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사회일반 2025.03.24 10:02:56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의결 요건이 맞아"
헌재 韓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안돼"

사회일반 2025.03.24 10:02:10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
KIRD, 교육프로그램 대폭 개편…역량개발 로드맵 신설

전국 2025.03.24 09:49:4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과학기술인들이 본인의 경력단계에 맞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현장의 변화와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과정과 학습포털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KIRD 교육체계는 정부 출연(연) 중심의 직급별(원-선임-책임)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출연연 재직자의 60%가 책임급인 인적구조 속에서 ‘참여연구원→중·소형 연구책임자→대형연구(사업) 책임자’로 이어지는 연구자의 실질적 역할 변화 및 경력지향
BNK경남은행, 산청 산불 긴급 지원

전국 2025.03.24 09:38:40

BNK경남은행이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에 참여한 50여 명 임직원들은 210여 명의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재난 대응과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며 현장 지원을 도왔다.
수입 낮고 빚 많고 경험도 적어…“고령 자영업자, 풍전등화”

사회일반 2025.03.24 09:28:45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풍전등화(風前燈火·매우 위태로운 처지) 상태다.”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고령 자영업자 상황에 대해 수위 높은 경고가 나왔다. 상당수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수입과 높은 빚 굴레에 갇혀 폐업까지 걱정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2024 겨울호 계간 고용이슈’에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했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철길 따라 산책 가자”…인천 부개동 군용철도, 주민 쉼터로 ‘탈바꿈’

전국 2025.03.24 09:24:37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군용 철도가 시민을 위한 산책로로 활용된다. 1970년에 설치된 이 군용 철도는 군 작전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는 ‘군용 철도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26일 착공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17억5000먼 원과 구비 7억5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이후 11월까지 군부대 및 부평구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시, 부평구, 국군수송사령
구미시, 중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시행…경북 최초

전국 2025.03.24 09:23:38

경북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올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아직도 산에서 담배를…"산불 진화 장비함 텅 비었어요" 신고도

사회일반 2025.03.24 09:22:16

#. ○○산에 매일 운동을 다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가보면 공중화장실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만약 담배불에 산불이 난다면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산 자연휴향림 등산로에 비치된 산불 진화 장비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1봉과 2봉 가는 길에 2곳 다 비어있습니다. 수년 전 산불로 인해서 온 산의 산림이 불타 지금도 그 잔해를 보고 텅 빈 진화 장비 보관함을 보니 황당해서 올립니다. 요즘 상황에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가 되지 않을 거라
‘2025년 조치원 봄꽃 축제’, 4월 5~6일 열린다 ?

전국 2025.03.24 09:16:50

세종시 조치원읍이 4월 5∼6일 이틀간 조치원 중심가로와 왕성길 일원에서 ‘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아 조치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5일 오후 7시 조치원 중심가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복 패션쇼로 화려한 막을 연 뒤, 홍대 비보이댄스, 퓨전국악밴드 얼쑤, 가수 경서예지·전건호, 오예중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낮
[속보] 산림청 "의성 산불영향구역 밤새 780㏊ 증가"

사회일반 2025.03.24 09:16:10

[속보] 산림청 "의성 산불영향구역 밤새 780㏊ 증가"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데뷔 4주년 기념 ‘부기런’ 열린다

전국 2025.03.24 09:14:56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데뷔 4주년을 맞아 ‘2025 부스럭데이(부기런)’을 개최한다. 다음 달 19일 영화의전당과 수영강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기와 팬들이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걷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이날 참가자 250명은 정오부터 3km 코스를 부기와 함께 걸으며 봄날을 만끽할 예정이다. 러닝크루 ‘베가베리’의 김다은 코치가 진행하는 몸풀기 운동 후 영화의전당을 출발해 APEC나루공원·수영교·좌수영교를 거쳐 다시 영화의전당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재미를 더하기 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 본격 착수

전국 2025.03.24 09:11:08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됐다. 세종시가 24일 시청 5층 집현실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제1차 보상협의회를 열고 원활한 보상 절차 운영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일원에 275만 3000㎡(약 83만 평) 규모로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 평가, 이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설치하는 협의체다.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