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합참의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0:04:58

진영승 합참의장은 28일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총장과 첫 통화를 하고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진 의장은 통화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오랜 친구이자 혈맹”이라며 6·25전쟁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캐나다군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적교류, 정례협의체 구축, 연합훈련 등을 통한 양국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합참은 “양측은 이번 공조통화를
12월의 6·25전쟁영웅에 이준규 경사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0:00:47

국가보훈부는 강릉 동해안지구 북한군 토벌작전 중 앞장서서 적진으로 돌격해 작전 성공에 기여하고 전사한 이준규 경사를 올해 1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52년 12월 강원경찰국 전투사령부는 현재의 군사분계선(MDL) 일대로 전선이 고착됐던 강릉군(현재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에 동해안지구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16경찰부대와 인근 경찰병력을 통합해 대대적인 북한군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북한 제526군 정치연락대원 약 28명으로 구성된 북한군은 강원도 산악지대인 석병산, 만덕봉, 골폭산
北 “美 군사 준동 노골화…모든 위협 우리 정조준권”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9:51:21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비판했다.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자신들도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
[단독] 육군, 고위급 장교 갈수록 진급자 비율 ‘육사 출신’ 월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9:50: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대상자 2810명 가운데 186명이 뽑혀 진급률은 6.6%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출신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몸값 비싼 군용기 순위는…B-2 ‘스피릿’ 대당 3조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8:25:00

군용 항공기가 등장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최근 현대 전장의 승패를 결정 짓는 무기체계는 공중전력이다. 공중전력 무기체계는 전투기와 공격기, 전자전기, 폭격기 등과 같은 전투용 항공기 및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급유기, 헬리콥터 등과 같은 비전투용 항공기 등으로 나뉜다. 천조국 미국을 선두로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방산업체들이 지금까지 생산한 군용 항공기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해 미국·러시아·유럽
[사설] ‘의대증원 2000명’ 문제 많지만 의료개혁 흔들리면 안 돼

정치일반 2025.11.28 00:03:00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2000명 증원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일괄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35년 1만 5000명 의사 부족’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의대 증원 규모 목표치를 세웠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의사 부족 전망치가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보정 작업도 없이 주요 기관의 연구 결과와 연구자 A 씨에게 의뢰해
"북한, 학교서 러시아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5.11.27 22:12:34

북한이 러시아어를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27일(현지 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북한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학교에서 러시아어가 4학년부터 필수 언어 과목으로 도입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러시아에서는 올해 기준 3000명 이상의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대부분 한국어 수업을 제2 또는 제3 외국어로 배운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대증원 보고 때마다 "더!"…尹 지시에 4배 뻥튀기

정치일반 2025.11.27 20:22:13

2022년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증원안은 연 500명 규모였으나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연 2000명까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부족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합리적 추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엄정 재검토”

대통령실 2025.11.27 20:17:23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서 법원 제출

정치일반 2025.11.27 19:31:38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접수한 뒤, 약 40분 후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11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7 19:31:33

◇11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13:20 당대표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국립신암선열공원 / 대구 동구 동북로71길 33) ▲14:30 당대표 조환길 대주교 예방(천주교 대구대교구청 / 대구 중구 남산로4길 112) ▲16:10 당대표-원내대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CGV 대구한일 앞 / 대구 중구 동성로 39)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협상 또 불발…"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정치일반 2025.11.27 19:28:1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 야당 간사
野 김장겸 "나무위키 실소유주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8:21: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를 고발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인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며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나무위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해외에 있어 한국
장동혁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 독재 시작 알리는 경고등"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8:03:0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한마디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끌어냈다”며 “이제는 자신이 공범인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의 검사들에게 감찰이라는 보복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파헤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과 개딸들은 이
K스틸법 등 7건,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8:02:43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국내 철강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규정한 특별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