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음주 뺑소니 전력 뒤늦게 확인된 군인에 퇴직급여 지급 거부… 法 “군 처분은 적법”

사회일반 2025.12.15 07:00:00

음주 뺑소니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돼 당연퇴직한 군인에 대해, 군이 소멸시효 착오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뒤늦게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육군으로 임관해 근무하던 시기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군인
"어머니가 이상해요" 80대 노모 숨진 채 발견…'홈캠'에 찍힌 50대 아들

사회일반 2025.12.15 06:55:18

경기 용인시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50대 남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용인시 처인구의 주거지에서 80대 모친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로부터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거지에 설
전광훈 "성경 속 여성 모두 XX" 발언 그 후…소송 결과는

사회일반 2025.12.15 06:54: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가 2021년 전광훈 규탄 성명 발표 이후 4년 동안 이어진 형사·민사 소송 3건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의 시작은 NCCK 여성위가 2021년 2월 26일 발표한 성명이었다. 여성위는 당시 전광훈의 설교와 방송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당시 전광훈 목사는 설교에서 "마리아도 미혼모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모두 창녀"라고 발언해
"어쩐지 티켓팅 어렵더라"…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팔던 중국인 등 검거

사회일반 2025.12.15 06:37:20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을 암표로 거래하려던 중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6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미리 거래 장소를 정하고 콘서트장 인근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들 중 4명은 중국 국적이었으며, 대체로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국이 임박한 1명에겐 과료 16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2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범죄와 관련 정식 형사 소송 절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월요일 출근길 영하 6도까지 '뚝'

사회일반 2025.12.15 06:09:00

월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다. 출근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15일 전국 곳곳의 기온이 전날보다 약 3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수준을 보이겠다. 15일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예보됐다. 최고기온은 4도에서 12도 수준에 머물겠다. 지역별로는 서울·대전·세종이 영
양천구, 노후 경로당 3곳 새단장

사회일반 2025.12.14 21:53:36

서울 양천구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시설 개선이 시급했던 신곡(신월2동), 경복(신월3동), 한두(목3동)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6일 신곡경로당을 시작으로 경복경로당(12월 18일), 한두경로당(12월 22일) 개소식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새롭게 조성된 경로당은 어르신의 생활 방식과 커뮤니티 활동 특성을 고려해 1층 어울림방(주방·프로그램실)과 2층 할머니방 및 3층 할아버지방으로 구성했다.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 건물 철거 후 구조를 전면 재정비했으며 1개층 증축과 내부 공간 재배치
은평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전국 2025.12.14 21:53:23

서울 은평구는 수색동주민센터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순환과 구민의 분리배출 참여를 높이려는 일환이다. 이번에 설치한 무인회수기는 기존 투명·유색 페트병 무인회수기와 달리 재활용 폐기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명 페트병만 투입할 수 있다. 절단 기술이 적용돼 더 많은 양의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라벨과 뚜껑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하루 최대 5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
영등포구, '주차공유' 제도 확대 운영

사회일반 2025.12.14 21:53:12

서울 영등포구는 주민의 주차 편의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 및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구는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주차 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누구나 주차구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 제도를 운영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
강동구, 마음상담소 본격 운영

전국 2025.12.14 21:52:57

서울 강동구가 주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 구는 7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마음상담소는 강동구보건소 2, 3층에 조성됐다. 2층에는 1인 상담실과 다인 상담실, 사무공간 등 상담·운영 기능을 갖췄고, 워크숍과 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룸도 마련했다. 3층에는 강당을 배치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강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정신건강전
서울 중구, '찾아가는 도시애 아카데미' 개최

사회일반 2025.12.14 21:52:39

서울 중구는 이달 18일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를 초청해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교수는 의사결정 신경과학과 인공지능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대중 강연자이자 ‘과학 콘서트’ 등의 저술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 다섯번째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스마트시티란? 신경건축학으로 스마트시티를 성찰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네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피플 2025.12.14 20:25:11

고려대 앞에서 1000원짜리 ‘영철버거’를 팔아 화제를 모았던 이영철 씨가 1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8세. 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열 살부터 중국집, 군복 공장, 막노동판 등을 전전했다. 2000년 무렵 수중에 단돈 2만 2000원만 남은 절박한 상황에서 고려대 앞 손수레에서 1000원짜리 버거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미국식 핫도그 빵 사이에 고기볶음·양배추·소스 등을 넣은 투박한 방식의 버거는 값싼 가격에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며 ‘명물’로 자리 잡았다. 2005년쯤에는 40개의 가맹점을
"상사가 설거지 시키고 술 따르라 강요"…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겪었다

사회일반 2025.12.14 20:03:37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 중 1명은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를 받
이재준 수원시장, 민주당 창당 기념행사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최우수상

전국 2025.12.14 19:31:30

이재준 수원시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 민주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장은 수상식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대상 시상과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등 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다”며 “오늘 하루 동안 느낀 것은 분명했습니다. 역사는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린 고등학생부터 백발의 어르
울산 남목초에 주민 복합공간 조성…233억 투입

전국 2025.12.14 18:41:15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동구는 남목초등학교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어울림센터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지하 2층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중심이었던 기존 계획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148㎡ 규모 복합시설로 개편됐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엔 마을 커뮤니티 카페, 스터디카페, 돌봄지원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 주민 문화·복지시설이 포함된다. 학교 밖 관사 부지에는 별도의 어울림센터가 추가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233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내년 7월께 시작해 2
용인시, 경기도 교통 평가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

전국 2025.12.14 18:41:03

용인시가 경기도 주관 교통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4개 집단으로 나눠 교통 일반·교통 안전·택시 행정·대중교통·교통정보 등 교통 분야 전반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용인시는 인구수에 따라 A그룹(67만 명 이상)에서 최고 득점을 받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언동초 등 14곳에 설치하고,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도입하는 등 첨단교통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