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사내칼럼 2024.12.02 18:03:09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청론직설

“尹 실패할 자유 없어…유능한 인재 도움받아 국정 바로잡아야”

사내칼럼 2024.12.02 16:32:19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긍지를 갖고 혁신·자강(自强)해 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48년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올해 88세인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최근 펴낸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가 신뢰도에서 꼴찌를 다투는 이유는 정치가 썩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전직 장관이 꽂힌 치유산업… “지방소멸 구원투수 될 것”

사내칼럼 2024.09.18 18:17:50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지역균형발전에 28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인서울’ 경향은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죠. 앞으로 지방 살리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발족한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과가 없지는 않지만 엄청난 투입 재원에 견줘본다면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지방 주도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중앙정부의 하향식 자원 배분
[만파식적] 차이나프리카

사내칼럼 2024.09.18 18:00: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24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 이후 11월 5일 대선 이전에 아프리카의 앙골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최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여파로 중국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뜻하는 ‘차이나프리카(Chinafrica·중국+아프리카)’ 구상이 급물살을 타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는 아프리카
[목요일 아침에] 전력망 구축은 ‘먹사니즘’ 문제다

사내칼럼 2024.09.18 17:59:37

독일은 전력망 선진국으로 손꼽힌다. 촘촘하게 구축된 전력망의 총 연장이 3만 7000여 ㎞로 지구 둘레(4만 ㎞)와 비슷하다. 독일에서도 소음·오염,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전력망 구축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력망 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의 협조 덕분이었다. 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력망 계획을 2011년 연방정부로 일원화한 전력망구축법을 제정한 게 큰 힘이 됐다. 연방네트워크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력망을 빠르게 확대했다. 미미한 경로 변경에 대해선
[역사속 하루] 칭기즈 칸의 죽음과 몽골 제국의 탄생

사외칼럼 2024.09.18 17:44:08

칭기즈 칸이 건국한 몽골제국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정복해 통치한 단일 제국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몽골 제국은 칭기즈 칸의 작품일까. 몽골 고원의 여러 유목민 가운데 하나였던 몽골이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파괴력’을 장착한 것은 분명 칭기즈 칸의 공로이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포로 생활 등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리더십과 군사력 역량을 발휘하며 1206년 쿠릴타이에서 ‘칭기즈 칸(단호한 지도자)’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후로도 수많은 정복전에서 승리했지만 칭기즈 칸에게 더 넓은 ‘세계’를 정복해
[로터리]청년 정책, 애플의 아이폰처럼

사외칼럼 2024.09.18 17:42:49

갓 서른 살 지방의원 시절의 일이다. 청년 관련 조례를 만들려니 막상 청년에 관한 모법(母法)이 없었다. 여야를 아울러 청년 의원들과 ‘청년발전기본법안’을 설계했다. 이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득해 백서에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청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청년 정책의 골조를 만드는 데 벽돌 한 장 보탠 셈이다. 큰 질량의 자부심으로 남은 기억이다. 이때부터 ‘청년’은 내 이력의 지문(指紋) 같은 존재가 됐다. 작지만 이로운 숱한 정책이 내 손끝을 거쳐갔다. 당 지도부일 때 대
[기고]'비상벨'까지 강제하는 항공 규제

사외칼럼 2024.09.18 17:39:32

글로벌 항공 업계의 전무후무한 위협이었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항공사들 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항공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기존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자국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제1 관문인 인천공항 확장 공사를 비롯해 항공사들도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들을 앞다퉈 도입하며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
[알립니다] 美 대선에 따른 산업전략 모색합니다

알립니다 2024.09.18 17:22:46

서울경제신문이 25일 ‘미국 대선과 한국의 통상산업 전략’을 주제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를 개최합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스윙 스테이트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처럼 판세에 영향을 줄 변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백악관에 입성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View&Insight] 의료 붕괴로 국민만 고통…의·정(醫政) 치킨게임 멈춰야

사내칼럼 2024.09.18 16:36:36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마감한 지난 13일 의대에 7만 명 훨씬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가세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00여 명이지만 이번 수시 모집 인원은 총 3010 명이다. 하지만 올 1학기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 의대 정원이 3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5배나 늘어나며 콩나물교실이 되는 것이다. 의대에서 실습 시설과 교원 확보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내년에
세상 쓸 데 없는 연예인 걱정, 뉴진스 걱정

사외칼럼 2024.09.18 11:34:22

살다 보면 '세상 쓸 데 없다'는 연예인 걱정, 스타 걱정을 하게 되는 때가 허다하다. 그러다 속된 말로 '현타'를 맞게 되는 순간도 많다. 하지만 학습효과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손흥민이 대표팀이나 토트넘에서 입지가 흔들릴까봐, 오타니가 50-50클럽에 가입 못할까봐도 걱정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곧 '너나 걱정하라'는 주변과 내면의 소리를 양쪽으로 듣는다. 당연히 세상 쓸 데 없을 '뉴진스 걱정'이겠지만, 이 무슨 오지랖인지. 멤버들이 직접 언론
터전 잃고있는 북극곰과 부산 해상도시 [이경화의 하이브리드 美MI]

사외칼럼 2024.09.14 07:00:00

올해 기록적인 열대야와 폭염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극곰의 다이어트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전세계가 북극곰을 마치 셀럽처럼 주목하는 가운데, 그들과 셀럽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요즘 북극곰은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며 매우 날씬하다는 점이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 민물 빙하에서 식단을 명상수행자와 힙스터들처럼 채식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북극곰 무리가 발견되었다. 원래 이들의 주식은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높은 바다표범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딸기와 채소잎으로 바뀌었고 최고 250㎏상당의 다른 지역 북극곰들에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전기차 캐즘의 의미

사외칼럼 2024.09.14 05:30:00

‘전기차 캐즘’이라는 보도로 떠들썩하다. 캐즘(chasm)이란 본래 지층 사이의 틈으로 단절된 현상을 의미하는 지질학 용어다. 미국의 제프리 무어가 1991년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 시장에 나온 뒤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됐다. 전기차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선호해 구매에 나선 얼리어댑터들의 물결이 지나가고 대중화되는 단계에서 높은 초기 비용, 주행거리 제한, 충전 인프라 부족, 화재의 위험과 진화의 어려움 등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면서
[사설] 국회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연금 개혁안 조속히 처리해야

사설 2024.09.14 00:01:00

정부가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연금 개혁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 42%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이날 연금 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갖고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갈라치기,
[사설] 巨野, 금투세 우왕좌왕 말고 당론 정해 증시 불안 진정시켜라

사설 2024.09.14 00:01:00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민주당의 오락가락 논의가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가) 5000만 원 초과 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다. 증시 불안을 진
[사설] 신임 검찰총장,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사설 2024.09.14 00:01:00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식에서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공세, 대통령실의 압박 등 외부 개입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늑장·부실 수사 등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12일 서울고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얼굴도 모르고 성도 다른 조상 모시는 며느리에게 감사해야”..

사내칼럼 2024.09.13 17:23:55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 차례 상 준비 걱정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성의 호소가 적지 않다. 오죽하면 ‘명절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차례를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혹 불효가 아닌지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다. 2년 전 추석을 앞두고 ‘차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던 최영갑(61)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만났다. ‘유교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그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철 과일과 나물·백김치·송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