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청래 "APEC 역대급 성공…대미투자 특별법·후속조치 지원 특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0:04: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외교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추진, APEC·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등 국회 차원의 후방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부터 내일 세종·대전·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며 “각 지역위원회 별로 당원들에게 APEC
국힘 "합의문조차 없는 한미 관세 협상…백지 외교가 실용 외굔가"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9:14:11

국민의힘이 3일 지난 주말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 시트(자료집)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李대통령 관련 판사 호명한 장동혁 "오늘 재판 재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9:08:4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
[부고] 김정현씨(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 부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8:38:36

▲김종환 씨 별세, 김정현(김대중평화회의 홍보위원장)·숙향 씨 부친상, 김정위씨(전 곡성군 삼기면장) 숙부상, 김혜순씨(경기여성가족재단 대표) 시부상, 정성근씨(예비역 준장) 장인상, 김보영·은지·지호씨 조부상, 정민정·명수씨 외조부상=3일 곡성섬진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061)362-9200
李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관세협상 타결에 지지도 상승" [리얼미터]

청와대 2025.11.03 08:22:0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가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P 상승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42.7%,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2%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
與 재판중지법 공식화에 野 "적반하장…李 재판 재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8:00:00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군 정찰위성, 南 vs 北 수준 차이는…김정은 집무실 2시간 마다 들여다본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3 06:53:00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 준비 사실을 탐지해 추적·요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자산이다. 군 임무에 적합한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띄워 한반도 상공을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겠다는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다. 5호기가 우주에 올라 목표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대북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국방부는 5호기의 성공 발사를 알리면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5:30:00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70조 통화스와프 연장…실버 경제 분야 협력도

청와대 2025.11.02 18:17:10

한국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7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향후 5년 경제 협력 공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국 민생 강화에 방점을 두고 협력 의지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국은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약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李정부 '728조 예산' 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7:56:14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원안에 최대한 가깝게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삼아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6~7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2~1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뤄진다. 17일부터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김정은 움직임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5.11.02 17:54:34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된 지 14분 뒤인 오후 2시 23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며 “발사된 지 1시간 만인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5호기는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 시각 2일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됐다. 발사된 지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이어 23초 후
"WTO 빼자" 美 요구에…한 발 양보한 中

청와대 2025.11.02 17:53:51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은 다자무역의 기반인 세계무역기구(WTO) 언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끝에 도출됐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APEC에 최초로 제시한 의제, 인공지능(AI)·인구구조 변화 대응에서 각각 성과 문서가 채택된 것도 큰 성과다. 미중 간 노골적인 패권 경쟁 속에서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인 만큼 ‘빈손’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국방·원전·AI 협력 강화”

청와대 2025.11.02 17:53:15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원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개발 공조를 확대하고 제주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첫 싱가포르 수출로 농식품 교류도 활성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로런스 웡(사진) 싱가포르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올해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웡
'뜨거운 감자' 핵잠수함…中, 직접 언급 없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재강조

청와대 2025.11.02 17:48:27

이재명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을 다짐하는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 경북 경주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핵잠수함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핵잠수함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한반도 평화 문제, 안전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진핑 중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7:43:36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