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통과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초당적 협력 부탁"

대통령실 2025.11.27 14:19:4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
의대 증원 보고 때마다 "더 늘려"…尹 지시에 2000명으로 뻥튀기

정치일반 2025.11.27 13:22:00

지난 2022년 8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증원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은 부실했다.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 2000명 규모로 5년간 증원키로 결정, 지난해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李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58%…'종묘 개발 제한' 69%가 찬성 [NBS]

대통령실 2025.11.27 11:53:4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소폭 좁혀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61%)보다 3%P 하락한 숫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하는 편이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방위서 의결

통일·외교·안보 2025.11.27 11:38:27

국회 국방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 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매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에 따라 두 부대의 파견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제외”…‘역차별’ 받는 군 가산복무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7 11:38:00

군의 중장기 인력획득 전략 차원에서 선발하는 가산복무(4~7년) 장교가 단기복무(3년) 장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탓에 지원율이 빠르게 감소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무기간 1년당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단기장교가 받는 단기복무 장려금이 군 가산복무자 받는 지원금을 추월하면서 중장기 인력인 가산복무자의 중도이탈이 증가하거나 지원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발표한 ‘군 가산복무자 확보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가산복무 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최소 33% 돌려받도록 지원…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1:03:10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 차익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별 낙찰가율 및 권리관계 차이로 인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20%~100%까지 편차가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을 긴급히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1600억 조성 'K방산수출펀드' … 방사청, 1호 자펀드 출범 준비

통일·외교·안보 2025.11.27 10:43:12

방위사업청이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80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 투자가 이뤄져왔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방산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육군, 폴란드 등 3개국 대상 K9자주포 운용·정비 교육

통일·외교·안보 2025.11.27 10:36:40

육군은 폴란드 등 K9자주포를 운용하는 3개국을 대상으로 운용·정비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K9자주포 심화과정으로 진행된 ‘25-4기 육군 국제과정’(K-AIC)에는 폴란드 15명, 베트남 5명, 이집트 1명 등 외국군 3개국 21명과 한국군 초급간부 13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K9자주포를 운용하는 육군포병학교, K9자주포를 정비하는 종합군수학교에서의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방산 협력국들의 요청으로 천무 운용과정과 수리온 정비과정을 신설했고, 참가국 훈련 수준을
장경태 "나경원 간사 안돼…野도 '대장동 국조'하기 싫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2:0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이) 3심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대통령실 2025.11.27 10:22:1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
野 김용태·김재섭 "계엄 1년 대국민 사과해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06:29

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12·3 계엄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계엄 1년 시점에서 마땅히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가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민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 또는 불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입법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김병기"유암코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53: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본입찰 무산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와 협력 입점 업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
국힘 서울 당협위원장, 당심 70% 확대에 "신중 검토 필요"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9:46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27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장진영·김영주·강선만·호준석·박용찬·오신환·현경병·김경진·이종철·김원필·구상찬·최재형·홍인정·송주범&midd
장동혁 "秋 체포동의표결, 李 정권 몰락 트리거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1: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국회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을 언급하며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