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서비스가 막혀 직접 관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 면허관리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

[해외칼럼] 찰리 커크의 사망이 들춰낸 영웅과 위선자

사외칼럼 2025.09.30 05:00:00

타일러 로빈슨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필자는 줄곧 로빈슨의 부모에 관해 생각했다.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에도 아들이 저지른 범행의 사후 방조자가 되는 대신 경찰에 자수하도록 설득했다. 옳은 일이었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경우 본능은 빗나간 친족을 숨기고, 부족을 돌보도록 내버려둔다. 반면 문명은 본능을 극복하고 원초적 논리가 아닌 보편적 원칙을 고수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큰 도전에 직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잠시 멈춰 그들의 희생을 되돌아보자.
[박철범 칼럼] 한미 무역협상, 시간 걸려도 윈윈 해법 찾아야

사외칼럼 2025.09.30 05:00:00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후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발표와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됐다. 미국과의 서명에 성공한 일본에는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이달 16일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다. 현재는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을 늦추고 있으나 높아진 관세 때문에 언제까지 가격 인상 없이
[로터리] ‘공정 계약’이 창작자 지킨다

사외칼럼 2025.09.30 05:00:00

2024년 4월 KB금융은 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가 창작한 ‘꿍따리 샤바라’의 안무를 자사 광고에 활용한 적이 있었다. 강 씨는 평소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권 인식은 높은 반면 안무 저작물은 무단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의아하게 느꼈다고 한다. 이에 KB금융 측에 안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해 지급 받았고 이후 사용료 전액을 한국실용무용학회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사례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 안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사설] 코스닥 신규상장 ‘반토막’…신산업 생태계 무너질라

사설 2025.09.30 00:06:00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기업 수가 평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신문 29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58개에 불과하다. 28일 기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7곳을 합쳐도 지난해 110개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 기술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인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은 2022년 111개, 2023년에도 114개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도 100개를 밑돌며 2017년(74개)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사설]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사설 2025.09.30 00:05: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서비스가 막혀 직접 관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 면허관리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사설] “민간 중심 31만 가구 착공” 빠른 실행·적기 공급이 관건

사설 2025.09.30 00:05:00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민간 분양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시간을 최대 6.5년 단축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에 전체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에
[만화경] '대통령의 집사' 총무비서관

사내칼럼 2025.09.29 18:14:49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 당시 총무수석비서관이던 홍인길 씨가 1997년 2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에 했다는 말이다. 그의 말은 “그러면 몸통이 누구냐”는 의문을 낳았고 검찰은 추가 수사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대통령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다. 직제상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1급 비서관으로 인사 관리는 물론 재무·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특수활동비 등 영수증이 없는 예산도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명철 노란봉투법 대응 센터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공표되고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정부 전산망 화재로 많은 나라가 어수선한데 ‘혐중’ 논란까지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 용기인가 만용인가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09.29 09:22:26

2025년 9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의 비자를 전격 취소했다. 동맹국 대통령의 입국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였다. 유엔 총회 참석 계기 뉴욕 집회에서 그가 미군 병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Refuse President Trump’s orders)”, “인류의 명령을 따르라(Follow humanity’s orders)”고 촉구한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미국은 이를 곧바로 “경솔하고 선동적”(reckless and incendiary) 행동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레벨업 전략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사외칼럼 2025.09.29 09:22:17

한국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른바 ‘월가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어필하고, 외환거래 등에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완화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에게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IMF를 경험한 한국은 외환유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주식투자를 위한 외환거래에서도 자유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외환거래 규제완화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막대한 외국인자금 유입 재료임에도 그
6·25 바로 알기 위해 시급한 참전유공자회의 유족회원화

사외칼럼 2025.09.29 09:22:08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는 2001년 “사단법인 6·25참전 전우기념 사업회”로 설립 되었다. 2009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465호,2.6공포)에 의거 공법단체가 되었으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6·25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 당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처절한 전투에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국가를 지켜낸 호국영웅의 회원이 2만7천여명 생존해 계신다. 이 분들은 모두 평균
[여명]LH 직접 시행만이 해법인가

사내칼럼 2025.09.29 06:33:35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서 총 7만 5000만 가구 이상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LH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만 누리고 불황기에는 착공이나 공급을 하지 않아 신규 주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LH
[열린송현]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과실책임주의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금융권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대책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할 뿐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종종 현대적 법리로 포장되지만 범죄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는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인기영합주의적 정치가 무분별하게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더 큰 사회적 피해가 우려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된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만든 틀에 가둔다. 덫에 걸린 피해자는
[백상논단] 자유·연대·법치 가치 담은 K민주주의와 한류

사외칼럼 2025.09.29 05:00:00

해외에 나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첫째는 한국과 같은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이 웬일이며 또한 어찌 그리 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음악·드라마·음식 등 한류에 대한 감탄이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K민주주의와 한류는 자유, 연대, 법치 질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권의 독재화를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막지 못할 때 시민 저항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의 경험은 독보적이다. 독재 정권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가혹한 탄압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