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與는 이재명, 野는 윤석열…서로 “판결 빨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58:21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왜 '노란색 민방위복' 입었을까?

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째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을 찾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구형 민방위복이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녹색’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왜 이 대표는 녹색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을까?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도입된 뒤, 18년 만인 지난 2023년 녹색 점퍼
[속보] 韓대행 “이재민 일상 회복까지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대통령실 2025.03.29 11:4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 난방에 각별히 신경
'이재명 무죄'에 칼끝 文에 돌린 검찰…민주당 "자중자애하라"

대통령실 2025.03.29 11:39:06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
與, 신형헬기 미도입 민주당 탓이라는데…尹정부 출범부터 '불안'

대통령실 2025.03.29 11:18:59

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9:58:52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정치일반 2025.03.29 06: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르포]11m 막타워 오르니 아찔…극한 공포 이겨내고 거침없이 강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9 06:00:00

“(교관) 보고…(교육생 합창) 올라가도 좋습니까…(교관) 올라와.” “(교관) 뒤로 돌아, 장비 검사…(교관) 좌측 문, (교육생) 하나~둘…(교관) 문에 서!” “(교육생)100번 교육생 홍길동 (교관) 목소리가 작다 (교육생) 강하 준비 완료.” “(교관) 뛰어…(강하 3초 후 교육생) 뛰어! 일만! 이만! 삼만! 사만! 산개 검사….”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매서운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공수교육대 훈련장. 11.3m 높이의 막타워에서 267차 공수 기본 교육에 참가해 1주 차 지상 착
[사설]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0:05:00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8 21:1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
외교부, '미얀마 지진' 긴급회의…"피해 상황 주시 중"

통일·외교·안보 2025.03.28 21:04:18

외교부는 2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파악 및 재외국민보호 조치 강구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해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 관련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민주 "與 예비비 추경, 이해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