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로터리] 블루칼라의 가치 재평가

사외칼럼 2025.02.17 16:28:01

과거 블루칼라 직업은 ‘힘들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 속에 갇혀 있었다. 육체적인 노동이 주를 이루고 학력보다 경험이 중시되는 특성상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블루칼라 직업의 중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블루칼라 직업은 경험과 기술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다.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출수록 급여가 상승하며 창업의 기회도 열린다. 전기 기사나 배관공은 경력이 쌓일수록 시급이 오르고 기술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부 블루칼라 직종의 연봉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0회>

사외칼럼 2025.02.17 13:53:45

III. 유혹의 계략 20. 뱀의 치명적 유혹 커다란 새장 안에 나뭇가지들을 장식하고, 새 한 마리를 넣었다. 작은 새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즈음, 뱀 한 마리를 다시 새장에 들어가게 했다. 자기 몸집보다 몇십 배나 큰 뱀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모습을 본 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오갈 바를 몰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푸드덕거렸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가장 높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뱀은 즉각 새를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아래쪽에 꼼짝 않고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새는 윗가지에서 아래 가지로 조금
[시론]‘초과근로급여 면제’라는 발상의 전환

사외칼럼 2025.02.17 10:20:29

국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정도다. 반도체 회사가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한국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참 연구개발을 하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삼성전자 근로자와 달리 대만 TSMC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연구개발부서는 이를 2교대로
[기고] AI행동 정상회의와 글로벌 데이터 정책의 향방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지난 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AI 정상회의는 2023년 영국에서 처음 열린 후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됐고 이번에 파리에서 세 번째 행사가 마련됐다. AI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글로벌 논의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특히 올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여러 나라에서 불거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딥시크의 등장은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중 중요한 것 하나는 뛰어난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사설]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사설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사설] 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가치연대로 북핵 폐기 원칙 지켜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사설] 美 부가세 압박·車 관세폭탄 예고, 정상외교 공백 조속히 메워야

사설 2025.02.17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끝없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동일하게 놓고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썼다. 13일 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부가세를 콕 집어 사례로 든 것이다. 또 트럼프는 14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 일정을 4월 2일쯤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다음 달 1
[동십자각] 암초 만난 AI교과서, 이제는 입증의 시간

사내칼럼 2025.02.16 20:59:5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일단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I 교과서 효용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한 만큼 AI 교과서가 정쟁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악재는 또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가격 협상은 아직도
[만파식적] NYSE시카고의 퇴장

사내칼럼 2025.02.16 18:33:20

2017년 7월 미국 공화당·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중국 자본의 시카고증권거래소(CHX) 인수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CHX는 충칭차이신엔터프라이즈그룹이 주도하는 중국계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막바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의원들은 “CHX를 중국 자본에 넘기면 미국 금융 정보를 훔쳐가거나 중요한 시장 인프라를 해킹할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매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금융 당국은 의회의 초당적 반발 등을 고려해 중국 자본의 CHX 인수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은 장기전이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2.16 17:44:45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CNN은 트럼프의 가장 큰 정적은 민주당도, 중국도 아닌 미국 국채시장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월가의 인식을 보여준 평가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하면 국채금리는 치솟기 마련이다.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이 새삼 주목 받는 이유다. 2022년 영국이 고물가에 시름하는 와중에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자 채권 자경단이 시장을 들쑤셨다. 고금리의 맹폭에 시장이 휘청이며 금융 위기 그림자마
아동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2.16 17:44:01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다. 1998년 발생한 7세 영훈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과 상황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사망자가 43명에 이른다. 지난주만 해도 부모나 교사에 의해 사망한 아동이 2명이나 된다. 초등학교에서 발생
학교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여명]

사내칼럼 2025.02.16 17:38:17

교장 선생님이 봉쇄 명령을 내리면 교사들은 즉시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있는 커튼을 쳐서 외부에서 교실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 시간에 화장실 등 다른 곳에 있던 학생은 가장 가까운 교실로 뛰어들어가 숨어야 한다. 미국 특파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큰 아이가 전한 초등학교의 ‘록다운 드릴(Lockdown Drill, 봉쇄 훈련)’ 모습이다. 아이는 “가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무엇인지 모를 긴장과 공포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학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