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전남도교육청 '청렴특별TF'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위한 신규 시책 추진

전국 2025.05.15 17:23:57

전남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경험 제로화를 위해 구성한 ‘청렴특별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청렴특별TF는 운동부·방과후학교·현장체험학습·공사·계약 분야 등 5개 분과별 실태 분석을 통해 1·2차 시책 결과보고서를 도출했다. 3월에 발간된 1차 보고서에는 학교운동부 수익자부담금의 학교회계 편입, 방과후강사 대상 청렴 문자 발송·전용 소통창구 개설, 국외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예술은 문화의 산물이자 모두의 것…'NFT아트'로 함께 누려야" [2025 서울포럼 픽셀앤페인트]

피플 2025.05.15 17:15:10

“명화와 걸작의 소유주는 상위 1%의 자산가입니다. 나머지 99%는 미술품의 존재도 모르거나 그중 극히 일부를 구경할 뿐이죠. NFT 아트는 99%의 대중이 참여해 누구나 예술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이며 아시아 미술 시장의 큰손 컬렉터로 부상하고 있는 차우 웨이 양(사진) 싱가포르 코뮤지엄(Co-Museum) 설립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웨이 양은 2021년 미술품 소유권 확대를 목표로 한 NFT 아트 전용 미술관 ‘코뮤지엄’을 설립했다. NFT 아트는 블록체인 기술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재판서 "부동산 팔아서 갚겠다"

사회일반 2025.05.15 16:57:02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씨가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43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스1에 따르면,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그는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획사는 황씨가
전국 최대 국가정원 성큼 '나주 영산강 정원'에서 울려 퍼지는 "전국노래자랑"

전국 2025.05.15 16:49:11

매주 일요일 전 국민이 애청하는 45년 역사의 최장수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국가정원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전남 나주시 ‘영산강 정원’에서 열린다. 나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나주 영산강정원에서 전국노래자랑 ‘나주편’ 공개 녹화가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당일 무대에는 치열한 예선 관문을 뚫고 본선에 오른 시민 15명이 다양한 장르 노래와 춤, 끼를 유감없이 발산할 예정이다. 열띤 경연과 함께 김성환, 박서진, 김소연, 차효린 등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트로트 무대도 펼쳐진다. 나주시는 이날 미니(MIN
해양경찰청, 전기구동 ‘로봇 유회수기’ 도입

전국 2025.05.15 16:48:00

해양경찰청이 올해부터 전기 구동형 ‘로봇 유회수기’ 해양오염 방제장비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로봇형 유회수기는 기존 유압 구동 방식의 고중량, 매연발생, 작업 반경 제한 등 구조적 한계를 혁신적으로 보완한 친환경 장비로, 전기 기반의 동력 방식을 채택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다. 또한 경량화 설계로 기동성과 현장 활용성이 대폭 향상됐으며, 특히 협소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해역에서도 유연한 작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나들이 가야하는데" 토요일에 또 비 내린다…짙은 안개 계속될 듯

사회일반 2025.05.15 16:41:25

주말에 비가 내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됐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자리해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 중으로 대체로 그친다. 이어 금요일인 16일에는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에 이슬비 형태로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낙뢰와 싸락우박 가능성도 있다. 이후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제주 방향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토요일인 17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슬비와 비의 양은 제주(북부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5.15 16:40:36

코웨이(021240)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간 이어진 특허 소송이 마무리 됐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광주 투표율 92.5%" 강기정 시장, 생애 첫 투표 나서는 새내기 유권자와 소통

전국 2025.05.15 16:39:31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18세 학생들과 참정권의 의미를 나눴다. 강기정 15일 금파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새내기 유권자로 첫발을 내딛는 고등학생들에게 투표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등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광주지역 18세 청소년은 6457명이다. 강 시장은 이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한 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얻어진 결과이고, 대한민국은 박종철과
“반인륜 행위,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어”…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사회일반 2025.05.15 16:36:01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법원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청주지법 민사7단독 이효두 판사는 김씨가 낸 소송에서 청구액 2억 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김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절반인 1억 원이라고 판결했다. 1924년 전북 무주에
수자원공사 사장 “역량 총동원해 홍수 대비한다”

사회일반 2025.05.15 16:35:11

한국수자원공사가 올 여름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15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충주댐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관리자들과 합동 홍수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사장은 직원들과 극한 강우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하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윤 사장은 “평소 방식으로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이날부터 전국 33개 댐 운영부서가 상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주댐은 한강수계 국민과 산업단지를 위한 생활·공업용
의왕문화재단 설립 道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委 관문 통과

전국 2025.05.15 16:31:45

의왕시는 의왕문화재단 설립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최종 동의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동의를 통해 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설립 협의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연내 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조례 및 정관 제정→ 시의회의 출연 동의→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의왕시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시청역 역주행' 막는다…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검토

사회일반 2025.05.15 16:30:00

6월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에서 술·의약품을 섭취하는 행위에 최대 징역형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업계와 협의해 신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택시 1100대에 대해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
김동연 지사, 泰노동부 장관 만나 협력 강화 논의

전국 2025.05.15 16:23:37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담소(옛 경기도청)에서 피팟 라차낏쁘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만나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 경기도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아세안의 중심인 태국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피팟 장관님과는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마주치면 우연이라고 하고 두 번 만나면 필연, 세 번 만나면 인연이라고 하는데 장관님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태국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중요한 파트너다. 최근의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신
비수도권상의협 세재 개편 등 절실…대선 공약 건의

전국 2025.05.15 16:23:14

경남·경북·전남·전북도 등이 함께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화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날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기업 생존·발전을 목표로 삼고 지역 경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첫째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