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사내칼럼 2025.08.28 14:47:34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청론직설

“석화 구조조정 ‘기업 자율’ 우선…화평·화관법도 수술해야”

사내칼럼 2025.08.25 18:18:11

정부가 최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반도체·자동차·조선·섬유 등 여타 주력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사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

사설 2025.06.03 00:05:00

오늘은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는 재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늘의 선택은 앞으로 5년뿐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의 미래와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좌우할 것이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막판까지 이어진 네거티브 공방과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거 분위기는 혼탁했다.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방전만 격화됐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무언설태] “韓 올 성장률 0.3% 전망”…이러다 역성장 늪 빠지나요

사내칼럼 2025.06.02 18:45:57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동맹인 호주를 향해 국
[해외칼럼] 美 국익 해치는 ‘하버드와의 전쟁’

사외칼럼 2025.06.02 18:00:00

역사가들은 미국이 쥐고 있는 세계 패권이 중국의 급부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수십 년래 처음 등장한 미국의 본격적인 경쟁 상대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귀환과 미국이 이끄는 유럽의 안보 질서를 교란시키려는 이들의 노력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강대국들의 부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익숙한 패턴이다. 다만 최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정부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특별한 성공 요소들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깨뜨리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
[기고]페루가 한국에 보내는 무한 신뢰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최근 리마에서 페루 정부가 주최한 두 건의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있었다. 첫째는 4월 초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주최한 ‘미주 민관 합작 투자 행사(PPP Americas)’다. 페루 정부는 행사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했다. 페루 재경부 장관은 도로·지하철·항만·공항·관개시설 등 국가 인프라 건설 장기 계획과 내년까지 추진 예정인 700억 달러 규모의 PP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던 장관은 행사장 앞줄의 필자를 발견하고는 반갑
[백상논단] '외계인의 지구 침공'과 한미동맹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올해 4월 21일 자 ‘백상논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맹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주 책임을 지도록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을 통해 “동맹국과 우호국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아시아 동맹국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북
[열린송현] 도심 속 비둘기와의 공존

사외칼럼 2025.06.02 05:30:00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곁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날아들었다. 아슬아슬하게 보도와 차도를 오가던 비둘기에게는 빠르게 지나는 자동차들조차 익숙한 모습이었다. 근처에 있던 아이가 들고 있던 빵을 흘리자 금방 여러 마리의 비둘기가 아이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도심에서 흔히 마주치는 비둘기는 본래 인간의 돌봄 없이도 자연 생태계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리하고 길들이기 쉬운 비둘기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대량으
[사설] 너도나도 “성장·일자리” 공약…경제 살릴 지도자 가려내야

사설 2025.06.02 00:02:00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경제 성장’을 앞세우며 자신이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심장은 돌아가는데 피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지역화폐는 효용이 정말 크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말이 앞선 사람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며 대선
[사설] 美中 수출 8% 감소…시장 다변화와 체질 개선이 답이다

사설 2025.06.02 00:02:00

미국발(發) 관세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것은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감소했다. 반도체는 21.2% 증가했지만 자동차(-4.4%), 석유화학(-20.8%) 등은 줄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32%나 급감했다. 이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
[사설]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 사과, 근본 개혁으로 재발 방지하라

사설 2025.06.02 00:02: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는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밖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뒤 투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도 투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만파식적] 네메시스(NMESIS)

사내칼럼 2025.06.01 18:15:08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의 제3 해병연안연대에서 신무기 인수인계식이 개최됐다. 지상에서 발사해 군함 등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미사일 무기 체계인 ‘네메시스(NMESIS)’의 배치 완료를 선언하는 행사였다. ‘해군·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줄임말인 네메시스는 노르웨이 방산 업체 콩스베르그의 ‘대함미사일(NSM)’과 무인 차량 등으로 구성됐다. 사거리 185㎞ 미사일을 실은 발사체를 원격 조정해 바다 위 군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해병대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상륙작전 대신에
아직 대통령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다 [여명]

사내칼럼 2025.06.01 18:00:00

이르면 내일 밤 자정쯤이면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새 대통령은 6월 4일부터 곧장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고위 관료와 정치권 인물들에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물었던 일이 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로 냉소적이었다.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 한 달가량은 구름 위에 올라탄 듯 정서적 흥분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장, 장차관, 공공기관 임원 등 줄잡아 1000명 이상에 대한 슈퍼 인사권이
신뢰받는 통계를 위한 실과 바늘의 동행[로터리]

사외칼럼 2025.06.01 18:00:00

뉴스를 보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숫자’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숫자는 모두 ‘통계’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정책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통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국민이 성실히 응답해주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과 과학적 설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통계가 완성된다. 통계청에는 실과 바늘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국가통계연구원’이 있다. 통계청이 다양한 사회·경제 현상을 여러 통계조사와 수치로
[동십자각]외교의 최일선부터 지켜야

사내칼럼 2025.06.01 17:32:27

“외교 측면에서 6·25 이후 가장 난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 정부가 잘 헤쳐나가야죠.”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인 위성락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외교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비슷한 한탄이 들려온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 달라진 위상으로 우리의 서해를 압박해오는 중국, ‘남북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후 러시아를 업고 무력을 키우는 북한까지. 반면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안보의 파고를 이겨내야 할 우리의 체력
변동성이 기회가 되는 곳, 플랫폼 기업 ‘거래소’[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5.31 08:00:00

#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4월, 직장인 A씨는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주 위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집중해왔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수와 갑작스러운 급락장은 포트폴리오 전반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일부 자산을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겨, 시장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불안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신율의 정치난타] 샤이 보수는 투표할 것인가

사외칼럼 2025.05.31 05:00:00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