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무언설태

김용태 “尹 계엄 잘못, 사과”…너무 늦지 않았나요

사내칼럼 2025.05.12 19:03:55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나온 계엄 사과 발언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4세인 김 지명자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 개혁과 대선 승리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사설] 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13일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부가세를 콕 집어 사례로 든 것이다. 또 트럼프는 14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일정을 4월 2일쯤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
[동십자각] 암초 만난 AI교과서, 이제는 입증의 시간

사내칼럼 2025.02.16 20:59:5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일단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I 교과서 효용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한 만큼 AI 교과서가 정쟁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악재는 또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가격 협상은 아직도
[만파식적] NYSE시카고의 퇴장

사내칼럼 2025.02.16 18:33:20

2017년 7월 미국 공화당·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중국 자본의 시카고증권거래소(CHX) 인수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CHX는 충칭차이신엔터프라이즈그룹이 주도하는 중국계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막바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의원들은 “CHX를 중국 자본에 넘기면 미국 금융 정보를 훔쳐가거나 중요한 시장 인프라를 해킹할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매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금융 당국은 의회의 초당적 반발 등을 고려해 중국 자본의 CHX 인수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은 장기전이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2.16 17:44:45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CNN은 트럼프의 가장 큰 정적은 민주당도, 중국도 아닌 미국 국채시장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월가의 인식을 보여준 평가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하면 국채금리는 치솟기 마련이다.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이 새삼 주목 받는 이유다. 2022년 영국이 고물가에 시름하는 와중에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자 채권 자경단이 시장을 들쑤셨다. 고금리의 맹폭에 시장이 휘청이며 금융 위기 그림자마
아동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2.16 17:44:01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다. 1998년 발생한 7세 영훈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과 상황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사망자가 43명에 이른다. 지난주만 해도 부모나 교사에 의해 사망한 아동이 2명이나 된다. 초등학교에서 발생
학교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여명]

사내칼럼 2025.02.16 17:38:17

교장 선생님이 봉쇄 명령을 내리면 교사들은 즉시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있는 커튼을 쳐서 외부에서 교실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 시간에 화장실 등 다른 곳에 있던 학생은 가장 가까운 교실로 뛰어들어가 숨어야 한다. 미국 특파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큰 아이가 전한 초등학교의 ‘록다운 드릴(Lockdown Drill, 봉쇄 훈련)’ 모습이다. 아이는 “가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무엇인지 모를 긴장과 공포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학교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 AI가 해답인가?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2.15 05:30:00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경제전망에 등장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AI(인공지능)’와 ‘탈세계화(deglobalizaion)’이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AI’가 경제에 긍정적인 반면, ‘탈 세계화’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인 반면, 탈세계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세계 여러 나라는 AI의 빠른 확산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가 엔비디아 주가에
[사설] 경제·민생 뒷전,막말 정쟁 벌이는 국회…언제 정상궤도 돌아오나

사설 2025.02.15 00:05:00

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사설] 청년 일자리 쇼크, 선심 정책 아닌 기업 활력 촉진이 해법

사설 2025.02.15 00:05:00

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회복 지연’
[사설] 비관세 장벽 겨눈 美 “韓도 우리 이용”…정교한 협상전략 마련하라

사설 2025.02.15 00:05:00

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신세돈의 경제통감] 관세전쟁서 지지 않으려면

사외칼럼 2025.02.14 18:42:19

미국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신규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발 빠른 국경 보호 조치를 이유로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양국으로부터 각각 연간 1560억 달러와 54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으로서는 국경경비대 확충만으로 관세 카드를 접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이어 세계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출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외칼럼] 트럼프 국왕과 그의 신하들

사외칼럼 2025.02.14 05:30:00

미국의 외교정책은 최근 팽이처럼 어지럽게 돌아갔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극적인 선언에 이어 곧바로 유예 발표가 나왔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갑작스런 해체 조치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이 정도로는 모자란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자지구 접수 구상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의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그의 보좌관들과 지지자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관세 발작은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다루는 데 능숙해졌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트럼프의 승리 선언을 뒷받침해줄 상징적인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사설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사설]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사설 2025.02.14 00:05:00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
[사설]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사설 2025.0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