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보를 임명한 것 자체가 처음인 데다 각각 중량감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보는 직제상 무보수로 봉사·자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무수석과 정책실장과는 무관한 정책·정무 보좌 역할로 명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정원 “김정은 심박수 80, 건강 이상 없다"…후계자 노출 조절·독자 우상화 강화 움직임

정치일반 2025.11.04 22:48:58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최근 대외 메시지 변화, 우상화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과거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던 김 위원장은 최근 심박수 80 수준으로 건강상 큰 이상 징후는 없다고 평가했으며, 지방·평양을 오가는 장시간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을 뛰어넘는 독자 우상화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며 “모자이크 벽화 설치, 배지 제작 등 개인 숭배를 상징하는 조
“北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3월 이후가 분기점”

통일·외교·안보 2025.11.04 22:06:42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회담 개최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양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與박선원 "국정원, 李대통령과 대북송금 무관 결론…김병기 아들 정상채용"

국회·정당·정책 2025.11.04 21:45:13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대북송
탁현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튜브 준비 중”…과거 ‘혼밥 논란’ 반박도

정치일반 2025.11.04 20:51:14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탁 교수는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마 11월 중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진행을 하고 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의 책을 골라서 소개하는 역할”이라며 “한 주에 1권 내지 2권가량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촬영은 서울 스튜디오와 평산 책방 현지에서 진행된다.
[속보] 국정원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이재명과 무관"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54:59
[속보]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추진될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9:14
[속보]국정원 "김정은, 對美 대화 의지…향후 접촉 나설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32:46
“핵잠수함 국내서 건조해야”…한미 협상 후속조치 압박나선 野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18:30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해 ‘국내 조선소·기술 건조’ 방침을 확답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소외된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의 맹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향한 후속 조치 압박으로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모습이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李 "공기업 민영화, 충분한 여론 수렴을"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주문

대통령실 2025.11.04 18:18:15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
한미 양국 '전작권 전환 가속'에 공감대…주한미군 유연화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8:18:01

한미 양국이 올해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도 적극 추진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07:5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
김용범 “공급확대 전담…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출범시킨다"

대통령실 2025.11.04 18:04:37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李대통령 "4인 가구 생계급여 月200만원 이상 지원"

대통령실 2025.11.04 17:42:3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강조하면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내년에는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12세 이하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해주는 청년 미래 적금 신설을,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지역
검은 마스크 쓴 野 "범죄자…재판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42:02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을 속개하라.”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시위’로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정적을 깨고 이 같은 발언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한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 없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