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프랑스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 국민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534만 8136명에서 8년 뒤인 2030년에는 761만 명으로 42.3%나 급증한다. 프랑스의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7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17.6% 늘어난다. 게다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떠받칠 인구 구조의 미래도 프랑스보다 암울하다. 우리 인구는 2041년에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반면 프랑스는 2041년(661

무언설태

韓, 北인권결의안 5년만에 복귀…文정부 반면교사로

사내칼럼 2023.03.23 18:11:52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영향을 핑계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방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청론직설

“수출 위기 극복하려면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해 시장 넓혀야”

사내칼럼 2023.03.22 15:57:36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어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도한 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동남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