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3명 사망' 제주 우도 돌진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 "브레이크등 안 들어와"

사회일반 2025.11.25 16:52:57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을 들이받아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승합차 운전자 A(62)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4일 오후 3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승합차를 몰고 나오다 150m가량을 돌진해 보행자를 치고 대합실 옆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잇따른 부정행위 논란에…고려대 "기말부터 대면시험 원칙"

사회일반 2025.11.25 16:52:17

비대면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고려대가 ‘대면 시험’을 원칙을 마련했다. 25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학사팀은 17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안내’라는 게시글을 통해 기말고사 시험 방침을 공지했다. 학교 측은 “기말고사부터 대면시험이 원칙”이라며 “교과목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나 프로젝트 대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기를 바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미부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정부 “수도권에 4만~5만석 공연장 추진”…金총리, ‘서울 아레나’ 현장 살펴

전국 2025.11.25 16:30:34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서 건립 중인 ‘서울 창동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 세계적인 K팝 열풍 속에서 K컬처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공연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 중인 서울 아레나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으로 아레나 1만 8000석, 중형공연장 2000석 등 최대 2만 8000명(좌석 1만 8000명, 스탠딩 1만 명)을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의
경찰, '李 대통령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 고발사건 각하

사회일반 2025.11.25 16:26:52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5일 시흥으로 유세를 간 이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
광공분야 최대규모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 개소

전국 2025.11.25 16:19:14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화성시에서 문을 열었다.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일원에 자리 잡은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만 9275㎡), 건물연면적 4만 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를 중심으로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 반려동물단지 등을 갖췄다. 에코팜랜드 조성 구상은 화성시 마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 제13대 원장 선임 ?

전국 2025.11.25 16:12:22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4일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고근석 원장을 제13대 원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고 원장은 지난 2년간 △디지털 혁신 핵심 국책과제 유치(총 사업비 524억(국비 269억)) △국가 예타급 사업기획 및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과감한 조직 쇄신 및 임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고 원장은 그동안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주하며 AI충북 실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ICT혁신센터 등 콘텐츠산업 균형발전과
한국공항공사, 폴란드 지방공항연합과 MOU 체결

피플 2025.11.25 16:10:29

한국공항공사가 25일 폴란드 지방공항연합(ZRPL)과 지역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지방공항과 폴란드 지역 간 직항 노설 개설을 비롯한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이 담겼다. 사진 제공=한국공항공사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계부 긴급체포…부검서 학대 정황

전국 2025.11.25 16:09:07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 씨와 계부 B(33)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C 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
현대차 노사,울산대병원 호스피스 운영에 5000만 원 기탁

전국 2025.11.25 16:08:38

현대자동차 노사가 25일 울산대학교병원을 찾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공헌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현대차 노사 관계자, 박종하 울산대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 기금은 △환자 가정 방문 차량 운영 △심리 치료와 가족 상담 △의료용 침대, 산소발생기 구입 등 울산대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업비에 활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 지역 내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이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달식을 마련하게 됐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사
SK바이오텍, ‘세종, 세계로 장학금’ 5억원 기부

전국 2025.11.25 16:06:31

세종시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25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SK바이오텍과 지역 인재의 해외 유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의 지역 인재 해외 유학 지원사업인 ‘세종, 세계로 장학금’ 사업을 세계적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연구원 이사장인 최민호 시장과 박용우 SK바이오텍 대표이사가 참석해 향후 10년간 세종시 청년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SK바이오텍은 오는 2026년부터 10년간 매년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세종
경동장학재단, 17년째 UNIST 인재양성 지원…누적 20억 장학금

전국 2025.11.25 16:06:22

경동장학재단이 UNIST 인재 양성을 위해 17년째 힘을 보태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원 2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동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신입생 5명에게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2007년 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196명의 UNIST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19억 7950만 원에 달한다. 매년 1억 원 이상을 빠짐없이 후원하면서 재단의 장학사업은 UNIST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 같은 장기 후원은 학생들의 생활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고 실험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
'시세조정' 檢 증거부족 다시 도마에…‘SG 주가폭락’ 라덕연 대폭 감형

사회일반 2025.11.25 16:05:2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입증에 실패하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2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1815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범행 전반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
충청권 3개 TP, 고향사랑기부로 지역상생 나선다

전국 2025.11.25 16:00:22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테크노파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을 위한 공동 기부 활동에 나섰다.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5일 대전TP 어울림플라자에서 세종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노사합동 충청권 테크노파크 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각 기관의 임직원 20~30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기관별 기부금을 조성한 뒤 이를 교차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계좌를 통해 납입되며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