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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겨냥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개인정보 유출에도 적용
국회·정당·정책2026.01.0616:47:17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李 연설에 31회 박수 보낸 與…"728조원 예산안 든든히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5:11: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A급”이라고 호평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며 예산안 처리를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후세에 역사가들은 이 대통령을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연 미래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년도 728조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
  • 정동영 장관, 北 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에 조의문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4:56:22
    정부가 북한의 외교 분야 원로인 김영남 전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4일 공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삼가 고인의
  • [속보]안규백 국방장관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 없을 것"
    정치일반 2025.11.04 14:09:06
    [속보]안규백 국방장관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 없을 것"
  • 日 닮아가는 한국…해외투자 늘고 경제활력 저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3:23:00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
  • 국힘 李대통령에 "X져라" "범죄자" 시정연설 보이콧…李 "허전하군요"
    청와대 2025.11.04 13:18:01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4일 국회를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중에 밝은 표정으로 국회 본청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상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침묵시위 중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했다. 이 대통령이 웃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다가갔지만 "X져라"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세요” "악수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며 침묵을 깬 일부 의원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차례 고개
  • 김용범 "한미관세협상 타결…양국 정상 톱다운이 결정적"
    청와대 2025.11.04 11:50:1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진척이 없었던 한미 관세협상 분위기가 한미 정상회담을 몇시 간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 측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올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타결은 결국 양국 정
  • 정청래, 李대통령에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1:09: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극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순천 아랫장에 갔을 때 어느 상인께서 하신 말씀이 ‘APEC이 A급이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도 역시 A급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의 꿈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
  • 국힘 "의원 107명 누구도 표결 방해 안받아" 성명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1:01:22
    국민의힘이 4일 내란특검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라며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며 망상
  • 통일장관,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남북대화 물꼬 기여”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0:42:20
    정부가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의를 보냈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영남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
  • 추경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0:41:46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영장 청구로 구속 기로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영장에 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이 적시된 데 대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고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만찬을 한 후 후반부에 잠시 참석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 [속보]李대통령 "아동수당 12세이하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월15만원"
    청와대 2025.11.04 10:30:53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께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 및 균형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 李대통령 “4인가구 생계급여 매달 200만원 이상 지원”
    청와대 2025.11.04 10:25:1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제시한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 시정연설 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0:24:2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1.04
  • [속보]李대통령 “GPU 1만5000장 추가 구매…AI 선발주자 따라잡을 것”
    청와대 2025.11.04 10:22:3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안
  • 李 대통령 시정연설…국민의힘은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0:18:2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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