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사설2024.03.2700:01: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4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편법 제명한 뒤 위
무언설태
“잊히고 싶다”던 文 등장…국정 실패했는데 도움 될까
사내칼럼
2024.03.28
18:08:29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세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거제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를 입고 이 지역에 출마한 변광용 후보와 함께 계룡산을 등반했습니다. 또 29일에는 부산 ‘낙동강 벨트’를 찾아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퇴임 때 ‘잊히고 싶다’고 하더니 누구보다도 잊히고 싶지 않은 모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사내칼럼
2024.03.20
16:57:18
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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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3.29 05:3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관영 TV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해외의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며 직접 일러줬다.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전을 러시아에 대한 전술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게 푸틴의 설명이다. 필자가 보기에 서구의 전략적 실수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새로 나온 각종 자료가 확인해주듯 러시아 경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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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3.29 00:07:00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다행히 물밑 협상을 통해 4.48%의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파업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마지막 파업을 벌였던 2012년 11월에는 20분 만에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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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3.29 00:06:00조국혁신당의 언행 불일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40억 원 넘게 급증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됐다. 박 후보가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재산 규모는 본인 10억 4800만 원, 배우자 39억 1600만 원 등 49억 8200만 원에 달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퇴직 후 신고한 지난해 5월의 부부 재산에 비하면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씨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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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3.29 00:05:00정부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27일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며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금 주요국들은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 지급 등의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총 7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에 투자한 대만 TSMC의 제1·2공장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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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3.28 20:43:05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행동, 사고 과정, 창의성을 학습해 새로운 시나 소설을 쓴다든지, 이미지·그림·동영상 등 독창적 콘텐츠를 척척 만들어 내는 획기적 기술이다.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는 ‘AI에 의존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산업과 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등을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사실 인류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몇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다. 전자 혁명의 시초라는 트랜지스터의 발명, 개인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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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3.28 18:54:31“정당 보스가 제멋대로 후보를 공천해 ‘막대기’처럼 꽂아도 ‘금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끝내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지역 연고도 없는 친명계 인사를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깃발만 내리꽂아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묻지마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러니 ‘길에서 의원 배지를 줍는다’는 웃픈 농담까지 나온 것이다.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권 경쟁자였던 박 의원을 의식해 “박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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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3.28 18:08:29▲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세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거제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를 입고 이 지역에 출마한 변광용 후보와 함께 계룡산을 등반했습니다. 또 29일에는 부산 ‘낙동강 벨트’를 찾아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퇴임 때 ‘잊히고 싶다’고 하더니 누구보다도 잊히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요. 문 전 대통령은 집값 폭등, 일자리 쇼크, 통계 조작 등 국정 실패로 국민에게 절망을 안겼는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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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3.28 18:08:02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다. 트럼프가 세운 소셜미디어 기업 트루스소셜이 증시 데뷔 첫날인 26일 16.1%, 이튿날에는 14.19%가 올라 시가총액이 94억 44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회사 지분의 약 60%를 소유한 트럼프는 7조 6000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트럼프의 재산 규모는 26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다. 평생 부동산 개발로 일군 자산보다 2년 만에 회사 하나 상장시켜 번 돈이 많은 셈이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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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3.28 17:40:46트랜스다임은 방위산업과 민간 항공기 제조업 등의 부품, 유지 및 보수(MRO) 수요 증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지정학적 불안이 유발한 전 세계 국방 지출 확대 덕분에 미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 민항기 산업에서는 중국인들의 수요가 늘며 항공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품 및 MRO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다임의 지난해 매출은 약 8조 8900억 원으로 항공 프레임 부품 47%, 동력 및 제어 부품 50.4%, 비 항공 부품 2.6%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대부분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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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3.28 06:00:002015년 5월 북한산국립공원 직원이 지역을 순찰하던 중 큰 바위를 살펴보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바위에 옷 주름같이 생긴 문양이 살짝 드러난 것이다. 이 직원은 이를 관할 시청에 신고했고 매장문화재 발견 규정에 따라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렇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것이 고려 초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이었다. 2020년 국민에게 공개된 석불입상은 불신과 불두가 분리된 형태였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특히 북한산 일대에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판명돼 학술 가치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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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3.28 06:00:00‘흰 담비를 안은 여인’은 서구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다. 1490년께 제작된 이 그림은 매우 독특한 구성을 지닌 초상화다. 그림 속 주인공은 화면 한쪽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반신이 향한 곳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왠지 불안해보인다. 게다가 그는 애완동물로는 적합해보이지 않는 흰 담비를 안고 있는데 이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유사한 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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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3.28 05:30:00그린벨트는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 녹지 등 자연경관을 보전해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 허파 기능을 수행해왔다. 탄소 중립이 큰 화두인 현시점에서 친환경적인 도시 성장 관리 수단으로도 그린벨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 설정됐던 1970년대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사뭇 다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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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3.28 00:00:00여야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리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현재 판세 분석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열세에 처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전체 300석 중 과반을 넘어 최대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체적으로 100석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는 야권의 대통령 탄핵 및 개헌 추진에 맞서기 위한 여당의 저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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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3.28 00:00:00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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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3.28 00:00:00‘싼 맛’에 쓰던 중국 제품들이 어느새 기술력과 서비스까지 갖춰 글로벌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 조악한 ‘짝퉁’ 판매에 주력하던 중국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급 가전, 자동차, 로봇,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국 비야디(BYD)는 미국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중국 BOE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충격을 줬다. 중국 전자업체 TCL은 LG전자를 제치고 TV 출하량 기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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