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

청론직설

“새 정부, 北 안보 위협 막아내면서 평화도 적극 추구해야”

사내칼럼 2025.05.12 19:02:30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 추구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주장했고 결국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전력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6·3대선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

추경중독, 사라진 미래 먹거리 [여명]

사내칼럼 2025.02.20 17:55:06

국내 최장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백기(홍남기+백기 투항)’로 불렸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밀려 소신 없이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붙여진 별명이다. ‘벚꽃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말이 나온 시기도 홍 전 부총리 때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 본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인 2021년 3월 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 전 부총리는 재임 기간 7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총 11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고]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걸림돌

사외칼럼 2025.02.20 05:30:0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요구가 거세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어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도입은 더딘 실정이다. 공기업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감내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력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에 국민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공기업이 전력의 생산·관리를 책임져왔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2.9%까지 늘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공기
[사설] 전력망법·방폐장법 신속한 통과와 집행으로 AI 시대 대비해야

사설 2025.02.20 00:05:00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
[사설] 美 차·반도체 25% 관세, 우리 산업 생존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야

사설 2025.02.20 00:05:00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사전 녹화 공동 인터뷰를 통해 정부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관세 폭격 계획을 구체화했다. 트럼프는 4월 2일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최소 25%가 될 것”이라며 1년에 걸쳐 인상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세
[사설] 여야정 4자 회담, 주52시간·추경·연금 접점 찾아라

사설 2025.02.20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무려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여야가 국정협의회 주요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네 탓’ 정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회담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빈손 회동’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골자로 한
[목요일 아침에] 신화 속 AI , 문명의 선물로 진화하려면

사내칼럼 2025.02.19 20:06:03

그리스 신화에는 최초의 인공지능(AI) 로봇이 등장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 사이에 아테나를 낳자 아내 헤라가 샘이 났다. 헤라는 제우스 몰래 혼자서 헤파이스토스를 낳는다. 불의 지배자이자 대장장이 신이 된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위해 솜씨를 발휘했다. 아킬레우스에게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줬고 아르테미스에게 활과 화살을 선물했다. 헤파이스토스의 걸작품 중 하나는 인간 형상을 닮은 자동기계장치다. 그는 탈로스라는 청동 거인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AI 로봇의 원형에 가깝다. 스스로 움직이는 안드로이드(인간 형태
[만파식적] 프루걸 포(Frugal Four)

사내칼럼 2025.02.19 19:25:44

유럽연합(EU)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7500억 유로(약 1129조 원)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북유럽과 남유럽 간 보조금과 대출금 비중에 관한 입장 차이로 진통이 컸다. 덴마크·오스트리아·스웨덴·네덜란드 등 ‘재정 검소 4개국(Frugal Four)’ 정상들은 보조금 축소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정상들은 보조금 확대로 맞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보조금 규모는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100억 유로 감소한 3900
저출산 전문가의 가족친화경영 실험…“인재 붙잡으려면 선택 아닌 필수”

사내칼럼 2025.02.19 18:30:16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정재훈(61)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경북행복재단 대표로 선임하고 조직 운영의 전권을 부여했다. 경북행복재단은 경북도가 보건·복지·청소년 등 지역사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한 싱크탱크다. 정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가족 행복 경영 선포식’을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재단 소재지인 경북 구미시로 내려가기 전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정 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볼 작정”이라며 “경북행복재단에서 성과를 먼
[기자의눈] AI 경찰이 국민 안전에 닿으려면

사내칼럼 2025.02.19 18:01:06

하늘을 나는 경찰차는 어린이 사생 대회의 단골 소재다. 국민 입장에서는 유능한 경찰이 현장을 누비며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모습이 당연하다. 치안이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맡고 있는 경찰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을 수사나 행정 등 각종 업무에 녹여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다. 경찰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사람의 힘으로 닿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까지 손길을 뻗치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9년에는 비명만 듣고도 취객의 난동인지, 실제 위급 상황
[역사속 하루]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

사외칼럼 2025.02.19 17:51:50

지난번에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이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 제주 목사 이기빈의 졸기에 삽입됐음을 언급했다. 유구 왕자가 살해됐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 소문은 오랫동안 제주인들에게 정신적인 족쇄로 작용했다. 가령 1770년 유구에 표류했던 제주인 장한철은 1611년 유구 왕자가 제주에서 살해됐다는 일(소문)로 인해 유구인들에게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해 ‘제주’를 알 수 있는 각종 물품을 바다에 버리고 자신의 출신지를 전라도의 연해 지역으로 사칭했다. 그런데 이기빈이 사망한 지 4년 뒤인 1629년(인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물성매력' 농촌 [조금평의 농촌유토피아]

사외칼럼 2025.02.19 16:56:34

살기 좋은 정주 공간과 쾌적하고 여유로운 농촌다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몇 년째 진행 중이다. 이달초 2025년도 1차 신규 지원 대상 지구 12곳이 선정돼 새롭게 변모할 농촌 공간 조성지역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해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농촌다움’이 보존되고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환경의 쾌적성, 농업의 다양한 가치 부각과
"관세 역풍에도 테슬라는 질주…올해 자동차 부문 실적 성장" [글로벌 핫스톡]

사외칼럼 2025.02.19 10:4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전통 기업들에게 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너럴 모터스(GM)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112~125억 달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2025년 전망치에 관세 정책과 전기차 규제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관세 정책이 GM과 포드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GM과 포드의 경우 북미 실
[시로 여는 수요일] 새

사외칼럼 2025.02.19 05:30:00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 터에 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그득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가난하고 외롭게 살던 시인은 죽었다. 새가 된 시인이 본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사랑하고, 더 노랫소리로 가득할까?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제부터가 중요 [기고]

사외칼럼 2025.02.19 05:00:00

기독교의 성경이나 이슬람교의 코란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문자로 기록된 정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늘 불변일 수는 없을 것이다. 신탁(神託)의 문헌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 사고의 집약체인 법조 문구에 대한 해석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과거의 해석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끊임없이 수행할 작업일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불변이어서 과거의 잘못된 해석을 수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설] 美 관세에 알맹이 빠진 대책…거절 못할 ‘윈윈 패키지’ 제시해야

사설 2025.02.19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맹이 빠진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366조 원 공급을 비롯해 ‘수출 바우처’ 지원과 수출 애로 해소, 시장·품목 다변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단의 대책 없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통상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