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22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를 기록했지만 차츰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연평균 1970년대에 8.7%, 1980년대에 9.5%에 이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1%, 2030년대에 0.6%, 2040년대에는 -0.1%로 크게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사설] 저성장 장기화 위기에도 경제 살리기 법안 발목 잡는 정치권

사설 2024.01.27 00:05:00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돈 1.4%에 그친 반면 미국 경제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2.5%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경제국이 1%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우리의 성장 속도를 앞지른 것이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 덕에 고물가·고금리 압박에도 개인 소비 호조가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 개혁 지연과 과도한 규제, 부채 누적 등으로 활기를 잃은 한국과 대비된
[동십자각] K가 한국적이라는 '착각'

사내칼럼 2024.01.26 17:43:41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각본상·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 캠페인을 벌이고 다닐 당시 자막을 보는 불편함을 견디고 한국 영화 ‘기생충’을 봐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자막이라는 장벽은 이미 무너졌다. ‘미나리’의 윤여정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해외칼럼] 다보스의 화두는 ‘미국 대선’

사외칼럼 2024.01.26 06:00:00

올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가장 핫한 화두는 단연 미국의 대통령 선거였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선거는 단 하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뿐”이라고 말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미국인들은 상원의 정당정치라든지 새로 선출된 주지사의 예상되는 행보 등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외국인 참석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일쑤다. 그러나 이번 다보스포럼의 분위기는 달랐다. 미국인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
[사설] 포퓰리즘 달빛철도법 통과시키고 중처법 유예는 외면한 국회

사설 2024.01.26 00:00:00

여야가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서는 의기투합하고 손을 잡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최소 6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동서 화합, 지방 발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이 절반도 안 돼 벌써부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9일 수도권 전철 지하화(사업비 최소 40조 원)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서울지
[사설] 애플 이어 MS 시총 3조 달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서라

사설 2024.01.26 00:00:00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로소프트(MS)가 24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010조 원)를 넘어섰다. 장중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 3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MS가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종가 기준으로는 2조 9920억 달러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과 인도 증시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자금으로 전 고점 경신 잔치를 벌이고 있다. 새해 벽두에 기염을 토하는 해외 증시를 보는 1400만 명의 국내 투자자들은 더욱 씁쓸하다
[사설] 지난해 성장률 1.4%…성장 동력 재점화 위한 행동력 발휘해야

사설 2024.01.26 00:00:00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앞서 전망한 대로 1.4%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오일쇼크(1980년)와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덮쳤던 시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것은 1956년(0.6%) 이후 67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22년(2.6%)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김광덕 칼럼] ‘윤심’ ‘찐명’ 공천의 역습 ?

사내칼럼 2024.01.25 18:06:42

“권력을 잃으면 배우자와 자식 빼고 다 떠나간다.” 권세가 있을 때는 빌붙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을 뜻하는 ‘염량세태’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부나방’들이 몰려드는 대선 후보 경선의 막이 내린 뒤 풍경을 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여야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나 캠프 인사들의 경우 측근들이 가장 먼저 곁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선의 특등 공신이었던 박 전 의원은 사조직 ‘월계수회’를 만들어 관리했다. 그가 ‘나
[만파식적] 리턴 매치

사내칼럼 2024.01.25 17:59:55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리턴 매치(return match·재대결)가 벌어진 것은 1956년 선거가 유일하다. 당시 공화당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고 민주당 후보는 아들라이 스티븐슨 전 일리노이 주지사였다. 두 사람은 1952년 대선에서도 맞붙었다. 두 차례 모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스티븐슨 전 주지사를 제치고 대권 고지에 올랐다.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도 재대결이 펼쳐졌다.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마리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맞붙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임을
[로터리] 청춘남녀 연대하라

사외칼럼 2024.01.25 17:56:45

40년 전을 가정하자. 100명의 남녀 청년이 있다. 25개의 좋은 일자리와 25개의 보통 일자리가 있다. 남자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독식하고 50쌍의 부부가 생겨 사회가 돌아갔다. 2024년. 여권은 신장됐다. 50개의 일자리는 능력녀와 능력남이 나눠 가진다.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 젊은 남자들은 직업이 불안정해졌다. 좋은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상류층이 차지한다. 소득 격차는 더 늘었다. 50쌍보다 적은 부부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 온라인 모바일 환경은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을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알
[무언설태] 野 “李 피습 은폐 의혹”…‘사당’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사내칼럼 2024.01.25 17:52:10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축소·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부실·왜곡 수사라고 강변했는데요. 임호선 의원은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현장을 물청소했다”면서 “범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 대표를 위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니 ‘사당(私黨)’이라
듣기, 그 원초적 유혹

사외칼럼 2024.01.25 13:46:53

청각은 인간의 여러 감각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나고 가장 마지막으로 닫히는 감각이라고 한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다기보다는 사실 목소리에 제일 처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 양육자가 다정하고 편안한 음색으로 아기를 부르고 어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극이 된다. 배 속에 아기는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양수를 거쳐 전달되는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고 보면 좋은 소리나 말을 들으라는 태교의 오랜 가르침은 꽤나 설득력 있다. 녹음으로 재생된 자신의 목소리가 왠지 낯설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사설] 중대재해법 등 경제·민생 법안 방치하면 국회의 임무 포기다

사설 2024.01.25 00:05:00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행(27일)을 코앞에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다.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될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법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도 비판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사이 예기치 못한 고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 중소
[사설] 美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유력…경제·안보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 2024.01.25 00:05:00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거둠으로써 대세론을 굳혔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했다. 두 후보가 독주 체제를 보임에 따라 양당은 조기 대선 레이스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 재
[사설] 北 이번엔 서해 미사일 발사…총선 앞 최악 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사설 2024.01.25 00:05:00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했다.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또는 ‘화살-2’이거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전략미사일은 핵미사일을 뜻한다. 북한은 지난해 화살-1과 화살-2를 각각 동해상의 한 무인도 상공으로 발사해 공중폭발 시험 등에 나섰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서해상을 겨눈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 같은 ‘말 폭탄’ 이후 지금까지
[사설] 선심 정책 남발하며 “與 총선 포퓰리즘” 비난, 내로남불 아닌가

사설 2024.01.25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 부대를 찾아 현금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총선용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다. 이 밖에도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 간부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격년으로 지급하고 사병의 휴대폰 요금 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등 선심 공약을 대거 쏟아내더니 이번 4·10 총선에서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