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디지털 규제 강화 가속화: EU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미국이 AI 챗봇 기업 7곳 조사에 박차를 가하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 환경법·행정소송 전문성 급부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파괴 우려로 법원 제동에 걸리며 환경영향평가와 행정법 전문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 금융-로봇 융합 산업 확산세: 하나금융이 엔젤로보틱스와 고령층 대상 웨어러블 로봇 사업 협력에 나서며 전통 금융과 첨단기술의 융합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유럽,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검토…한국은 언제?
- 핵심 요약: 유럽연합(EU)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은 인공지능(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연례 정책 연설에서 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연말까지 전문가 모임을 구성해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접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성형 AI 확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까지 위협 받자 각국이 플랫폼 관리를 강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오는 12월 시행에 들어간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8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 핵심 요약: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평가 결과도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부지 반경 13㎞ 내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최대 45.9회로 인천국제공항(2.99회)이나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 최대 수백 배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비슷한 위험 수준”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여객기 참사 사태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황스럽다면서도 항고 여부 등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 하나금융, 엔젤로보틱스와 업무협약…“노령층 대상 로봇 사업 맞손”
- 핵심 요약: 하나금융그룹이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로보틱스와 고령층 대상의 웨어러블 로봇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엔젤로보틱스와 ‘로봇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미래 전략 산업 공동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양 사는 시니어 맞춤 헬스케어 패키지 제공, 웨어러블 로봇 구입 금융 지원 및 웨어러블 로봇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업, 고령 친화 산업 글로벌 협력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금융 부회장은 “엔젤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인 로봇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말했다.
4. ‘현대차 구금 사태’에 화들짝…日 “하청직원 비자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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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일본도 자국 기업에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구금됐던 475명 중에 일본인 3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전기차(EV) 배터리 장비 제조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미국에 진출한 일부 일본 기업들이 최근 자사와 협력사에 ‘적절한 비자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처럼 적발 대상이 되면 공장 건설이나 생산이 중단돼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누적액은 8192억 달러(2024년 기준)로, 한국(932억 달러)의 약 9배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들이 현지 공장 건설 현장의 고용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EU의 16세 미만 SNS 금지가 한국에도 적용될까요?
A. 현재는 EU 내부 검토 단계로 한국 적용은 미정입니다. 다만 EU가 연말까지 전문가 모임을 구성해 청소년 안전한 소셜미디어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으며, 호주가 12월 시행하는 세계 최초 미성년자 SNS 금지법의 결과를 면밀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한국도 이런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새만금 공항 건설이 완전히 중단되나요?
A.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완전 중단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지만 일단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류충돌 위험도 재평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경제성 재검토 등을 거쳐 사업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디지털 규제 전문성 개발: 개인정보보호, 아동 안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제도 지식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
✓ 환경법무 역량 강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준비하고 행정법, 환경법 전문 지식 체계적 학습
✓ 융합형 전문성 구축: 금융 기초 지식과 로봇공학, 고령친화산업 트렌드 이해도를 동시에 갖춘 복합 역량 개발
✓ 글로벌 법무 이해: 해외 진출 기업 대상 비자·이민법, 현지 고용법 전문 지식 습득하고 관련 경험 축적
✓ 정책 분석 능력 배양: 정부 정책 변화와 산업 영향 분석 역량 개발하고 정책연구원 인턴십 등 실무 경험 쌓기
[키워드 TOP 5]
SNS 16세 금지, 환경영향평가, 금융 로봇 융합, 글로벌 규제 강화, 융합형 전문 인재,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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