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당 내에선 향후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합참의장 ‘계엄패싱’ 주요일지…‘北 원점타격’ 지시에 저항

통일·외교·안보 2025.08.14 11:27:00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국방부·국립문화유산연구원, 6·25 전사자 유품 보존 처리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1:36:10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6·25 전사자 관련 발굴 유품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조사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6·25 전사자 발굴 유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 처리, 유품의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기술과 인적 교류, 예산 확보 등을 협력한다. 앞서 두 기관은 2020년 시작된 교류 협력을 통해 최근 5년간 국유단이 발굴하고 수습한 유품 중 1300여 점은 연구원을 통해 보존 처리하기도 했다
李대통령 “재난에 음주가무 즐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대통령실 2025.07.22 11:32:56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이는데, 우수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한편으로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
與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1:32:0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기존 방식(계약형)에 더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금형 제도로는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가 있다. 안 의원은 “푸른씨앗
與 "강선우 청문보고서 절차대로"…당 강행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1:04:43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오늘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 같은데 언제 처리할 예정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저희가 언제 처리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
윤 전 대통령 옥중서신 "정치 탄압 나 하나로"…특검, 尹부부·공직자 전방위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7.22 10:37:00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여러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군·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나자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21일 반발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첫 신병확보 시도는 실패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0:18: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내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논의를 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주 저는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공통 이행 공약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방제 인프라는 30년,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대통령실 “인사검증 최선의 노력…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없어”

대통령실 2025.07.22 10:14:40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인선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많은 비서관들이 임용돼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거의 (인선이) 완료된 상태인데 (자진사퇴는)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언론인이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시
김병기 "재난특별교부금 지급 추진…농어업재해법 통과에 당력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0:13: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거나 실효성 높은
여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52:20

여야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15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 자격 소지자는 임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임 후보자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실 "강선우 청문보고서 오늘 재송부 전망"…기한은 10일 이내

대통령실 2025.07.22 09:49:23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기한은 법상 정해진 10일 이내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까지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짧지 않은 기한을 두기로 해 그 사이 여론 흐름은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
94년생이 17억…진종오 "최휘영, 장남 재산형성 설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48:0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형성됐고 자녀들에게도 전달됐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상세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공직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 후보자는 앞서 총 247억41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정부 초대 장
[속보]‘비상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비서관, 자진사퇴

대통령실 2025.07.22 09:44:11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사퇴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강 비서관을)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李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성남당'이 실센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23:2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사참사 손 못쓰는 민주당,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전후로 민주당이 한 것은 결국 비호와 뒷수습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67석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며 “계엄을 방치한 농림부장관이 유임될 때, 너도나도 이대통령의 통합행보라며 아부를 쏟아냈다. 갑질 의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두고는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산만 목을 빼고 쳐다본다
통합사관학교 “글쎄”…본질은 사관vs비사관 ‘동등한 진급’ 인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2 09:14:00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을 공약했다. 이 공약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다. 그러나 육·해·공군 3사
최은석, 포이즌필 허용 상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방파제"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09:4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과 시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