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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국회·정당·정책2025.07.30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추기경도 못 들어가는 韓國 땅…유엔사, DMZ 출입 ‘과도한 제재’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00:00
최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한 달 일정으로 지난 6월 30일 귀국한 유흥식 추기경이 통일부를 통해 방문을 신청했지만 ‘48시간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유엔사가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유 추기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 이란 체류 국민·가족 20명, 정부 제공 버스 타고 탈출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45:10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이란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과 이란인 가족 등 20명이 정부 지원 속에 대피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현지 시간) 정부가 제공한 임차 버스를 타고 테헤란에서 출발해 약 1200㎞를 달려 18일 밤(한국시간 19일 새벽) 이란 북부와 접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 18명 및 이란 국적 가족 2명으로 구성됐다. 이동에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0여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검문소에 안전하게
  • 李 만난 지 이틀 만에…이시바, 韓주최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참석
    대통령실 2025.06.19 17:44:20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일본 도쿄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6일 서울에서 개최한 축하 행사에 이어 이날 뉴오타니호텔도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한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과
  • 野 '김민석 청문회' 벼르자…'청문회법' 고치겠다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51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엄호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표적 수사로 십수 년간 모진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06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
  • "北, 러 드론 공장에 2.5만 명 파견"…깊어지는 '북러 혈맹'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41:40
    러시아에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북한이 이번에는 러시아 무인기(드론) 공장에 2만 5000명의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의 혈맹을 다시 한번 과시하며 초밀착 행보를 보인 것이다. 19일 NHK는 러시아와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생산 공장에 2만 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드론 조립 작업에 참여하
  •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대통령실 2025.06.19 17:39:57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35:17
    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 북, 서해상에 방사포 10여발 발사…한미일 연합훈련 이튿날 반발
    통일·외교·안보 2025.06.19 17:13:13
    북한이 19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사포 10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방사포는 서해를 향해 발사됐고 이동 거리는 수십㎞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40㎜ 방사포를 활용한 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40㎜ 방사포는 한국군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다. 이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전날 한미일 3국이
  • 민주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정치 복원 강력한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07:08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게 됐다”며 “이제의 제한 없이 야당과 자유로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
    대통령실 2025.06.19 17:06:09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5.6.19
  • 외교관 출신 野 김건 "李, NATO 참석 신속 확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6:59:07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NATO 정상회의 참석 결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초기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6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긍정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 우원식 국회의장 "한일, 역사 직시하되 국익 위해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6:23:31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라는 세 기둥이 균형있게 서야 한다”고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 李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관저 회동
    대통령실 2025.06.19 16:01:41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시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겸 회동하기로 했다. 취임 직후 여야 소통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첫 내각 인선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정당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및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 비공개 회동 위해 이동하는 與野 원내수석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5:41:14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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