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정책2025.05.0511:37:00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5.06
05:30:00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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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2.09 18:12:46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자사 제품 구입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철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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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2.09 18:12:25자동차·전자제품·건설 등에 쓰이는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제품 수입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알루미늄 제품 생산 업체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가 저가 수입품 규모가 급증한 5개 수입품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실태 확인에 나섰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타 알루미늄 제품, 로드 휠, 냉방기, 도금강판, 봉강 등 5개 수입 제품에 대한 의견을 담당 부서 및 협회에 요청했다. 이들 5개 제품은 모두 최근 4년간 저가 수입품이 급증한 품목으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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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2.09 17:53:19정부가 2월 들어서도 연간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출의 파급효과를 놓고 부처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마저 탄핵 국면 장기화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진통이 길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좌우하는 정책 대출 공급액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부동산 정책 대출 공급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매년 1월까지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연간 공급액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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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2.09 17:51:59우리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개시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뜰폰 사업 영위를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서 수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말에서 늦으면 4월 초 알뜰폰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밀렸다. 특히 알뜰폰 업계가 ‘금융권이 대규모 자본을 내세워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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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2.09 17:51:00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부당 대출의 책임을 물어 곽훈석 부행장(외환그룹장)을 8일 경질했다. 금감원 검사 발표 사흘 만이다. 지난해 말 공식 인사 뒤에 이뤄지는 조치여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지주 차원에서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적극 협조하고 후속 조치를 할 게 있으면 하라는 입장”이라며 “준법감시인 쪽에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사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금융그룹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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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2.09 17:46:04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지 열흘가량 지났다. 설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논의된 이번 임시공휴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내수 진작을 기대했지만 정작 일본만 덕을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 출국장 사진을 보면 인산인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를 포함한 열흘간 해외 출국 인원이 218만여 명에 달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설 연휴 가운데 역대 최다 인원이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에도 악재였다. 지난달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10%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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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25.02.09 17:39:55지난해 전체 전력 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력 거래량은 54만 9387GWh였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원전의 비중이 32.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발전량이 많은 발전원은 LNG(29.8%)였다. 그 뒤로는 석탄(29.4%), 신재생(6.9%)이 뒤를 이었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전체 전기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009년(34.8%) 이후 처음이다. 발전 비중에서도 2006년 이후 18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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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2.09 17:37:35인공지능(AI) 혁명 등 미래 산업을 논할때 결코 한국은 빠지지 않는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 혁신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1974년 삼성전자는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사들여 반도체 사업의 닻을 올렸다.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 회장은 9년 뒤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인구, 국민총생산(GNP), 내수 여건은 반도체 사업을 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했다. ★관련 시리즈 4·5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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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2.09 17:34:45플랫폼 기술을 앞세워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티카로스. CAR-T 분야에서 아직 미개척 영역인 고형암 치료제가 타깃이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크다. 이재원(사진) 티카로스 대표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혈액암 치료제 ‘TC011’ 임상 1상 저용량 단계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 기대감이 높다”며 “올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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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2.09 15:57:48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탈이 당초 제시한 가격의 절반 수준에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였던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신 회장에게 팔았다. 매각 가격은 주당 19만 8000원이다. 양측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인 지 7년여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어펄마는 2007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서 FI로 참여했다. 2012년까지 교보가 상장을 하지 못하면 어펄마가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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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2.09 15:28:18현대로템(064350)이 폴란드·루마니아에 이어 중동 전차 시장을 공략한다. 업계에서는 전차 교체 수요가 18조 원에 달하는 중동 시장 확보에 성공할 경우 올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이 무난히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IDEX) 2025’에 전시관을 마련한다. 현대로템은 중동의 사막 기후에 맞춰 개량한 중동형 K2 실제 차량을 전시한다. 아울러 중동형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 개척전차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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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2.09 15:22:32정부가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차등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지금까지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다면 보증 비율을 대폭 낮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보증 비율이 내리면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들은 전보다 전세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금액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그간 보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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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2.09 14:52:25제주항공 참사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등 여객기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항공여객 수요가 대형국적항공사(FCS)로 대거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비용 항공사(LCC)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대형 항공사 쏠림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체 항공사 여객 수는 986만58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78만1742명)보다 0.81%(약 8만명) 증가했다. 늘어난 수요는 대한항공·아시아나를 비롯한 대형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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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2.09 13:32:17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들어 국채 선물을 9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들어 이달 7일까지 국채 선물을 8조 7038억 원(8만 375계약) 순매수했다. 구체적으로 3년 만기 국채 선물 7조 8039억 원, 10년 만기 국채 선물 899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각각 8조 2539억 원, 7조 6455억 원을 팔아치운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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