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가 박탈됐던 김문수 후보가 10일 기사회생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대통령 후보자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 됐다”며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14:55:47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고도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의 품목 규제에 숨통이 트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로 그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거쳐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與,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특교세 선지급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4:17:38

국민의힘이 27일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상당의
'대권가도 청신호' 이재명에…박지원 "별의 순간, 당내 변수 사라져"

정치일반 2025.03.27 13:41:4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안에서의 변수는 사라졌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여러 가지 행운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우리 당이 (비명계 포함) 탁 뭉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상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정치
'피스아이' 닮은 공중통제기 타본 김정은 "무력현대화, 무인·AI 최우선"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1:41:15

북한이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와 닮은 정찰자산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전했다. 통신은 "시험에서는 각이한 전략 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갖춘 신형무인전략정찰기의 혁신적인 성능이 확증됐다"며 "다양한 전술 공격 임무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자폭 무인기들의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정당지지도 국힘·민주 36% 동률…이재명 31%·김문수 8%[NBS]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35:3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로 동률을 기록했다. 2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양당 지지율은 36%로 같았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고운사 방문한 이재명 "예산 걱정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대통령실 2025.03.27 11:32: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 고운사를 방문해 “우리 문화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사라진 것 같다”며 “화재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산불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경북 안동에 바로 내려갔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인근 지역의 전통사찰도 위험 상태라고 하고 봉정암도 위험하단 말씀을 전해들었다”며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尹파면 58%·복귀 37%…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

대통령실 2025.03.27 11:29:0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최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우세했고 세대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담양 찾은 조국혁신당 “장남 민주당이 잘못했으니 차남에게 기회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24:51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을 찾아 “조국혁신당 제1호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담양군수 선거가 있는 담양군 정철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선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 명예 담양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김 권한대행과 지도부는 담양중앙공원으로 이동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野 의원들 "기업·정부, RE100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1:19:01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이 27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0)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포럼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탄소감축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기후가 경제다'는 저희 당 공약의 핵심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과 석유 기반의 산업혁명을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만간 조기대선이
박지원, 이재명 대선후보 추대 일축…"나라도 경선 참여"

대통령실 2025.03.27 11:12:5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추대론을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경선 주자가)없으면 나라도 나가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애둘러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CBS)에 출연해 “정치판과 정당에서 추대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이 대표도 대권 꿈을 꾸는 후보군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같이 경쟁하자고 문호를 굉장히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경선은
'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이 직접 '무죄' 판결 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0:47:16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 무죄 결과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마음대로 발언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고, 뭉개서 허위사실을 인식으로 바꾸고, 의견으로 바꾸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술을 사용했다며 “이 기술만 익히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꼬집었
한덕수, 행안장관 대행에 "경북 상주하며 산불 지원 총지휘하라"

대통령실 2025.03.27 10:38: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전한길은 쓰레기" 비판한 절친…과거 “조국 딸 입학 정상” 주장했었다

정치일반 2025.03.27 10:22:54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쓰레기'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대표가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9년 8월 '김어준의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것은 특별 전형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전형"이라며 "매우 정상적인 입학 과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부정 입학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같은
4·2 재보선 사전투표 28~29일 실시…"철저히 보안관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0:12:09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재보선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재보선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