대규모 인프라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현 포스코)
  • 돈 없어 해외 특허출원 포기…정부는 되레 예산 줄여
    경제·금융일반 2025.09.14 17:11:06
    최근 바이오산업에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자금난으로 해외에서 특허 출원 절차를 중단하는 업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자금줄이 마른 탓에 특허 출원에 드는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격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허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 규모가 매년 줄고 있어 바이오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R&D 성과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10년가량 걸림을 고려하면 미래 경쟁력 악화로 직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 李대통령이 외친 '국익'…트럼프 올가미 끊을까[송종호의 국정쏙쏙]
    경제·금융일반 2025.09.14 16:09:01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관세 협상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패키지 딜과 관련한 언급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통상·외교·관세·안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읽힙니다. 동시에 협상의 위태로운 상황을 절실히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 어피니티, 현대커머셜 리파이낸싱 추진…최대 1000억 규모[시그널]
    카드 2025.09.14 15:45:24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현대커머셜 지분 관련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삼성증권과 현대커머셜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조건 협의를 진행중이다. 규모는 최대 1000억 원, 금리는 5%대 초중반선에서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는 2018년 4호 펀드를 통해 1412억 원을 투입, 현대커머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지분 25%를 취득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자본재조정(리캡)을 통해 인수금융을 일으키고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다. 이번 리파이낸
  • 유럽,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검토…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동향 2025.09.14 15: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디지털 규제 강화 가속화: EU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미국이 AI 챗봇 기업 7곳 조사에 박차를 가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 환경법
  • 고강도 대출규제에 주담대 마이너스 전환
    금융정책 2025.09.14 14:58:19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1일 기준 763조 702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717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올해 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월평균 4조 원씩 늘었는데 이달 초인 점을 감안해도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월초 흐름이 월말까지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1조 원대를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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