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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국회·정당·정책2025.07.30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 이재명 공약 '해병대 독립' 이번엔 이뤄질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5:01:33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 개편에 해병대 군심(軍心)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꺼냈던 공약인데 실현되지 못했죠. 여전히 현실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해병대 열망이 이뤄질까요. 李, 해병대 겨냥 공약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qu
  • 김용태 "반성 의미로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해야…당원 여조가 최선책"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4:53:2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관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면 결정을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
  • 이재명 대통령 “SNS 외교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 병기 방침”
    대통령실 2025.06.21 14:12:15
    대통령실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도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
  • 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줄파행, 李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43:44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가 파행을 잇달아 빚자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 권성동 "정부·여당 '인사 참사' 점입가경…편 따라 낙마 갈려"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33:3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윤리적 인사’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 편이냐에 따라 낙마와 보호가 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으로 사전 낙마한 것을 거론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나. 마이너스 5억8000만 원이던 재산이 5년 만에 2억1500만 원으로 약 8억 원 늘었는데, 그 증가분을 입증할
  • 민주 "전문성 없는 '윤심' 기관장 사퇴해야" 국힘 "李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28:05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알 박기’ 인사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 ‘파행’을 두고 격돌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코드 인사인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
  • 국힘 "김민석, 탈북민을 '배신자'로 비하…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19:54
    국민의힘이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북한이탈주민을 ‘배신자’라고 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고
  • 주진우 "김민석, 출판기념회서 6억 챙겨…'축의금 정부' 불릴 판"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2:01:0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출판사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 원을 챙겼다고 했다. 고액 돈봉투를 놓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닌가”라며 “세무당국에 신고 된 ‘책 인세’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책의 발행 부수와 발간 경위를 파악하려면 출판사 관계자는 증인이나 참고인
  • 주미대사, 美국무 정부차관 면담…한미 공조 강화 공감대
    통일·외교·안보 2025.06.21 09:51:58
    조현동 주미대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3인자로 꼽히는 앨리슨 후커 신임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조 대사와 후커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한미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후커 차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 대사는 후커 차관의 국무부 복귀를 축하하면서 “한국의 오랜 친구이자 한미동맹의 든든한 지지자인 후커 차
  • 인도네시아 KF-21분담금 ‘먹튀’ 현실화에…‘저자세’ 침묵하는 방사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21 09:17:00
    한국이 약 8조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관련해 최근 두 가지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측과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분담금이 1조 6000억 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6000억 원으로 1조원이나 깎은 것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규모다. 엿세만인
  • 북 노동신문 "원수들 목적은 고립압살책동…식량난 조성"
    통일·외교·안보 2025.06.21 09:10:05
    북한의 식량난이 적들의 ‘고립압살책동’ 때문이며 과학농사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21일 “원쑤(원수)들의 목적은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조성해 민심을 혼란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당과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존엄 높은 당의 권위, 국가의 위상과 잇닿아있는 정치적 문제”라며 “더 많은 알곡 증수로써 우리 당과 혁명을 보위하려는 것이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강렬한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 李대통령 "아마존, 통큰 투자"…AWS, 한국에 5.5조원 쏜 이유는?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대통령실 2025.06.21 07:00:00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를 구독하시면 세상을 움직이는 선도 기술의 흐름과 미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034730)와 손잡고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3 메가와트(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100MW급 그래픽처리장치(GPU) 전용 설비를 갖춘 AI 인프라는 국내 최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출범식에 참석할 만큼, 한국 AI 역량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
  • 李 대통령 첫 현장, 'AI데이터센터'… SK·삼성·LG·네이버·카카오 총출동
    대통령실 2025.06.21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 [속보] 해병대원 특검보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대통령실 2025.06.20 23:04:43
    [속보] 해병대원 특검보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 증인 없는 '김민석 청문회' 현실화…與野 간사 간 협의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06.20 21:30:32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러낼 증인 및 참고인을 결정하는 막판 협상이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결국 파행했다. 이로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는 ‘부실’ 청문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공지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은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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