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가 박탈됐던 김문수 후보가 10일 기사회생으로 후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 대통령 후보자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 됐다”며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 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K2 전차 루마니아 수출도 ‘먹구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0 07:00:00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 계약이 내부 정치 상황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루마니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로부터 루마니아군 노후 전차 교체 사업 예상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올해 내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K먹사니즘으로 ‘성장’ 엔진 다시 가동…野, ‘빅테크 육성 전략’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37:58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
北 첫 ‘조기경보기’ 작전수행 가능할까…“골판지 드론 레이더에 안 잡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5:30:00

북한이 적군의 동향을 탐지해 아군의 공중작전을 통제·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27일 처음 공개했다. 외형 상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모방한 ‘북한판 A-50’으로, 각 부분별로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각국의 기술을 모방해 개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비행장면을 통제실에서 바라보거나, 직접 공중경보기에 탑승해 그 안의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다. 공중조기통제기 내부에는 한반도 지도를 담은 모니터 화면도 나온다.
李,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대통령실 2025.03.28 15:23:31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
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공급”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5:22:36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게 가능하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다면 주택
나경원 "李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11: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
국방부 “오늘, 산불 진화에 장병 1000명·헬기 49대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1:19:48

국방부는 경북·경남 일대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과 장비도 대기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장병 1000여 명"이라며 "주한미군 헬기를 포함해 헬기 49대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준비 중인 예비 인력이 2500여 명이고, 헬기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9대 정도를 추가 투입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에 투입된 군 병력 누적 인원은 6300여 명, 헬기는 260여 대다. 국방부 관
우원식 "서해수호 용사들에 경의…무력도발 용납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1:07: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대한민국은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국방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용사들의 목숨에 빚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 앞에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조국의 바다를 수호해 국민을 지킨 그 용기와 사명감
'李 2심 무죄' 영향 미쳤나… 국힘 33%·민주 41%로 오차범위 밖[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1:02:3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3개월만에 오차범위 밖(8%포인트)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방사청장, ‘K9 유저클럽’ 노르웨이 찾아 이번엔 다연장로켓 ‘천무’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03.28 10:47:28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북유럽의 주요 방위산업 협력 국가인 노르웨이를 방문해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석 청장은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부 차관과 만나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국가들의 모임인 ‘K9 유저 클럽’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의 자주포 운용 현황을 듣고, 노르웨이의 추가 물량 도입과 기존 물량 성능 개량 방안을 논의했다. 또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과 관련해 석 청장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수요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라고
한덕수 "北, 지구상 가장 퇴행적 정권…도발에 압도적 대응"

대통령실 2025.03.28 10:44: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힘 합쳤다…여야, ‘산업은행 기금 설치법’ 공동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0:44:44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정치일반 2025.03.28 10:3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다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17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도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8분 만에
김기현 "李 무죄로 사법부 위상 추락…파기자판서 바로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7:09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4일 단식’ 김경수, 오늘 퇴원 후 다시 광화문행…“감사 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3:11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퇴원한다. 김 전 지사 측 김명섭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이날 오전 퇴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단식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은 김 전 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안전한 회복을 위해 퇴원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퇴원 이후 광
원희룡 "재판관 잘 만나면 죄 없애…'李 무죄' 파기환송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39:50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