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해외칼럼] 가톨릭 중심을 바꿔놓은 교황

사외칼럼 2025.04.25 05:30:00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 가톨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단지 진보적 성향으로 여겨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진보라 규정하지 않았지만 기존 교회 질서에 도전했고 1200년 만에 등장한 비유럽 출신 교황으로서 교회의 중심을 바꿔놓았다. 21일(현지 시간)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본주의·빈곤·환경 같은 주제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
[사설] 1분기 역성장 충격, 정치 복원하고 신산업 육성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4.25 00:01:00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데도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것이다.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국내 정치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0.1%), 건설투자(-3.2%), 설비투자(-2.1%), 수출(-1.1%) 등 경제의 핵심 축이 모두 부진했다. 한은은 “어두운 터널 속에 들
[사설] 李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선거용 구호 벗어나 원전 정책 밝혀라

사설 2025.04.2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면서 “2040년 완공을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비중 최소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축소, 해상풍력을 통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
[만파식적] 獨 맥주의 날

사내칼럼 2025.04.24 19:16:18

1516년 4월 23일 신성로마제국에 속한 바이에른공국에서는 ‘맥주순수령’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공포됐다. 바이에른공국의 통치자인 빌헬름 4세가 공포한 이 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는 물·맥아·홉만을 재료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후 500년 넘게 독일 맥주 제조·판매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졌다. 독일인들은 맥주순수령이 공포된 이날을 ‘맥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올해 맥주의 날에 독일 맥주의 수난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맥주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김광덕 칼럼] 절대권력 vs 약체정권

사내칼럼 2025.04.24 19:15:5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고지에 오른다면 ‘절대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라질 권력 지형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절대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한 반지이면서 소유자마저 파멸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한다면 절대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완전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

사내칼럼 2025.04.24 19:15: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대선 대결 구도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한 대행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해
[글로벌 핫스톡] 최고의 성능과 낮은 가격…구글, AI 경쟁력 주목

사외칼럼 2025.04.24 18:01:34

‘Google Cloud Next’는 구글이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기술 행사로 최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한다. 기업 고객과 개발자들에게 향후 전략을 공유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달 9~11일(현지 시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구글은 AI 칩부터 경량 모델, 에이전트 협업 기술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AI 전략’을 선보이며 AI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띈 건 ‘아이언우드’라는 최신 AI 전용 칩이다. AI 모델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로터리] K푸드 규제외교의 힘

사외칼럼 2025.04.24 17:41:43

어릴적 친구집에 놀러 가면 책장에 꽂혀 있는 ‘세계대백과사전’을 종종 볼 수 있었다. 30여 권에 이르는 전집은 당시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식 창고였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백과사전을 구입하지 않는다. 대신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나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도움을 받는다. 위키피디아는 언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사전이다.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 위키피디아의 성장 뒤에는 세계인의 연대와 참여의 힘이
[사설] 한미 2+2 통상 협의 돌입, 속도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다

사설 2025.04.24 00:05:00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24일 밤 9시(한국 시각) 관세 협의에 돌입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이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미국이 부과한 기본관세(10%)와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관세(25%), 90일 동안 유예한 개별 상호관세(15%) 등에
[사설] 기업 체감경기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치권

사설 2025.04.24 00:05:00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0에 그쳐 2022년 4월(99.1) 이후 38개월 연속 최장기 부진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79.2)은 2020년 8월(74.9)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출(89.1)도 2020년 9월(88.5) 이후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
[사설]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사설 2025.04.24 00:05:0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만파식적] 안두릴

사설 2025.04.23 19:10:24

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
[목요일 아침에] 대만 문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이유

사내칼럼 2025.04.23 18:30:08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달 미국에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원 시어터’ 구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전시 작전구역(Theater), 즉 ‘하나의 전구(戰區)’로 통합하자는 뜻이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 위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이 구상에서 영악
[미술 다시보기] 브레다의 항복

사외칼럼 2025.04.23 18:04:34

패자를 배려하는 승자의 모습에는 품격이 느껴진다. 특히 전장의 상황이 치열할수록 승리자의 아량과 관대함은 더욱 빛이 난다. 17세기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패배한 진영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승리자의 인도주의적 행위를 주제로 한 매우 독특한 전쟁 역사화 한 점을 제작했다. 1635년에 완성된 이 그림의 제목은 ‘브레다의 항복’인데 ‘창’이라는 부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네덜란드 독립 전쟁 당시 브라반트 지역의 브레다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다룬 역사화다. 스페인 군주 필리페 4세 휘하의 유능한 지휘관 암브로시오 스
[시론]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 유감

사외칼럼 2025.04.23 18:01:04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놓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약이 논란이다.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은 문제가 많다. 본래 충실 의무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충실 의무는 상법상 69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단 1주의 주주도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