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귀 먹먹하고 눈 핏줄 터졌다”…추미애, 법사위 고성 국감 후 병원행

정치일반 2025.11.03 22:49:23

국정감사 내내 고성과 막말에 시달렸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하남갑)이 국감 종료 직후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며 충혈된 눈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법사위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지만 이런 경
“쿠팡 이어 녹즙까지”…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근황 살펴보니

정치일반 2025.11.03 22:04:21

‘N번방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지현 전 위원장이 최근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2일 개인 유튜브 채널 ‘정치인 박지현’을 개설하고 첫 영상으로 ‘박지현의 녹즙 알바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그는 “근황도 알리고 소통을 이어가 보려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박 전 위원장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녹즙을 배달하며 하루 일과를 소개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어느덧 한 달 차”라며 전동 카트에 가지런히 정리한 녹즙 등 음료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8:28:1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8:10:21

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3대 걸쳐 10명…군 복무는 가족의 자부심"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8:05:48

병무청은 2004년부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해 예우하고 있다. 올해는 총 6813가문, 3만 1642명이 선정됐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상봉 씨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병역명문가에 선정된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영광이고 가족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씨의 가문은 3대에 걸쳐 국가의 부름에 성실히 응한 가족이다. 그의 아버지인 1대 고(故) 이석우 씨는 6·25전쟁 참전 용사이며 2대 이상호, 이상훈, 이상문, 이상
이재명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

정치일반 2025.11.03 17:57:40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국유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공동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7:56:09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한해 안 장관과 함께 JSA 방문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그는 JSA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안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
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李, 4일 국회서 시정연설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5:55

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속도…"연내 법안 통과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4:45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계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與 "정년 65세 입법안 연내 추진"…경영계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4:21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현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청년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는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입법 필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2: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 추진 철회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이자 망신주기"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32:10

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치특검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검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은 이미 추 의원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지만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대표의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몰아가려 하니 제대로 된
정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대통령실 2025.11.03 17:21:11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산안보건본부장 류현철

대통령실 2025.11.03 16:56:4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한 적임자로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67년 전남 고흥 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정치일반 2025.11.03 16:21:00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