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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사설2024.04.2500:05:00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해외 칼럼]트럼프의 ‘우왕좌왕 정치 지향’
    사외칼럼 2024.02.02 05:30:00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중도 하차 결정을 내리기 며칠 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정된 4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단 한 명의 대의원이 아쉬울 만큼 뉴햄프셔 예비선거의 판세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오와 코커스를 휩쓴 ‘트럼프 회오리’의 예상 경로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 뉴햄프셔주에서는 버진아일랜드 단 한 곳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공화당을 쥐고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수가 될 만한 당내 도전자로 꼽혔다. 그러
  • [사설] 의대 증원으로 필수·지역 의료 붕괴 막고 원격진료 규제 풀어야
    사설 2024.02.02 00:00:00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을 늘린다. 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려주고 국공립대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생 선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경제 살리기 법안 끝내 외면할 건가
    사설 2024.02.02 00:00:00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1일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대신 야당에서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간절한 호소와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른 후폭풍을 애써 외면한 처사다. 민주당은 지난달 초 자신들이 제시했
  • [사설] 총선 68일 앞 선거 룰 오리무중, ‘꼼수 위성정당’ 제도 수술해야
    사설 2024.02.02 00:00:00
    4·10 총선이 68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제도와 선거구 등 룰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다. 여야가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초래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으나 아직까지 합의한 게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즉답
  • [사설] 수출 증가세…여러 장애물 넘으려면 기술 개발에 승부 걸어라
    사설 2024.02.02 00:00:00
    우리 경제의 핵심 엔진인 수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 늘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도 회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56.2%, 지역별로는 중국이 16.1% 늘었다. 특히 대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2.5일 많은 점을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이 5.7% 늘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150개 기업)을 대상
  • [글로벌 핫스톡] 레이저테크, 첨단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서 높은 성장성
    사외칼럼 2024.02.01 17:59:34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제시하고 제조 기반 정비, 미국과 일본 연계를 통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 광전융합 등의 미래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반도체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르다. 혁신의 핵심은 미세화 공정이다. 미세화 공정에는 고품질의 소재와 장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주로 일본과 미국 등에 포진해 있다. 이들 국가와 원활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기업들
  • [만파식적] 레닌그라드 전투
    사내칼럼 2024.02.01 17:52:07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9월 8일 독일군이 소련 제2의 도시이자 산업 중심지인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마지막 육상 연결 도로를 차단했다. 소련을 침공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독일군에 저항해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도시를 요새화하고 항전에 나서자 도시를 봉쇄해 항복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고립된 도시로 포탄이 빗발치며 식량 창고를 불태웠다. 1944년 1월 27일까지 872일 동안이나 계속된 레닌그라드 전투의 시작이다. 보급망 차단과 무차별 폭격으로 항복을 얻어내려는 독일의 공세와 포위망을 뚫으려는 ‘붉은
  • {무언설태] 與野 “철도 지하화” 맞대결…재원 방안은 안 보이네요
    사내칼럼 2024.02.01 17:46: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하는 ‘메가 철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에 대해 맞불을 놓은 셈이죠. 이 대표는 전날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등 나랏돈 쓰는 데는 거침이 없네요.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 보
  • [기자의눈] 통상마찰 부를 플랫폼법
    사내칼럼 2024.02.01 17:45:43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합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 상의가 공개적으로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
  • [여명]민심을 들어라
    사내칼럼 2024.02.01 17:43:26
    1월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정치부 기자들이 한 달 동안 촉각을 곤두세우며 취재에 공을 들인 대표적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회견 여부다. 대통령실 출입이든 여당 출입이든, 심지어 야당 담당이든 마찬가지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사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지만 국민은 새해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을 듣고, 묻고 싶어한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주요국 정상이 해가 바뀌면 언론 앞에 나서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네 차례 신년 회견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한 번도 하지 않
  • [기고]원자력이 더 청정에너지인 이유
    사외칼럼 2024.02.01 05:30:00
    영하 20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밤이다. 강추위에 전력 설비가 동파돼 곳곳이 정전이다. 아파트는 온수 공급이 안 돼 난방이 중단됐다. 전기 없이 전열기는 무용지물이다. 아파트 주민은 밤새 강추위와 사투를 벌였다. 엊그제는 개나리가 폈을 만큼 따뜻했는데 며칠 사이 기온이 30도 넘게 떨어졌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20여 년 후 어느 겨울날을 상상해봤다. 지금 당장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후변화로 우리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며칠 사이 기온이 수십 도까지 변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일상이 되고, 우리는 이
  • [사설] 4천개 넘어선 부실 기업…구조조정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4.02.01 00:00:00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부실 업체 수가 4000개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1일 발표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을 통한 2023년 부실 기업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을 제외한 외감 기업 3만 6425개 사 가운데 11.7%에 달하는 4255개 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 외감 기업의 평균 부실 확률(정상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2019년 5.33%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92%에 달했다. 평균 부실 확률 급등은
  • [사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하는 정치권
    사설 2024.02.01 00:00:00
    지난해 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기존 세입 예산안 추정치인 400조 5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다. 올해도 세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부족에 놀란 정부가 올해는 세수 전망치를 36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지만
  • [사설]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
    사설 2024.02.01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면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 [미술 다시보기]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텍스트에 빛을 비추다
    사외칼럼 2024.01.31 21:25:26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민 사회의 확장과 인쇄 기술의 발전은 출판 문화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과 잡지,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 실린 삽화(Illustration) 이미지의 제작 방식에도 지대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귀스타브 도레는 출판 산업의 활성화로 시각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던 프랑스 제2제정 시기(1852~1870)에 활동한 삽화가이다. 그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다. 그런 이유에서 그가 창안해낸 이미지들은 매우 독특하고 새로웠다. 신문과 풍자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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