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사내칼럼 2025.08.28 14:47:34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청론직설

“석화 구조조정 ‘기업 자율’ 우선…화평·화관법도 수술해야”

사내칼럼 2025.08.25 18:18:11

정부가 최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반도체·자동차·조선·섬유 등 여타 주력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사설] 美 “金과 서신 교환 개방적”…‘서울 패싱’ 막고 안보 빈틈없게 해야

사설 2025.06.13 00:0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종전 등에서
[사설] 경기침체 장기화, 노동계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할 때 아니다

사설 2025.06.13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14.7% 인상한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요구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대폭 하향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동시에 오르며 빚만 쌓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 원으로 2019년 말 738조 원보다 5
[만파식적] 美 스트라이커여단

사내칼럼 2025.06.12 19:40:02

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스트라이커
[무언설태] ‘진보’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우려”…쓴소리 경청해야

사내칼럼 2025.06.12 19:04:16

▲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 전
[로터리] 북녘땅 민속 전문 박물관 만들자

사외칼럼 2025.06.12 18: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는 고향을 그리다 삶을 마친 실향민들의 묘지가 있다.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곳에 묘지를 만들었다. 그 심정이 돼보지 못한 이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절절한 마음이다. 그곳 가까이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도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품는다.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이는 것이 북녘땅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널리 쓰였던 듬직한 항아리들이다. 빼앗긴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민속 문화 속에서 찾고 지키려 했던 송석하(19
[글로벌 핫스톡] 미국판 다이소의 혁신…달러 제너럴, 리테일 대표주 부상

사외칼럼 2025.06.12 17:47:01

미국 대표 할인 소매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15.8% 급등했고 저가 소매업체 특유의 가격 경쟁력과 함께 내실 강화 전략의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04억 3600만 달러(약 14조 2806억 원), 영업이익은 5.5% 증가한 5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 분기 대비 2.7%포인트 개선되며 수익성 측면에서 강한 회복세를
AI 기본사회와 국민주권정부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12 08:47:33

AI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이 국민의 일상적인 참여와 피드백의 순환 구조 안에서 재확인되는 거버넌스로 이해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가치를 상징한다. 이는 AI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원칙인 기술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누구도 기술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접근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AI 기반 기술은 대표성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존 행정 시스템의
[열린송현] 건셜경기 되살릴 마중물 ‘입찰제도 개선’

사외칼럼 2025.06.12 05:30:00

요즘 시내를 다녀 보면 경기가 어려운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북적거리던 식당은 한산해졌고, 생활필수품을 사는 마트나 가게도 예전만큼 거래가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만큼 돈을 덜 쓰는 것은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건설경기 침체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 활성화가 내수 불씨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연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때 적용하는
[미술 다시보기] 가면을 벗어던진 화가

사외칼럼 2025.06.12 05:00:00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아는가. 당신이 아는 당신은 정말 당신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타인과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몹시 애를 쓴다. 많은 값진 물건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주거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늘날 일반화된 자기 증명 방식들 가운데 하나다. 물론 이 방식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세속적 성공에 몰입하지만 그럴수록 실패의 경험과 그로 인한 절망의 무게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깨를 짓누른다. 이 개탄스러운 실존의 도돌이표는 인생이 황혼으로 접어들 때까지 지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
[로터리] 문화의 충돌과 융합

사외칼럼 2025.06.12 05:00:00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더니 문화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필자가 처음 외교관으로 해외 근무를 한 1980년대 미국에서는 한국 김치는 물론이고 일본 사시미(생선회)도 모르거나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2023년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 중 하나로 한인 식당의 돼지곰탕을 꼽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NYT가 3일 발표한 ‘2025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에 한식당이 8곳이나 포함됐다. K팝이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이제
[사설] 본회의 연기한 與, 협치 통해 쟁점 법안 충분히 숙의해야

사설 2025.06.12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13일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사설] 美中 무역 합의 접근…韓美 관세·방위비 협상에도 실용 필요

사설 2025.06.12 00:05:00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핵심광물·희토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이 1차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취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양국이 더 진전된 빅딜 합의로 무역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사설] “잠재성장률 하락 빠르다” 한은 경고…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

사설 2025.06.12 00:05:00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들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분기당 역성장도 2010년대에는 2017년 4분기 한 차례에 그쳤지만 2020년대에는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아침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

사내칼럼 2025.06.11 18:39:11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드높다. 그와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조차 없이 시작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직도 들린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상상 밖의 충격적 사건들이 속출했으니 그럴 테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새로 불거진 안팎의 불안 요소들도 예사롭지 않다. 당장 이
[만파식적] 개빈 뉴섬

사내칼럼 2025.06.11 18:38:57

올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불 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번 화재는 조 바이든, 뉴스컴 듀오의 무능과 잘못된 관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스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뉴섬과 ‘인간쓰레기’라는 의미의 ‘스컴(scum)’을 합성한 말이다.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가 북쪽에 비축된 수백 만 갤런의 물을 흘려보내는 물 복원 선언에 서명하기를 거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는 즉각 “물 복원 선언과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