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가량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시민대표단 중 42.6%는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택해 기금 재정 안정에 방점을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사설] 얼어붙은 기업 체감 경기…더 파격적 지원으로 투자 활력 살려라

사설 2024.01.24 00:00:00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BSI 전망치는 92.3을 기록했다. 이 전망치는 2022년 4월 이후 23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다. 자금 사정, 투자, 채산성, 내수,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비관론 일색이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반도체 수출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대다수 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
[만파식적] AfD 반대 시위

사내칼럼 2024.01.23 18:49:59

지난해 11월 25일 독일 동부의 소도시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극우 인사들의 비밀 회동이 열렸다.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정치인 4명을 포함한 22명의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이민자 출신 독일 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수백만 명을 독일 밖으로 재이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AfD가 집권할 경우 어떻게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도 거론됐다. ‘재이주’는 이민자 강제 추방·귀환을 의미하는 극우 진영의 용어다. 이달 10일 탐사 보도 매체 코렉티브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독일 사회는 발칵
[여명] 글로벌 퍼펙트 스톰과 한국 나룻배

사내칼럼 2024.01.23 11:10:39

한국 경제에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는 ‘퍼펙트 스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비롯해 중국 경제 둔화, 일본 경제 부활,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 등 글로벌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돈 풀기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 경제의 밑동이자 대들보인 반도체·자동차 등 미래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억센 규제에 거친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정책 당국이 ‘상고하저’ ‘상저하고
[해외 칼럼] 정치권의 연준 흔들기 ?

사외칼럼 2024.01.23 06:00:00

물가 상승률이 급강하했고 모두가 원하는 경제 ‘연착륙’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지닌 좌우 진영의 정치인들은 앞으로 연준이 이 같은 위업을 재연하지 못하도록 중앙은행을 흔들어댄다. 2022년 9% 선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바짝 다가섰다. 실업률도 기록적인 저점 근처를 맴돈다. 많은 전문가들이 두려워했던 경기 침체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좌파 정치인들과 그들의 참모진은 이것이 자신들의 성과인 양 의기양양해한다.
[김대일 칼럼] 융복합 인재가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외칼럼 2024.01.23 06:00:00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서로 복합적으로 접목되는 융복합이 지금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다. 물론 융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일례로 산업 디자인은 공학과 예술의 융합이었고 자동차는 모든 공학을 아우르는 종합 학문으로 간주됐다. 다만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진보하면서 사물인터넷(IoT)을 시발점으로 해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공학·사회과학을 총망라하는,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진보한 융복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류 탓인지 융복합 학문, 융복합 인재라
[사설] ‘8년 전 총선 패배’ 반면교사 삼아 여권 내홍 조속히 수습하라

사설 2024.01.23 00:05:00

4·10 총선을 불과 78일 앞두고 여권 수뇌부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실상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거취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할 일 하겠다’는 언급처럼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한 위원장의 ‘사천(私薦)’
[사설] 통화량 급증…與野 선거 앞 돈 풀기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1.23 00:05:00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중의 돈은 되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평잔)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894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폭 줄었던 M2는 5월 3785조 3835억 원을 기점으로 매달 전월 대비 0.2~0.9%씩 불어나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09조 원가량( 2.81%) 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치솟은 물가를 잡기
[사설] 다시 줄어든 수출, 민관 원팀으로 시장·품목 다변화 속도 내야

사설 2024.01.23 00:05:00

반등하던 수출이 새해 첫 달 중간 집계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낙담할 수준은 아니다. 이달 중순까지 조업일수 감소 때문에 수출이 소폭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1월 전체로는 설 연휴가 있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2.5일 늘어난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난 반도체 수출은 19.7%나 증가했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0.1% 반등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