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사설] 사법 리스크 족쇄 벗은 삼성, 이제는 성장엔진 재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4.02.06 00:05: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몰이’와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사설] 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사설 2024.02.06 00:05: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OECD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9%로 내다봤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에
[사설]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사설 2024.02.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1야당(현재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만파식적] 방위비 늘리는 유럽

사내칼럼 2024.02.05 18:02:4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초 2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셰르부르 해군기지를 찾아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한 신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승리는 유럽 안보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전시경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방위산업체에 더 많은 무기를 더 빨리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쟁 초기 러시아와의 대화에 매달렸던 마크롱 대통령의 인식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4130억 유로를 국방력 강화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유럽 주요국들
[무언설태] 돈봉투 의혹 野, ‘옥중 창당’ ‘출마’…적반하장이네요

사내칼럼 2024.02.05 18:02:28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일 복당을 신청하고 인천 부평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검찰 정권이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하겠다면서 이달 3일 부인을 앞세워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부인이 대독한 창당 선언문을 통해 “법치주의가 최악”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과 법치를 훼손하고도 ‘법치’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를 넘어 적반하장 아닌가요.
[기자의 눈] 소통 필요한 K콘텐츠 정책

사내칼럼 2024.02.05 18:01:48

요즘 콘텐츠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정책은 ‘홀드백 의무화’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다. 취임 이후 부단히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업계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영화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홀드백 의무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통일되지 않고 있다. 제작사와 배급사·투자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홀드백을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작품의 규모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투자의 창] TDF의 자금흐름이 달라졌다

사외칼럼 2024.02.05 17:36:48

요즘 필자가 아들을 포함한 젊은 직장인을 만날 때면 “은퇴 준비는 빠를 수록 좋고, 투자 수단으로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권한다”고 조언한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목표 연도나 특정 시점에 맞춰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펀드다. TDF 뒤에 붙은 숫자는 투자목표 달성 연도를 의미한다. 예컨대 TDF2040은 2040년에 은퇴를 목표로 하거나 2040년까지 자녀의 학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국내에서 TDF는 대부분 은퇴자금 마련을 투자목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여러 목적으로 이
[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

사외칼럼 2024.02.05 05:30:00

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0만 명의 주민 가운데 200만여 명의 핵심 계층 노동당원만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 지방 거주자가 평양
[기고] 북유럽의 새 수출 파트너, 라트비아

사외칼럼 2024.02.05 05:30:00

거세진 태풍과 홍수·폭염·가뭄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국토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고 산이 없어서 사방이 360도 동그란 접시처럼 보여 ‘지구 평면설’을 믿게 만드는 나라다. 남한의 60% 면적에 180만 명의 인구가 살다 보니 인적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해안에 자연 숭배 등 전통적인 관습을 자랑스러워하는 발트족 사람들이 살고 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해보
[시론]수도권 메가 프로젝트 현실성 있나

사외칼럼 2024.02.05 05:30:00

‘과유불급’.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몰아붙인 수도권 2기 광역급행철도(GTX) 구상, 철도지하화 및 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등 3개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지켜보면서 떠오른 고사성어다. 여야가 합심한 이번 구상의 범위와 강도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던지는 덕담쯤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대도시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지만 불안하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급속한 성장기가 아닌 인구축소기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데 있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려면 15년 이상
[사설] 北 감싸는 러시아의 외교 무례에 단호히 대처하되 힘 키워야

사설 2024.02.05 00:05:00

러시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특히 끔찍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한 국가 정상의 말에 다른 나라의 외교부 관
[사설]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사설 2024.02.05 00:05:00

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동 개혁의 핵심인 고용·해고 및 임금·근로시간의 유연성, 노사 협력 수준의 제고,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사설] 여권 지지율 빨간불, 선심 공약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해법이다

사설 2024.02.05 00:05:00

4·10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35%)에 밀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23%를 나타내 선방했으나 당 지지율을 끌어
[여명]왜곡하는 뇌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사내칼럼 2024.02.04 21:34:06

인간의 뇌는 완벽할까. 인간의 뇌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구상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뇌를 가진 생명체가 없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생명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기계나 인간의 창조물로 넓히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챗GPT의 등장 때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뇌를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AI가 인간의 뇌를 넘어서기까지는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럴싸한
[만파식적] 국회의원 봉급

사내칼럼 2024.02.04 18:03:1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원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깎자고 주장했다. 국회가 수당과 상여금·경비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연봉을 지난해 1억 5426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으로 1.7% 올리자 내놓은 제안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연 6876만 원이다.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을 놓고 대립해왔으나 국회의원 연봉 인상 안건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