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매년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전략적 대화채널 복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연내 추진, 문화콘텐츠 교류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 분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한미 안보·관세협상 결과 신속히 뒷받침…野와 대미투자특법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18:0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03: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
野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4:33:08

국민의힘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선언적 문구 얻어온 것에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3:44:18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
보훈부, 순국선열의 날 맞아 신홍윤 선생 등 독립유공자 95명 포상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36:26

국가보훈부는 제86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고(故) 신홍윤 선생 등 독립유공자 95명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1월 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다. 을사늑약을 전후로 수많은 애국지사가 순국한 점을 기려 ‘순국선열의 날’로 정했다. 이번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 신홍윤 선생은 1919년 4월 3일 황해도 해주군 취야장터 만세시위에 선두로 참여했다 체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굳센 항일의지를 표출했고, 결국 징역 4년의 옥고를 치렀다. ‘단지 혈서’로 민족의 독립의식을 드높인
국방부, 바르샤바서 ‘한·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9:56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와 폴란드 국방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 실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차원을 넘어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며 “양국이 국방 협력을 토대로
한미 해군, 동해서 美항모 참여 연합 해상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2:56

한미 해군은 11∼14일 동해 해상에서 미 해군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다. 한국 해군에선 7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4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과 해상작전헬기(Lynx), 해상초계기 P-3와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미국 해군에선 조지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인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기간 한미 해군은 대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43:3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개편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
李대통령 "한미 무역·안보 협상 최종타결…원잠 건조·우라늄 농축 확보"

청와대 2025.11.14 11:31:2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양국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野 "검사파면법은 정권비판 수사 차단하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24:53

국민의힘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與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 野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06:1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다”며 “그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청와대 2025.11.14 10:41:58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

청와대 2025.11.14 10:41:44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
美 "한국산 車·목재 관세 15%로 인하 계획…제약은 최대 15%

청와대 2025.11.14 10:41:13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과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부과되던 232조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자동차 관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
李대통령 "빨리 못하면 무능 정쟁화…실패 기다리는 공격 힘들어"

청와대 2025.11.14 10:35:4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