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무언설태

韓·禹 ‘국민 눈높이’ 공감…민심 해석도 아전인수?

사내칼럼 2024.07.25 17:59:5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7·23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주의 깊게 들었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화답했죠. 아마도 여론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사내칼럼 2024.07.01 19:04:55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사설] 中 기술, 조선 이어 속속 韓 추월…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나서야

사설 2024.05.14 00:05:00

우리나라가 조선업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이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해양 굴기’를 강력하게 추진한 반면 한국은 만성적인 생산 인력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13일 산업연구원의 ‘한국형 해양 전략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에서 88.9로 중국(90.6)에 밀렸다. 산업연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공정 경쟁 규범에 묶인 가운데 중국이 국영 조선사를 중심으로 종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불균형한 환경을 한계로 지적했다. 여타 산업 전반의 기
[무언설태] 낙선자 줄줄이 ‘용산’으로…회전문 인사가 쇄신인가

사내칼럼 2024.05.13 19:54:13

▲대통령실이 4·10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낙선한 홍철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기용된 데 이어 낙천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과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시민사회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는데요.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에도 이용 국민의힘 의원,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 김명연 전 의원 등 낙천·낙선자들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던 참모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회전문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다짐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파식적]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사내칼럼 2024.05.13 19:51:06

2021년 4월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싱크탱크의 발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렸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났던 혁신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출범한다.’ 롤린스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참모였다. 그는 2020년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무렵 두 번째 임기에 대비해 정책 의제 정리를 담당하다 재선에 실패하자 차차기 집권을 돕기 위해 이 연구소를 세웠다.
[투자의 창] 보험 연계 투자상품의 원리와 이점

사외칼럼 2024.05.13 17:37:06

경제 호황·불황, 기업의 성장·부진, 지정학적 우려와 같은 요인들은 전통 자산군의 투자 성과와 직결된다. 최근처럼 고금리와 함께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특히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다. 이런 시기에는 오랜 기간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인식됐던 보험과 관련된 상품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하다. 투자자들은 보편적으로 보험연계증권(Insurance Linked Securities, ILS)을 통해 보험 시장에 진입한다. ILS는 보험 리스크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보험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잠재
[알립니다] 서경 직장인·대학생 쇼츠 챌린지 수상작 발표

알립니다 2024.05.13 17:18:11

서울경제신문이 직장과 대학 생활의 희로애락을 주제로 쇼츠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한 달 동안 총 141건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바쁜 직장·대학 생활 와중에도 저희 공모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미와 솔직함, 공감 가득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주신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외부 심사위원(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위원장), 이혜상 애니멀블루 대표,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커뮤니케이션실 뉴미디어팀장, 강신우 서울경제 디지털콘텐츠팀장 등 4명)이
"고도성장기 경제관료, 시대가 낳고 시대의 부름에 답해"

사내칼럼 2024.05.13 16:39:54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배경에는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탁월한 경제 관료를 낳았고 그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고도성장기를 이끈 13명의 경제 관료의 생애와 정책을 조명한 ‘경제관료의 시대’ 저자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에 등장하는 경제 관료들은 빈곤 탈출과 경제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사명감과 헌신, 열정으로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도성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제 관료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소홀히 다뤄지는
[청론직설] “與 살 길은 ‘정책 계파’ 만들기… ‘한국의 계약’ 통해 극단 정치 해소해야”

사내칼럼 2024.05.13 16:39:27

4·10 총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親尹·친윤석열)’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親明·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 정당 간의 왜곡된 ‘지배-맹종’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혁신과 관련해 서 교수는 “정책도 이념도 전략도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는 ‘패거리 계파’ 대신 정책 대안
[사설] “반도체에 10조+ α 지원”…민관정 원팀으로 신속히 실행하라

사설 2024.05.13 05:37:54

정부가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명운이 한국 경제의 명운”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제조 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할 때다

사설 2024.05.13 05:37:36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335만 9590명이며 이들의 대출액은 총 1112조 7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3개월 사이에 대출자와 대출액이 각각 60%, 51%나 뛰었다.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1년 전 대비 53.4% 급증한 3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 다중
[사설] 巨野 행정권 흔들기…국민 신뢰 회복해 ‘관가 무기력증’ 벗어나야

사설 2024.05.13 05:37:2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입법 폭주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부 고유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기고]ICAO에서 韓 위상 더 높여야 할 이유

사외칼럼 2024.05.13 05:30:00

올해는 1944년 12월 7일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 채택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52개국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 질서를 규율할 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는데 이를 ‘시카고 협약’이라고도 한다. 1947년 시카고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창설됐으며 2024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ICAO의 주요 기능은 국제 민항 안전을 위
[백상논단]반도체 총력전 나서는 대만

사외칼럼 2024.05.13 05:30:00

5월은 한국과 이웃 대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정치 지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30일은 한국 정치의 여소야대가 더욱 확대된 4·10 총선 결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20일은 대만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는 날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친미 성향의 대통령과 총통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은 보다 강력한 야당의 견제 속에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이나 대만 모두 반도체 산업의 약진에 힘입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시론]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

사외칼럼 2024.05.13 05:30:00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1월로 불혹(不惑)의 40세가 됐다. 그가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죽은 뒤 권력을 세습받은 지도 13년이 지났다. 이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아 헛된 꿈에 미혹되지 않고 정치를 제대로 할 만한 나이가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가 하는 짓은 오로지 핵무장 하나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경제제재로 인한 민생 피폐와 주민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인권 탄압뿐이다. 가수 나훈아가 김정은이 최고 존엄으로 군림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해 “저거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로터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사외칼럼 2024.05.12 18:02:37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 발생 이후 온 국민은 교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 교육부는 선생님이 더 이상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수립했고 방안이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지원했
[여명]나라 곳간 생각 않고 ‘돈풀기 잔치’할 때인가

사내칼럼 2024.05.12 18:00:52

궁내대신 렐드레살이 걸리버를 찾아와 나라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두 개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적의 침략에 항상 노출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당쟁과 정쟁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답니다. 구파 트라멕산 정당 사람들은 높은 구두 굽을 신고 신파 슬라멕산 사람들은 낮은 굽을 신는답니다. 양당 사람들은 적대감이 너무나 커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지요.”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8세기에 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