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당 내에선 향후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합참의장 ‘계엄패싱’ 주요일지…‘北 원점타격’ 지시에 저항

통일·외교·안보 2025.08.14 11:27:00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

북한은 지금

확성기 철거 나선 北, 한미연합훈련엔 발끈[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8.11 16:22:15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조정된 점을 감안한듯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담화를 통해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

[사설] ‘日 퍼스트’ 약진에 與 참패,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지속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07.22 00:05:00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李 대통령, 김영훈·김성환·정은경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2:13:23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환노위에서 국민의
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1:45:1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농업 4법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7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7.21 20:57:11

◇7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3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수해복구 봉사활동(충남 예산군 하포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원포길 147) ■조국혁신당 ▲08:00 원내대표 국회 기후특위 연속 조찬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4:00 원내대표 내란특검방문: '윤석열과 50인의 도적' 수사촉구 의견서 전달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金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대통령실 2025.07.21 20:34:03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대통령실 2025.07.21 20:21:04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
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복귀검토

대통령실 2025.07.21 20:11:25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검찰 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와 기소의
전한길 “수십 만 ‘우파 개딸’ 만들어 국힘 움직일 것”…정치활동 의지 드러내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8:12:55

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수 십만 명의 우파 개딸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전 씨는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평당원 모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수십만 명을 모아 당을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강선우 갑질 추가 폭로…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6:34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며 맞섰지만 여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줄줄이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에 참여했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갑질 폭로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여기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하락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결정에 여당 지
'100조 산업기금법' 정무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44

한국산업은행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정책안을 토대로 공동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 투
김상환 "대법관 증원에 앞서 1심법원부터 키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17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
2주간 깜깜이…민주당 전당대회 변수 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간 ‘깜깜이 모드’에 돌입한다. 수해 복구를 이유로 각각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전대 당일인 8월 2일 통합해 치르기로 하면서다. 호남과 수도권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변경된 경선 일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권에 도전한 두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반 승기는 정청래 후보가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충청·영남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2.65%로 박찬대 후보(37.35%)를
"세종시 급류실종 23시간 몰라…책임 엄하게 물을것"

대통령실 2025.07.21 17:43:14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
대통령실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소…尹정부 위법 바로잡아”

대통령실 2025.07.21 17:42:49

대통령실이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사장 해임취소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정했다”며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무능과 방만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